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동영상사이트 [사설]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과유불급 아닌가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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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동영상사이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한 내란특별재판부 주장에 지도부가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12·3 내란사건 재판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판부 구성은 국회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대한변협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정한다. 1948년 반민특위 때, 1960년 4·19 혁명 직후 특별재판부가 설치·운영된 전례가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론의 배경은 사법부 불신이다. “(내란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 행태라든지 영장 기각 문제들 보면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증폭되는 건 분명하다.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내란사건 재판부가 규정·관행에 반하는 해괴한 법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던 게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윤석열의 막무가내식 법정 출석 거부와 재판부의 무른 대응,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서 사법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재판에 임하는지 국민 상당수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당장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없다. 특히 내란 피해자이자 재판 이해당사자 격인 여당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 독립성 침해로 비치기 십상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내란특별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회 일각에선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정파성을 문제 삼아 불복하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국민통합 계기가 되어야 할 내란 단죄가 도리어 국론 분열의 불쏘시개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만에 하나 내란 단죄에 절차적 흠결이라도 남는다면 그 역사적 후과는 누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12·3 내란은 국가질서를 유린한 폭거였다. 이 예외적 사태를 일상적 질서의 틀에서 단죄하는 것 자체가 12·3 내란이 현행 질서에 반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 중죄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그러했거니와, 전 국민이 목격자인 내란의 진실 앞에서 사법부 판단도 근본적으로 다를 수 없다고 본다. 현시점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과유불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사면받았던 1·6 의회 폭동 가담자들이 미 정부에 특별 배상 위원회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전했다.
폭동 가담자 변호인 중 한 명인 마크 맥클로스키는 지난 29일 엑스에서 미 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폭동 가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배상을 제공하는 특별 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담자들마다 사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뒤 연방 정부에 의해 피해당한 수준에 따라 배상 금액을 책정하겠다”고 말했다.
맥클로스키는 “트럼프 정부 법무부 내부에 동맹이 있다”며 에드 마틴 법무부 특별 검사를 지목했다. 그는 이어 “이 위원회가 2001년 9·11 테러 희생자들에게 금전 보상을 했던 위원회와 마찬가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제닌 피로 워싱턴DC 연방 검사장이 특별위원회 감독을 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피로 검사장은 1·6 의회 폭동 가담자들을 기소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맥클로스키의 발언에 지지자들은 “나는 잔디밭 불법 침입 혐의로 경범죄로 기소됐다”며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워싱턴DC로 가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1년 1월6일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일어난 폭동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의회 인준을 막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며 불복을 선동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약 12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당시 기소된 지지자 1500여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도들에게 자유를 주고 보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폭도들의 제안을 행정부 관료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면서도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한 이들을 정부의 희생자로 지정하고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면서 신병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규정대로 국회 표결을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법무부에 보냈다. 특검팀은 28일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권 의원은 특검이 구속한 김 여사, 윤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달리 복잡한 구속 판단 절차를 밟게 된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현행범 체포가 아닌 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특검이 법원에서 받아 법무부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의장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야 영장이 발부되는 셈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8년 문재인 정권 탄압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2023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 국면에서는 특권 포기를 촉구했으며,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께 서약서로 약조한 바 있다”며 “특권 포기는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어서 국회 표결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국회 표결을 거쳐 영장 심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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