상간녀변호사 “통일교 민주당 금품 의혹은 ‘관련 사건’ 아니다”?···특검법상 수사 범위, 어디까지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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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8월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별적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서 ‘관련 사건’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미 3대 특검 모두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사건 외에 다른 의혹들도 인지해 수사한 사례가 적지 않아 민주당 의혹만 선별해 무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범죄 단서가 확인될 경우 충분히 관련 사건으로 보고 수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의혹을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이 김 여사와 직접 관련돼 있지 않고, 사건 발생 시점 역시 윤석열 정부 이전이기 때문에 법리상 자신들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 사건을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이나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제한한다. 윤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19년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 사건’의 폭이 넓게 명시돼 있다. 특검법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비롯해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도 수사 대상으로 정한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윤 전 본부장의 수첩과 컴퓨터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 조항대로라면 이번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도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은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핵심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도 수사해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정황을 인지해 수사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 역시 김 여사와는 무관한 김씨 개인 횡령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해 기소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도 불법계엄과 사실상 무관한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도 본 사건과는 거리가 있는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한 증거를 통해 단서를 얻었다면 충분히 관련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검찰이 의붓딸 스토킹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조사하다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해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최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자를 겁박해 억지로 알게 된 사건이 아닌 이상 수사하다가 인지하게 된 사건은 다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민주당 상대로 수사하는 것이) 특검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킬 기회”라고 말했다.
연말이면 ‘송년 의식’처럼 관객을 불러 모으는 공연들이 있다. 고전 발레 <호두까기인형>이 크리스마스의 환상을 펼쳐 보이고, 베토벤 교향곡 ‘합창’은 하나 된 목소리로 한 해의 마지막을 채운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새해를 향한 마음을 다잡게 하는 이 연말의 풍경이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다.
독일 작가 E.T.A 호프만의 동화를 토대로 하는 <호두까기인형>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호두까기인형을 선물 받은 소녀 마리가 꿈속에서 왕자로 변한 호두까기인형과 과자의 나라를 여행한다는 내용이다. 표트르 차이콥스키가 곡을 쓰고 마리우스 프티파와 레브 이바노프가 안무해 1892년 초연됐다. 무용수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형상화한 1막 피날레 ‘눈송이 춤’, 스페인·중국·러시아·프랑스·인도 등 세계 각국의 전통춤을 변주한 인형들의 디베르티스망(줄거리와 무관한 볼거리 위주의 춤), 화려한 군무를 선보이는 ‘꽃의 왈츠’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국립발레단은 오는 13~25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발레 팬들을 만난다. 지난 5월 별세한 러시아 발레의 거장 유리 그리고로비치 버전으로 공연된다. 1966년 러시아 볼쇼이발레단이 초연한 이 버전은 웅장한 앙상블과 드라마를 강조한 연출이 특징이다. 국립발레단 공연은 호두까기인형 역할을 어린 무용수가 연기하고, ‘드로셀마이어’를 해설자 성격의 주도적 역할로 설정한 것도 차별화된 지점이다. 유니버설발레단은 17~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차이콥스키 음악을 생동감 있게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는 마린스키발레단의 안무가 바실리 바이노넨 버전을 토대로 무대를 꾸민다. 이 버전은 러시아 황실 발레 특유의 세련미와 정교함, 화려함이 돋보인다.
서울발레시어터, 와이즈발레단 등 중소 규모 발레단들도 ‘호두까기 인형’을 들고 온다. 서울발레시어터는 마리우스 프티파·레프 이바노프 버전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안무와 감성을 더했다. 와이즈발레단은 비보이·탭댄스 등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했으며, 원작에 없던 에피소드를 집어넣어 독특한 색깔을 선보인다. 모스크바 라 클라시크 발레단은 바이노넨 버전으로 부산·대구에서 내한 공연을 한다.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은 프리드리히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를 통해 인류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희망의 메시지를 극적으로 노래한 대작이다. 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18년 독일 연말 평화 축제에서 연주되면서 송년 단골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야프 판즈베덴 음악감독의 해석 아래 투명한 음향 균형과 절제된 흐름을 예고하고, KBS교향악단은 정명훈 특유의 대범하면서도 장중한 해석을 앞세운다. 같은 ‘합창’이지만 지휘자에 따라 음악의 결이 달라져, 관객은 서로 다른 색채의 베토벤을 연말 무대에서 경험하게 된다.
서울시향은 1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9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선보인다. 소프라노 서선영,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김우경, 베이스 심기환과 고양시립합창단, 성남시립합창단이 함께한다. KBS교향악단은 24일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2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8일 세종예술의전당, 30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소프라노 최지은,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손지훈, 바리톤 김기훈과 고양시립합창단, 서울모테트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24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2025 윈터 콘서트>를 선보인다.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어우러진 70인조 대규모 편성으로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매력을 한 무대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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