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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국회 과방위 소위서 ‘방송 3법’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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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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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은 방송이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온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 안을 만들어 오늘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회의에 참석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불참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며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그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며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 국회 차원의 동의가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있었고, 세 차례 소위 논의와 공청회·토론회 등으로 숙의해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소위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차근차근 설득하고 인내하며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내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온 만큼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방송 3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가 대거 출몰한 인천 계양산에서 방제작업을 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직원 37명을 동원해 이날 오전 9시부터 계양산에서 포충망, 송풍기, 살수장비 등을 이용해 물리적 방제를 실시한다. 계양구청 방제인력 10여명도 투입된다. 환경부는 계양산 일대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러브버그 사체 수거 작업에도 착수한다.
2022년부터 서울 은평구,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대량 발생한 러브버그는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으로 서식지를 넓히고 있다. 특히 올해 계양산에서는 산책로 바닥을 뒤덮을 정도로 밀도가 높게 발생해 관련 민원이 빗발쳤다.
환경부는 계양산에 ‘광원 포집 장비’ 3대도 추가 설치한다. 이틀 전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이 광원 포집 장비 4대를 계양산에 설치한 결과, 러브버그 유인 및 포집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러브버그 외 미국선녀벌레, 깔따구 등 곤충도 대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자체와 연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곤충 대발생과 관련한 연구 및 개발(R&D) 투자도 늘려갈 방침이다. 기후위기가 생태계와 곤충 서식지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확대 지원하고, 친환경 방제기법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과 장비에 투자한다. 한국에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 곤충들을 목록화하고 종 특성과 방제 연구를 실시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생태계 불확실성이 심각해지는 추세”라며 “발생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지방·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각 과목의 출제 문항 수가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일 이런 내용의 ‘2027년도 9급 공채 시험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달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의 후속 조치다.
개편안에 따르면 9급 시험 필기시험 공통과목이었던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3급 이상 취득으로 대체되면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통과목과 전문과목 모두 과목당 5문항씩 늘렸다.
행안부는 총 100문항 중 기존 40문항을 차지하던 전문과목도 50문항으로 확대돼 신규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능검은 별도의 인정 유효 기간이 없어 한 번 3급 이상을 취득하면 시험 전형 활용이 가능하다.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의 경우 2012년과 2021년에 한국사 과목이 한능검으로 대체됐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전문과목 중심의 평가를 통해 직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각 지역의 인재들이 공직에 유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0년 후엔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인 753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085년에는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최대 노인 165명까지 부양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일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 보고서를 내고 가장 극단적인 인구 감소 시나리오에서 현재 5168만명이 한국 인구가 2125년 753만명(14.6%)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중위 시나리오에서는 1787만명, 고위 시나리오에서도 지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216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가장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의 결과도 2100년에는 한국의 총인구가 현재 서울(933만)과 경기도(1370만)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통계청의 공식 인구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의 인구 변화를 추정했다. 출산율이 2072년까지는 통계청 예측과 같이 변화하다가 이후에는 합계출산율 0.82명(저위), 1.08명(중위), 1.34(고위)로 고정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평균 수명은 통계청 예측과 같이 2072년까지 늘어나다가 그 이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정했다.
향후 50년 동안은 인구가 현재의 30% 정도 줄어들고, 이후 감소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75년부터 2125년까지 인구가 다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한 세대에서 아이를 적게 낳으면, 다음 세대는 아이를 낳을 사람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인구 모멘텀’ 때문이다. 2075년 ‘가오리형’인 인구 피라미드가 2125년엔 전 연령대에서 폭이 좁은 ‘코브라형’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화도 훨씬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현재 생산연령(15~64세) 인구 100명이 노인(65세 이상) 30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85년에 일하는 사람 100명이 노인 165명까지 부양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지금보다 5배 이상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가장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에서도 100명이 108명을 부담해야 해, 지금보다 부양부담이 3배 높다.
보고서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글 약 6만건을 토대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40세대의 생각도 분석했다. ‘결혼’을 다룬 블라인드 게시글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키워드는 ‘돈’과 ‘집’이었다. ‘출산’에 대한 게시글에서도 ‘아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돈’이었다.
‘결혼’ 관련 게시글 중 57.9%가 ‘결혼 준비와 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관련해서 언급되는 감정으로는 슬픔(32.3%)과 공포(24.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출산 부문에서도 혐오(23.8%), 공포(21.3%), 슬픔(15.3%) 등의 부정적 감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결혼, 출산, 육아, 육아휴직 등 생애주기 전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이들은 ‘왜 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왜 할 수 없는가’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했다.
보고서는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의 실질적 정착,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제도 확산, 이민정책 개편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또한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보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자는 법적 약속과 사회문화적인 인식개선,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기업들 중 올해 하반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자금 사정 등 경제 여건이 두루 개선될 것으로 보는 곳들이 늘었다. 다만 내수 회복 시점은 대부분 내년 이후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일 발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5년 하반기 경기 전망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하반기 전반적인 경기 전망을 ‘호전’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13.8%로 상반기(7.6%)보다 6.2%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20일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경영 상황을 알 수 있는 항목별 경기전망에서는 하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14.8%로 상반기(8.4%)보다 6.4%포인트 상승했다. 자금 사정이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도 11.4%로 상반기(6.2%)보다 5.2%포인트 늘었으며, 공장가동률이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도 10.4%로 0.8%포인트 높아졌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주요 경영 애로 요인(복수응답)으로 내수 부진(49.8%)을 꼽았다. 이어 원자재가격 상승(41.0%), 인건비 상승(38.4%), 자금조달 곤란(21.2%)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비해 모두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수경제 예상 회복 시점은 ‘2026년 이후’라는 응답이 90.0%나 됐다. 회복 시기에 대한 응답을 구체적으로 보면, ‘2026년’은 54.4%였고 ‘2027년’은 35.6%였다. ‘올해 하반기’ 회복을 예상한 응답자는 10.0%에 불과했다.
하반기 최우선 경영전략으로는 비용 절감·구조조정 등 경영 내실화(27.6%)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경영 위험 관리(21.6%), 핵심 인력 유지와 역량 강화(17.0%), 외형성장(10.0%)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 세금 부담 완화(52.6%), 금융 지원(45.8%), 인력난 해소(28.4%), 원자재 수급 안정화(26.2%) 등을 원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 전망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될 전망이지만, 하반기에도 내수부진이 주요 경영 애로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는 중·단기적 내수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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