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단독]공동주택 하자 보수 이행률 57%? 실상은 ‘반토막’...‘성과 부풀리기’ 지적 > 갤러리

의정부법률사무소 [단독]공동주택 하자 보수 이행률 57%? 실상은 ‘반토막’...‘성과 부풀리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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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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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경영평가에 반영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 이행률이 실제 실적 대비 두 배 이상 부풀려져 집계·보고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행률 산정 시 실제로 하자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건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하자로 판정한 1302건 중 시공사가 보수를 이행했거나 대체 이행했다고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건은 343건으로 전체의 26.3%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시공사는 하자 판정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보수한 뒤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전체 하자 판정의 57.2%인 745건의 이행 결과가 등록됐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인 402건은 ‘보수 협의 중’ ‘소송 중’ ‘입주자 거부’ 등의 이유로 보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기재됐다. 전체 하자 판정 10건 중 6건 가까이 보수 이행 결과 등록이 완료됐지만 실제 보수가 완료된 것은 10건 중 3건도 채 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3월 경영평가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경영실적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공동주택 하자 보수 이행률은 56.7%에 달했다. 실제 보수 완료 실적과 괴리가 있는 것이다. 이는 등록률이 이행률로 ‘포장’되면서 발생한 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하자 보수 이행률을 시공사가 이행결과를 등록했는지 여부인 등록률에 기반해 산정했다.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상 시공사는 하자 보수를 이행했거나 대체 이행했을 때뿐 아니라 ‘보수 협의 중’ ‘소송 중’ ‘입주자 거부’ 등의 이유로 보수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을 때도 결과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모두 이행률 산정에 포함시킨 것이다.
등록률을 기반으로 하자 보수 이행률을 산정한다면 실제 보수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과 안전에 직결된 하자 보수 이행 수치 조작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하자 보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률 집계 자체는 필요하지만 이를 이행률로 표기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기 전 소송, 협의 중이더라도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향후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경영평가 시 등록률을 이행률로 표현하고 있는 문제는 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정부의 관세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대응하기 위해 5년간 77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5년 뒤인 2030년 글로벌 판매 목표는 555만대로 잡았다.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판매 촉진을 위해 내년에는 후륜 기반의 하이브리드 모델도 브랜드 최초로 출시한다.
현대차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더 셰드에서 글로벌 투자자, 애널리스트,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2025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전략과 재무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가 해외에서 인베스터데이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77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 제시한 70조3000억원보다 7조원 늘어난 것이다. 연구·개발(R&D) 부문에 30조9000억원, 설비 등에 38조3000억원, 전략 사업에 8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현대차는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투자도 늘린다. 당초 현대차는 2025∼2028년 미국 시장에 11조6000억원(88억달러)을 투자할 방침이었으나 15조3000억원(116억달러)으로 3조7000억원(28억달러) 늘리기로 했다.
주요 차종의 경우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차(HEV)를 지금의 2배인 18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라인업도 소형부터 중형, 대형, 럭셔리까지 확장한다. 제네시스는 내년에 후륜 기반의 첫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는다. 전기차 캐즘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세액공제 종료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전기차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선보인다. 유럽의 경우 내년에는 소형 전기차 ‘아이오닉3’를 내놓는다. 중국에서는 올해 말 준중형 전기 SUV ‘일렉시오’를, 내년에는 준중형 전기 세단을 내놓는다. 두 차량은 모두 중국에서 생산된다. 2027년 인도 시장에는 경형급 전기 SUV도 출시한다. 이 밖에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도 오는 2027년 선보인다.
현대차는 이 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2030년에는 총 555만대를 글로벌 시장에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 417만대보다 33% 늘어난 판매 대수다. 특히 현대차는 친환경차 판매량을 올해의 3배인 330만대까지 끌어올린다. 이럴 경우 현대차의 친환경차 비중은 25%에서 60%로 높아진다.
권역별 판매 비중은 북미 26%, 인도 15%, 유럽 15%, 한국 13%, 중동 및 아프리카·중남미·중국 8% 등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내연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주행 성능과 내구성을 갖춘 차세대 수소전기차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내년까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페이스 카 개발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양산차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말을 배우기도 전에 세계 각지로 떠나야했던 ‘해외 입양인’ 50여명이 16일 서울 중구의 한 영화관으로 모였다. 태어난 곳은 같은데 이들이 자란 곳은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미국 등으로 제각각이었다. 입양인들은 함께 영화를 보며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날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주최로 영화 <로스트 버스데이(Lost Birthday)> 시사회가 열렸다. <로스트 버스데이>의 뜻은 ‘잃어버린 생일’, 입양 과정에 자신의 생일을 비롯한 모든 기록을 잃어버린 해외 입양인들의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다.
<로스트 버스데이>는 진화위가 지난 3월 낸 진실규명 보고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진화위는 약 2년 7개월 동안 국가기록원·외교사료관·서울기록원·국내 4대 입양알선기관 등을 조사한 뒤 ‘한국 정부가 해외 입양을 부실하게 관리했고, 기본적인 인권 보장 책무를 저버렸다’라 판단했다. 더 많은 아이를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 친생부모의 동의서를 받지 않거나, 신원을 바꿔치기한 사례도 드러났다.
<로스트 버스데이>는 덴마크 한인 입양인 그룹(DKRG)의 공동대표 한분영씨와 피터 민 홍 레겔 뮐러의 활동을 큰 줄기로 삼는다. 두 사람은 한국출신 입양아의 서류에 성별이 잘못 기재된 사례, 같은 문서 내에서도 기록이 계속 바뀌는 사례 등을 찾아낸다. 입양 당시 몸무게·건강 상태와 서류상 건강 상태가 완전히 불일치해 평생 지병이 있는 줄 알고 살아야 했던 입양인도 있다. 뮐러는 영화에서 “수천 건의 입양 서류를 확인했지만 ‘진짜’는 하나도 없었다”고 말한다. 이들의 활동은 덴마크, 노르웨이가 해외 입양을 중단하고 입양 기관을 경찰에 고소하는 일로 이어진다.
이날 시사회에 참석한 춘희 로멜렌(한국명 고춘희)은 1976년 태어나 10개뭘만에 벨기에로 입양됐다. 로멜렌은 지난해 자신의 출생지로 기재된 서울 강동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부모를 찾았지만 실패했다. 로멜렌은 영화를 보고 난 뒤 “영화에 나온 사람들과 같이 나도 ‘고향은 어딘지’ ‘진짜 생일은 언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항상 품고 살아와서 울컥했다”며 “진화위 3기가 생긴다면 반드시 진실을 알기 위해 사건 접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에 미국으로 입양된 이모씨는 “영화 주인공들과 같이 나도 서류 조작 문제를 겪어서 정확히 언제 태어난 지 모른다”며 “더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고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화 시작에 앞서 연출자 이주원 감독은 “불법 해외 입양 피해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함께 출연자들의 소망을 느낄 수 있길 바라본다”고 말했다.
허상수 진화위원은 “‘해외 입양’이 아닌 아동을 강제로 이동시킨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 시기에 많이 일어난 일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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