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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단독]공동주택 하자 보수 이행률 57%? 실상은 ‘반토막’...‘성과 부풀리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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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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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경영평가에 반영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 이행률이 실제 실적 대비 두 배 이상 부풀려져 집계·보고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행률 산정 시 실제로 하자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건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하자로 판정한 1302건 중 시공사가 보수를 이행했거나 대체 이행했다고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건은 343건으로 전체의 26.3%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시공사는 하자 판정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보수한 뒤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전체 하자 판정의 57.2%인 745건의 이행 결과가 등록됐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인 402건은 ‘보수 협의 중’ ‘소송 중’ ‘입주자 거부’ 등의 이유로 보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기재됐다. 전체 하자 판정 10건 중 6건 가까이 보수 이행 결과 등록이 완료됐지만 실제 보수가 완료된 것은 10건 중 3건도 채 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3월 경영평가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경영실적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공동주택 하자 보수 이행률은 56.7%에 달했다. 실제 보수 완료 실적과 괴리가 있는 것이다. 이는 등록률이 이행률로 ‘포장’되면서 발생한 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하자 보수 이행률을 시공사가 이행결과를 등록했는지 여부인 등록률에 기반해 산정했다.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상 시공사는 하자 보수를 이행했거나 대체 이행했을 때뿐 아니라 ‘보수 협의 중’ ‘소송 중’ ‘입주자 거부’ 등의 이유로 보수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을 때도 결과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모두 이행률 산정에 포함시킨 것이다.
등록률을 기반으로 하자 보수 이행률을 산정한다면 실제 보수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과 안전에 직결된 하자 보수 이행 수치 조작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하자 보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률 집계 자체는 필요하지만 이를 이행률로 표기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기 전 소송, 협의 중이더라도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향후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경영평가 시 등록률을 이행률로 표현하고 있는 문제는 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이 향후 5년간 6만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SK·현대차·LG·포스코·한화 등 주요 그룹들도 잇따라 채용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청년 신규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날 “5년간 6만명(연간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해 미래 성장사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알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부품 사업,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채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삼성은 해마다 신입과 경력직을 포함해 약 1만명의 인원을 신규 채용해왔다. 이번에 밝힌 채용 규모는 기존보다 20% 늘어난 수준이다.
삼성은 ‘인재 제일’이란 경영철학으로 1957년 국내에서 처음 도입한 신입사원 공개채용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4대 그룹 중 정기 공채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삼성이 유일하다. 현재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9개 계열사가 하반기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채용연계형 인턴 제도와 기술인재 채용도 병행 중이다.
SK그룹은 올해 신규로 8000명을 채용한다. 상반기 4000여명을 선발했고 하반기 4000여명을 추가로 고용한다. 그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반도체, 디지털전환(DT) 분야의 국내외 이공계 인재들이 주 채용 대상이다. AI 열풍에 힘입어 사상 최고 실적을 쓰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이달 22일부터 세 자릿수 규모로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에 나선다. SK 관계자는 “인재 채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해 AI 등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도 올해 7200명을 신규 채용키로 했다. 또 내년 청년 채용 규모를 1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규 채용은 전동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집중된다.
LG그룹은 3년간 1만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 중 신입사원은 7000명 수준이다. AI, 바이오, 클린테크 등 미래 사업과 배터리·전장, 냉난방공조 등 기업간거래(B2B) 사업,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우수 인재 확보에 집중한다.
포스코그룹도 연간 신규 채용 규모를 3000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초 계획한 2600명에서 400명을 더 뽑는다. 내년 이후에도 안전, AI, R&D 분야 채용 확대를 통해 전체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한화그룹은 30개 계열사의 하반기 신규 채용 인원을 3500여명으로 확대한다. 상반기 신규 채용 인원인 2100여명보다 1400여명 늘어난 규모다. 올해 총 5600명을 뽑게 된다. 한화는 하반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100명을 포함해 방산 분야에서만 2500명, 금융 분야에서 70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HD현대도 올해 조선·건설기계·에너지 분야에서 총 1500여명을 신규 채용한다. 이후 2029년까지 총 19개 계열사에서 1만여명의 인원을 추가로 뽑을 예정이다. 친환경 기술, 디지털 스마트 솔루션, 수소·바이오 사업 추진을 위한 R&D 인력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들의 신규 채용 확대 계획은 이 대통령의 청년 고용 주문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 측에 부탁을 해서 청년 신입 채용을 좀 해볼 생각인데 선의로만 안 되니 특히 지방은 지원·혜택이 가능하게 (해야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데이터의 공유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으로 신세계 계열 지마켓과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가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고려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합으로 지마켓 셀러(판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동남아 국가들에 상품을 판매할 길이 열린다.
공정위는 18일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그룹이 합작사를 설립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두 회사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 점유율이 37.1%로 업계 1위고, 지마켓은 3.9%로 4위다. 합작회사는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다.
특히 공정위는 두 회사가 소비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를 문제 삼았다. 지마켓은 5000만명이 넘는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소비자 소비성향 및 소비패턴 데이터를 갖고 있다. 알리바바그룹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데이터 분석·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가 데이터를 공유해 소비자 실시간 맞춤형 광고를 적용하거나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소비자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플랫폼 시장 특성상 이용자 수가 늘면 판매자 수가 덩달아 늘어나는 네트워크 효과가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지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조치했다. 또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업계에서 데이터를 핵심 경쟁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다른 사례에서도 데이터는 중요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명령은 향후 3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시장상황 변동을 감안해 시정명령이 연장될 수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신세계는 알리바바와 결합하는 것을 계기로 올해 지마켓 60만 셀러들의 상품 약 2000만개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 판매는 지마켓을 통해 알리바바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 진출 지역은 싱가포르·베트남·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 국가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한국 셀러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면서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는 상품 선택의 폭을 늘려 첨단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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