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법무부 “이화영·김성태 검찰 조사 때 연어회·술 파티 사실일 가능성”···감찰 지시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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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법무부는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수사 대상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 등을 먹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이 의혹이 허위라고 발표했는데, 법무부는 당시 검찰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내 연어·술파티’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저녁식사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을 먹었고, 그 자리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이 전 부지사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수용자 2명, 당시 계호(경비와 감시 담당) 교도관의 진술, 당일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이 같이 판단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 수용 기간인 2023년 1월17일부터 2024년 1월23일 사이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차례 검사실로 반입됐고, 쌍방울 그룹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상녹화실과 검찰청 내 ‘창고’라는 공간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 이런 부적절한 조치를 두고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주장 역시 조사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등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검사실에서 연어·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 등을 자체 조사한 뒤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조차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며 당시 검찰 발표가 오히려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이 휴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점심·저녁 식사 비용을 쌍방울이 결제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취임 직후 내린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꾸리고 해당 의혹과 관련된 출정일지 등을 분석하고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며 “오늘 법무부 발표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법무부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수사 대상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함께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 등을 먹은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이 의혹이 허위라고 발표했는데, 법무부는 당시 검찰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내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을 먹었고,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이 전 부지사에게 직접 들은 수용자 2명, 당시 계호(경비 및 감시) 교도관의 진술, 당일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 수용기간인 2023년 1월17일부터 2024년 1월23일 사이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도시락과 음식이 수차례 검사실로 반입됐고, 쌍방울그룹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상녹화실과 검찰청 내 ‘창고’라는 공간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 이런 부적절한 조치를 두고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주장 역시 조사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등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이 휴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점심·저녁식사 비용을 쌍방울이 결제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내린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꾸리고 출정일지 등을 분석하고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며 “법무부 발표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년, 학업·취업 위해 수도권행작년 전주·창원 등서 최다 몰려중장년, 자연·주택 고려 지방행아산·천안 등 충청권 많이 찾아
지난 20년간 청년층(19~34세)은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몰린 반면, 중장년층(40~64세)은 쾌적한 자연환경 등 삶의 질을 중시해 지방으로 이주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의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해왔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을 보면 수도권은 2011년 처음으로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은 순유출 상태를 기록했지만 2017년부터는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2010년대 공공기관 지방 이동과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한때 인구가 빠져나갔지만 이전이 마무리된 2017년 무렵부터는 수도권 유입세가 다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은 전입 사유별 순이동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세대별(1인 이동 기준)로 살펴보면, 청년층은 수도권 순유입이 계속됐으며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된 이유로는 직업과 교육이 가장 많이 꼽혔다. 청년들은 지난 20년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11개 시도에서 꾸준히 수도권으로 순유입됐다.
지난해 기준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이 가장 많았던 곳은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대구 달서구 순이었다. 통계청은 이들 지역 청년들이 주로 일자리와 학업을 위해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제조업 중심도시인 창원시에서 유출이 심각해진 것은 공장이 줄어들면서 수도권 등지로의 이동이 가속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장년층은 2007년부터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중장년층은 자연환경과 주거 여건 등을 이유로 수도권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지난해 수도권을 떠난 중장년층이 향한 곳은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 충북 청주시 등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충청권이 많았다.
수도권 내부 이동을 살펴보면, 서울은 최근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었다. 서울을 떠난 이유로는 ‘주택’이 가장 많이 꼽혔다. 비수도권에선 청년층이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이사를 왔다. 비수도권에서 서울로 먼저 이사한 뒤 경기나 인천으로 옮겨가는 청년층이 많다는 의미다. 중장년층은 서울, 인천, 경기 모두에서 2008년 이후 순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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