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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시정상회의서 오세훈 “미리내집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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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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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미리내집 정책을 소개하며 “앞으로 매년 4000가구 이상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저출생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공공주택 정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은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 주최로 격년마다 열리는 국제회의다. 오 시장은 도시행정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서울시의 리콴유상 수상(2018년)과 시장포럼 개최 성과(2023년)를 인정받아 주택공급 세션의 첫 연사로 초청됐다.
오 시장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와 아이 출산에 따라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미리내집에 대해 “입주 후 자녀를 한 명만 낳아도 20년간 살 수 있고 자녀 2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10%, 3명 낳으면 20% 저렴하게 집을 구매할 수 있다”며 “매년 4000가구 이상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리내집은 무자녀 신혼부부가 입주할 경우 최장 10년, 1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는 20년 거주가 끝난 시점에 시세의 80~90% 가격으로 해당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 부여된다.
오 시장은 시프트 정책도 소개했다. 시프트는 2007년 도입된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장 20년간 주변 시세의 80%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 그는 “시프트 모델을 운영한 결과, 자녀 수와 입주 후 출생한 자녀 수가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더 많았다”며 “(이 정책은) 2010년 유엔해비타트 특별상을 받았고 지금은 서울을 대표하는 임대주택정책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은 땅이 좁고 인구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 단순히 주택을 새로 짓는 방식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노후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민간 주택을 임차해 공급하는 방식도 함께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 43만3000가구 중 약 70%가 이런 방식으로 확보됐다”며 “2010년 5.3% 수준이던 공공 임대 비율이 2024년에는 11.2%까지 올라왔다”고 말했다.
강연을 마친 오 시장은 오는 9월 말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와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5에 세계도시 시장들을 초청했다. 세계대도시협의회는 도시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다.
서울 구로구가 오는 7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전역에서 생활폐기물 ‘주간수거’를 시험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운영은 수거 시간을 기존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해 폐기물 수거업체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및 효율성 개선, 주민불편 사항 등을 검토해 제도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새벽 시간에 하는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은 시야 확보 문제와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주간 전환을 권고해 왔으나,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새벽 수거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 생활폐기물 수거는 배출하는 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시험 운영 기간에는 배출일 다음 날 오전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거가 이뤄진다. 대상 지역은 구로구 전역이다. 배출 요일과 배출 시간은 종전과 같으며, 주민은 종전과 같이 지정된 요일과 시간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청소행정과(02-860-2912)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시험 운영 기간 중 수거 효율성과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간 수거 방식의 전면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구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운영을 통해 주민 편의 향상과 함께 수거 작업을 하는 환경미화노동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매달 300만원씩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라며 “이보다 더 빚을 늘려서 집 사도록 해야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빚 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게 바람직한 정책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해 다음 날 즉각 시행한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현금 부자만 좋은 대책’이라며 비판하는 야당에 반박한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며 “부담 가능하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집값 자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내는 빚도 집 사는 사람이 감당이 가능해야 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실제로 서울 집값에 비하면 6억원이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민들이 6억원의 은행 빚을 갚으려면 매달 한 300만원씩 한 30년 갚아야 된다”고 말했다. 주택 구입용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조치가 과도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주택 공급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등) 착공 가능한 지역부터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그것으로 부족하면 추가 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이다. 그건 정부 당국에서 준비할 문제”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공언한 대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당장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면, 또 세제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할 수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뒀다.
진 정책위의장은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구사해야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선 국정 의제를 담은 감세 법안이 1일(현지시간) 27시간 만에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대규모 감세, 불법 이민 대응, 국방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처리는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다. 해당 법안 시행 시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예산이 감축되고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원이 이날 낮 12시쯤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다. 이에 당연직 상원의장으로 이날 새벽부터 상원에 나와 대기한 J 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가결됐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무소속 포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는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랜드 폴(켄터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등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상원이 전날 오전 9시쯤부터 법안 표결을 위한 마라톤 회의에 돌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까지 거의 27시간이 걸렸다. 수정안 표결을 모두 46차례 하면서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기록(44차례)도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하던 중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고맙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오는 4일 전까지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회를 압박해 왔다.
887쪽 분량의 해당 법안은 감세와 국경·이민 단속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에 관한 조치를 아우르고 있다. 우선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5000억달러(약 6120조원)에 이르는 각종 감세 조치가 포함됐다.
국경 및 국가안보 관련 예산에는 3500억달러가 배정됐다.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장벽 건설(460억달러),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450억달러) 등이다. 대선 공약인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 대상 저축계좌(1000달러) 제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골든돔’ 미사일 방어시스템(250억달러)을 비롯해 선박 건조와 무기체계 개선 등에도 자금이 투입된다. 또한 부채한도는 5조달러로 늘리도록 했다. 반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와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은 대폭 감축됐고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종료 조치도 포함됐다.
상원 논의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원은 2일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한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220석)이 민주당(212석)보다 8석이 많지만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과 국가부채 증가 우려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으로 2034년까지 연방 재정적자가 추가로 3조3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유층은 혜택을 보지만 저소득층은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연방정부 지원 감소 폭이 커 세금 인하 효과를 상쇄한다는 것이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미국인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연간 세후소득이 평균 2.3% 줄어드는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약 2.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연구소 공동 설립자 마사 김벨은 이 법안이 “매우 역진적”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아동이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대통령실이 관계부처에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부산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장에 후속조치를 당부하고, 관계부처 고위관계자와 실무진을 부산으로 급파해 현장 점검과 유가족 위로를 지시했다고 4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사고가 반복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 뒤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비서실장은 또 국무조정실에 “스프링클러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와 야간 아동 방임 실태 조사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11시쯤 부산 기장읍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8세·6세 자매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4일엔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로 10세·7세 자매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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