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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드라마다운 소유주 분쟁에 자임추모관 파행···유족 “추모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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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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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드라마다운 전북 전주 자임추모공원 봉안당이 소유권 분쟁과 부분 폐쇄로 정상 운영이 중단되면서 유족들이 전북도청 앞에서 8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유가족들은 전북도와 전주시의 허가·감독 부실이 사태의 원인이라며 김관영 전북지사의 직접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자임 유가족협의회는 1일 전북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고인의 안식처를 돈벌이 수단으로 내몬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며 “전북도와 전주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유골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며 흘린 눈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았는데, 왜 또다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유골 보호와 추모권 회복, 허가·경매 과정의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추모관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정기적인 유가족 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자임추모공원은 2011년 비영리 종교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2017년 봉안당 설치 신고를 거쳐 운영됐다. 그러나 2019년 법인 기본재산인 봉안시설 8개가 강제 경매에 넘어가면서 지난해 6월 소유권 일부가 자임에서 유한회사 영취산으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시설 소유와 유골 관리 책임이 이원화됐고 지난 5월 일부 봉안당이 폐쇄되면서 추모 시간이 제한되는 등 유족 불안이 커졌다.
영취산은 봉안당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전북도는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불허했다. 이에 영취산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하는 사설 봉안 시설 관리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올 상반기 봉안당을 폐쇄했다. 이후 유족의 거센 반발로 문을 다시 열었으나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1시 30분∼4시로 일반 장사시설(오전 9시∼오후 6시)보다 짧아 추모객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영취산 측은 “2019년부터 봉안당 경매 절차가 진행됐는데도 자임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을 이어왔다”며 자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자임은 “적법하게 분양했으며 유족에게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북도는 “유가족의 유골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추모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주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족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들은 “행정이 책임을 다했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유족들은 매일 전북도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와 근조 화환 설치 등을 이어가며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있다.
강원 원주시는 오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캠핑장과 관광지, 향토기업, 지역축제 등을 연계하는 ‘콘텐츠형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림면 캠핑장을 방문한 관광객이 하루 동안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소금산 그랜드밸리와 전통시장, 향토기업, 지역축제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원주의 대표 관광지인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방문한 뒤 전통시장으로 이동해 자유롭게 중식을 즐기고 장을 본 후 다시 신림면 캠핑장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콘텐츠형 시티투어버스는 오는 20일부터 11월 29일 사이 토요일에 모두 6회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대신 향토기업 단미푸드에서 치즈공장 체험을 진행한다.
또 같은 날 열리는 댄싱카니발 관람을 위해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야간 시티투어버스도 추가로 운행한다.
홍순필 원주시 관광과장은 “이번 콘텐츠형 시티투어버스는 신림면 캠핑장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원주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원주의 다양한 모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테마형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해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통정·가장·이상 매매 횟수를 기존에 판단한 것보다 적은 횟수로 일부 조정했다. 김 여사와 무관할 수 있는 매매주문은 처음부터 덜어내는 게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액은 8억1000여만원으로 변하지 않았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 여사의 공소장을 보면,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통정매매 96회, 가장매매 5회 등 총 62만5093주를 통정·가장매매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통정매매 118회, 가장매매 12회보다 소폭 줄인 수치다.
특검은 같은 기간 고가매수주문 1411회, 물량소진주문 1111회, 허수매수주문 291회, 시·종가관여주문 204회 등 합계 3017회의 이상매매주문을 냈다고도 공소장에 적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적시한 이상매매주문 3702회보다는 적은 횟수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김 여사는 주가조작 주·공범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통정·가장·이상 매매 횟수가 기존보다 다소 준 것은 특검이 김 여사와 관련된 매매주문만 걸러내 공소장에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도이치모터스 주범·공범들 외에 이들과 관련한 제3자가 관여한 거래까지 다 포함했는데, 공소제기를 하면서 덜어냈다. 김 여사와 무관할 수 있는 매수주문을 미리 덜어내는 게 공소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조정에도 김 여사의 부정한 시세조종 거래 전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8억1144만3596원’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블랙펄인베스트가 시세조종에 따라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실보전금 4700만원을 받은 사실 등을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정황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단순히 ‘전주’가 아닌 주가조작범들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검은 1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1일 이전)에 이뤄진 부정한 시세조정에 대해선 다른 주가조작범들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넘겼다고 보고 김 여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제주도가 오는 27일 제주시 애향운동장과 연삼로 일대에서 ‘2025 차 없는 거리 자전거 & 걷기 행사’를 연다. 도는 지난해부터 걷기 문화 활성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걷기 축제를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열고 있다.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자전거와 걷기를 결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오전 9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왕복 5㎞ 자전거 코스와 4㎞ 걷기 코스 모두 오전 10시 애향운동장에서 출발해 보건소 사거리와 JIBS 제주방송, 마리나 사거리 등을 경유해 다시 애향운동장으로 돌아오면 된다.
