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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행안부 산하’ 의견 다수…‘법무부행’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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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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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검찰개혁안 의원 총회중수청 어디 설치할지 토론“소속 부처 다 달라야” 다수“총리실 산하로” 소수 의견
7일 당정에서 최종 확정 발의정성호 법무, 이날 총회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사실상 당론을 모았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최종 확정하진 않았지만 검찰청 폐지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의 법무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검찰개혁안을 비롯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고한 뒤 의원 10여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는 주장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중수청을 행안부, 법무부 중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논의만 있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안을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 안팎에선 행안부 소속안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 발언을 삼가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미 (행안부 소속안으로) 다 결정된 것 같은 상황이라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경찰이 일탈할 경우 어떤 수단으로 이를 제어할 것인가를 두고 기소권이 없기에 괜찮다는 사람도 있었고, 사건을 덮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으로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에 우려 입장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했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검찰에 장악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원내에서는 내부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공격성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름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라며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 정책위의장은 타 부처 조직개편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여당은 4일 검찰개혁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중 검찰개혁과 타 부처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가축의 건강 등을 관리하는 수의직 공무원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임기제 수의직 공무원 긴급채용에 나섰다.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임기제 수의직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의직 공무원 인력난은 매년 심각한 상황이다. 반려동물 시장규모 확대로 민간 수의사는 인기를 끌고 있지만 수의직 공무원은 보수에 비해 일이 고되고 타 직열에 비해 승진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기피직종으로 분류된다.
충북도는 지난해 16명의 수의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냈지만 3명을 임용하는 데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도 7명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최근 2년간 중도 퇴직자도 10명에 달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처우개선 없이는 공직에 지원하는 수의사는 많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도는 임시방편으로 은퇴한 수의사도 지원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채용예정인원은 3명이다. 수의사 면허 소지자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도축장 출하 가축 검사, 축산물 위생검사 및 작업장 위생 점검 등 축산물검사관 업무를 맡게 된다.
원서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10월2일쯤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석탄화력과 LNG(액화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발전에 설정된 발전 하한선인 ‘최소발전용량’이 불투명하게 운영돼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의적으로 설정된 화력발전의 최소발전용량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소발전용량은 발전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출력 수준으로, 발전사가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승인한다.
단체들은 현재 각 석탄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이 설비용량의 50~60% 수준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는 해외의 30~4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전력당국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력망은 화석연료 발전량을 먼저 공급하고 남은 범위 안에서 재생에너지 접속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계통 접속 제한 조치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의 최호연 변호사는 “최소발전용량 설정은 발전기의 안전 운전 등을 위한 장치이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절차로 정해져 화력발전 용량이 과도하게 보장되고 있다”며 “전력거래소는 관련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는 전력계통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엽한 사무국장은 “충남 당진 주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와 가스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날림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수십 년째 감내해 왔다”며 “그런데 한전과 전력당국은 화력발전 비중을 과도하게 보장하면서 주민들 건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과도한 최소발전용량 보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반하는 조치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킨다고 말했다.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때 만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모여 청구할 수 있다.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 가톨릭 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한 공개 기도에서 “무기 유행병” 종식을 촉구했다.
AP통신은 31일(현지시간) 교황이 바티칸에서 일요 정오 기도 중 이번 공격과 전 세계 전쟁을 부추기는 ‘무기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교황은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학교 미사 중 발생한 비극적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매일 살해되고 다치는 수많은 아이를 기도로 품는다”고 말했다. 이어 “크고 작은 무기들이 전 세계를 감염시키는 이 유행병을 멈춰 달라고 신께 간청하자”고 말했다.
지난 27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가톨릭 학교 내 성당에서 한 총격범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사건 직후 교황은 미국 총기 문제에 대한 언급은 자제한 채 “끔찍한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에 대한 애도의 뜻만 전했다. 이날 메시지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총기 확산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직접 비판한 것이다.
교황은 이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사자들에게 “진지한 대화 의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책임 있는 자들은 무기의 논리를 포기하고 국제 사회의 지지 속에 협상과 평화의 길로 나가야 할 때”라며 “무기의 목소리는 침묵해야 하며 형제애와 정의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미 보수 성향 매체 데일리 콜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3자 회담은 있을 것이다”라면서 “양자 회담은 잘 모르겠다”라며 러·우 양자 정상회담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리는 수년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따라서 나는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해내리라 생각했다”며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이 조금 더 길게 싸워야 할 수도 있다. 어리석게도 그냥 계속 싸우는 것이다”라며 평화협상이 자신의 기대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과 만났을 당시 러·우 정상회담이 2주 이내에 열릴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 영화 ■ 삼진그룹 영어토익반(OCN 오전 11시50분) = 삼진그룹 생산관리3부의 자영, 마케팅부의 유나, 회계부의 보람은 뛰어난 능력에도 잡무만을 처리한다. 이들은 대리가 되고자 영어토익반에 모이지만, 고졸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계에 부딪힌다. 어느 날 자영은 회사 공장에서 검은 폐수가 유출되는 것을 목격하고 유나, 보람과 함께 그 실체를 찾아 나선다. 회사에 맞서는 세 친구의 투쟁이 시작된다.
■ 예능 ■ 어쩌다 어른 10주년(tvN STORY 오후 8시20분) = 일본 문화를 연구하는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항 교수가 연사로 출연해 일본 사회 혐오의 민낯을 밝힌다. 일본의 야쿠자는 마약, 도박, 흉기를 동원한 각종 범죄로 한때 권력을 잡았지만 몰락했다. 야쿠자의 흥망성쇠를 통해 일본 내 혐오의 양상을 알아본다. 재일한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도 살펴보며 일본 사회를 뒤덮은 혐오의 전말을 들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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