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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급식노동자 안전·적정 식수기준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진통 끝에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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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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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학교 급식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인해 진통 끝에 지난 8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간 야당은 학생 급식의 질과 위생을 규정한 법에 노동자 안전 조항을 넣는 것이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교육 당국까지 유사한 입장을 내며 힘을 실어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과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급식실 고강도 노동과 조리흄(유해 연무)에 따른 폐암 산재가 반복되자,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9일 교육위 대안으로 마련될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학교 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 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마련해 대통령령으로 배치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 일각은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교육부·교육청 등은 개정안이 급식의 질 향상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급식 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학생 건강권과 별개의 문제이니,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련 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12개 시도교육청은 “학생 식생활을 위한 당초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일부 직종만을 위해 개정하면 다른 근로자와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교원단체들은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조리(실무)사의 안전 권리가 명시되면, 급식실 산재 발생 시 영양교사의 책임 소재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건강권을 이유로 급식 노동자가 작업을 회피할 것이란 우려도 팽배하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원단체들은 조리사가 법에 있는 건강과 안전 보장을 언급하며 특정 조리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공통적으로 우려한다”며 “학교급식법은 명백하게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측면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데는 적정 식수인원 조사와 함께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 등 교원단체의 조건도 함께 반영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야당은 교원단체의 의견을 근거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지난달 26일 열린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하는 법안들 가운데 이렇게 전교조도 반대하고 대한영양사협회도 신중검토하자라고 하고”라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한 학교급식 제공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이 법에선 정면 충돌된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교원단체와 야당의 논리는 급식실 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작업장 노동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 산안법에선 급식실 폐암 유발 원인으로 꼽히는 조리흄이 유해인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또한 산안법상 사업주는 교육청이지만 실질적으론 개별 학교가 각자 급식실을 운영하고 있어, 관리 책임도 확실치 않다.
교육위의 급식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이 타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적용함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 및 고용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급식질을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국 학교 급식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식수인원은 133.5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급식시설의 66명의 2배가 넘는다. 높은 업무 강도·재해율과 낮은 임금 수준이 결합하면서 현장은 항상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급식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특정 직종의 안전 문제를 넘어 주요한 교육복지 체계로서의 학교 급식 지속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법안소위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인용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법안소위 통과 이후 “적정 식수인원 기준은 급식실 산재를 줄이고 학교 급식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번 통과는 현장의 오랜 요구가 비로소 제도적 문으로 들어선 첫걸음”이라고 했다.
‘뽀통령’으로 불리며 사랑받아온 뽀로로가 올해 스물두 살이 됐다. 2003년 5분짜리 유아용 3D 애니메이션으로 출발한 뽀로로는 어느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P(지식재산권)로 성장했고, 그와 함께 자란 1세대 시청자들 역시 성인이 됐다.
뽀로로의 제작사 ‘오콘’의 우지희 대표는 지난 5일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한 인터뷰에서 “아이들만을 위한 콘텐츠를 넘어, 세대를 잇는 이야기로 확장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일 개봉하는 <뽀로로 극장판 스위트캐슬 대모험>은 2013년 <슈퍼썰매 대모험> 이후 누적 463만 관객을 모은 뽀로로 극장판 시리즈의 10번째 작품이다. 오콘은 2013년부터 코로나19 시기 2년을 제외하고 매년 뽀로로와 친구들의 모험을 극장판으로 제작해왔다. EBS에서 방영 중인 TV 시리즈와 동시에 연말 극장판 개봉 일정을 맞추는 건 쉽지 않은 작업이다. 우 대표는 “기획·연출·제작이 촘촘히 맞물려 돌아가는 스케줄이라 초기엔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12년간 쌓인 경험 덕분에 이제는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첫 장편 ‘크리스마스…’재해석추억의 요소 더해 반가움 느낄 것노력의 시간이 브랜드 창출 입증세대를 잇는 콘텐츠로 확장 시도‘케데헌’성공 보며 새로운 희망
“극장판은 TV 시리즈보다 스케일도 크고 호흡도 길어요. 그래서 보통 3년 전부터 여러 팀이 분업해 작업을 진행합니다. 다음 작품도 이미 준비 중이에요.”
이번 신작은 국내 애니메이션 시리즈 최초로 ‘10번째 장편’이라는 기록을 세운 동시에, 2004년 60분짜리 OVA(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로 제작된 뽀로로의 첫 장편 <크리스마스 쿠키캐슬 대모험>을 재해석한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우 대표는 “아이들이 비디오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본다는 얘기를 듣고 극장판을 시작하게 됐다”며 “그렇게 매년 모험을 이어오다 보니 어느새 10번째가 됐다”고 말했다.
관객층에도 세대 변화가 있다. 유아용 애니메이션으로 출발했지만 이제 가족 단위 관객은 물론, 어린 시절 뽀로로를 보며 자란 20대까지 겨냥한다. <스위트캐슬 대모험>은 크리스마스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디저트 왕국에서 펼쳐지는 모험을 그린다.
우 대표는 “20년 전 애니메이션을 보던 아이들이 이제 26~28세가 됐다”며 “이들이 다시 극장으로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액션과 코미디 비중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추억 요소도 더해 성인 관객들도 반가움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대표는 최근 급격하게 변한 시장 환경을 실감하고 있다. 유아용 극장 콘텐츠가 많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뽀로로는 여전히 든든한 고정층을 갖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관객들의 극장 방문 자체가 줄어든 현실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오콘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극장에서만 가능한 경험’을 강화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우 대표는 “아이를 데리고 극장에 오는 건 부모 입장에선 큰일”이라며 “집에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 굳이 극장을 찾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뽀로로 공굴리기’ 같은 이벤트를 했을 때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며 “뽀로로가 직접 관객들과 소통하는 인터랙션 상영 등 참여형 상영을 시도한다”고 소개했다. 일종의 ‘이머시브 시네마(Immersive Cinema)’ 형식이다.
롯데시네마 전용관에서 운영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뽀로로를 즐기는 새로운 방식을 선보인다. 우 대표는 “싱얼롱 외에도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요소를 넣었다”며 “성과가 좋으면 내년엔 체험형 콘텐츠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콘은 해외 진출과 IP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 대표는 “1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플랫폼 환경이 다양해졌다”며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이고, 뽀로로 IP 확장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케이팝 데몬 헌터스>, 120만 관객을 모은 <하츄핑>, 북미에서 흥행한 <킹 오브 킹스> 등 최근 한국 애니메이션의 성공 사례도 자극이 됐다. “잘 만든 애니메이션에 시장이 반응하고, 해외에서도 기회가 생긴다는 걸 확인했어요. 부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갖게 되죠.”
우 대표는 “노력의 시간이 브랜드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10년을 버텨야 브랜드가 된다는 말이 있다. 뽀로로는 그 과정을 증명한 IP”라며 이제는 세계를 향해, 새로운 경험을 선보이는 콘텐츠로 더 멀리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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