행사 구간인 애향운동장~한라명동칼국수~보건소 사거리 서측~마리나 사거리 동측 도로는 오전 9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된다.
걷기 코스로 이용되는 도로 곳곳에는 각종 공연과 체험 시설이 마련된다. 걷기 코스에는 플래시몹 댄스, 줄넘기 공연 및 체험, 온 가족이 좋아하는 버블체험존, 캐리커쳐, 도로 위 스케치북 등이 운영된다.
자전거 행사가 열리는 애향운동장에서는 키즈 바이크 대회, 지역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자전거 헬멧 커스텀 페인팅, 이색자전거 시승 체험이 진행된다. 각종 자전거를 소개하는 산업전, 건강홍보관 등도 운영된다.
도로 주요 지점마다 건강지압판 걷기, 걷기 풍선 불기, 패밀리 림보로 구성된 ‘쉬엄쉬엄 건강 3종 챌린지’가 진행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도민 걷기 문화 확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걷는 즐거움에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더해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도심 속 축제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에 들어간다. 이미 75%제한급수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급수 조치가 강화되면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는 1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봉저수지 원수 투입과 정수장 운반급수 확대, 대규모 숙박시설 객실·부대시설 축소 운영 권고 등 ‘가뭄 대응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4.9%)보다 0.5%포인트 낮아진 14.4%를 기록하고 있다. 평년 저수율(71.7%)의 20.1%에 불과하다.
강릉시는 우선 오봉저수지의 고갈로 ‘완전 단수’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데 모든 노력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3일 이후부터는 군부대 등에서 동원한 15t 규모의 살수차 400대를 투입해 하루 최대 1만5660t의 상수원수를 확보한다. 살수차는 강릉 도심 인근의 사천천, 섬석천, 연곡천, 신리천, 군선강, 정동진천, 주수천 등 지방 하천 17곳과 장현, 칠성, 동막, 언별, 옥계 등 저수지 5곳 등 모두 22곳에서 취수해 오봉저수지에 투입한다.
임시양수장인 구산농보에서도 하루 약 1만t의 물을 끌어와 오봉저수지에 추가 공급한다. 또 왕산면 도마천과 왕산천 일원에 물길 터주기 공사를 추진, 하천수 유입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강릉시는 이 같은 조치로 하루 4만t의 상수 원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일 현재도 국가 소방동원령에 따라 동원된 71대의 소방차량이 이틀째 인근 연곡정수장과 평창, 양양, 속초, 동해 등 4개 시·군의 급수전 등에서 총 3000여t의 물을 끌어다 홍제 정수장에 공급하고 있다. 홍제정수장은 오봉저수지의 물을 정수하는 시설이다.
강릉시는 관내 휴양림 및 숙박시설, 공중화장실 등의 운영도 축소하거나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150실 이상 대형 숙박시설 내 수영장과 사우나 등 ‘비필수 물 사용 시설’은 운영을 축소하도록 했다. 숙박률도 축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강릉시내 156개 공중화장실 중 56개도 잠정 폐쇄한다.
강릉시는 이같은 강력 조치에도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때는 주민 1명당 하루 2ℓ의 생수(병입수)를 배부한다. 또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임해자연휴양림과 오죽한옥마을, 바다내음캠핑장의 숙박시설 운영도 중단한다.
김영석씨(53·자영업자)는 “격일제 급수 등이 시행되면 관광·숙박업계가 큰 타격을 입어 지역경제도 장기간 침체할 것”이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최악의 상황만은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강릉시는 피서 절정기 하루 10만~11만t씩 쓰던 생활용수 사용량을 8만5000t 안팎까지 크게 줄였다. 하지만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 50㎜ 이상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3~4주 이내에 상수원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걱정을 다 덜어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우선 단기 처방에 집중한 후 중장기적으로 연곡·홍제정수장 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도 추진해 필요할 때 서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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