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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유예 종료 ‘임박’...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다시 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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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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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유예 종료(8일)가 임박한 다가온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 본부장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여 본부장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22~27일에 이어 일주일만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 밖에 되지 않은 국내 사정, 그간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온 점 등을 강조하며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상황은 굉장히 불확실하며, 낙관적이고 비관적인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간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둘러싸고 통상당국 안팎에서는 연장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서한 압박’ 발언을 이어가면서 기류가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내일부터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보낼 것”이라며 “당신이 20%나 25% 또는 30%의 관세를 내게 될 것”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국별 상호관세(한국 25%)를 발표했다가 10%를 제외한 나머지 관세는 90일 유예하고 각국과 협상에 나선 바 있다. 유예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마치지 못한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는 압박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의 새 쟁점으로 부상한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미국 설득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문제삼고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 정계나 재계에서는 이런 디지털 분야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미국 테크 기업들이 미국 현 행정부의 탄생에 커다란 역할을 한 측면도 있다”며 “디지털 분야 이슈들이 협상에 중요한 상황이 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부분은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혁신과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하다”며 “통상과 국내 산업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기도 러브버그가 있네” “ㅋㅋㅋ 너무 웃겨” “이 남자도 이제 죽는건가”
극적인 장면이 등장할 때마다 채팅창은 더 빠르게 움직인다. 영화가 약간 느슨해지는 순간은 아까 못다 한 얘기를 나눌 귀한 시간이 된다. 웃긴 장면에서는 더 맘껏 웃고, 무서운 장면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피식 웃음이 난다. ‘왓챠파티’로 열린 온라인 시사회는 올라오는 댓글의 양만큼 즐거움이 배가된다.
지난 3일 영화 <발코니의 여자들>의 온라인 선공개 시사회가 ‘왓챠파티’를 통해 열렸다. 왓챠파티는 국내 OTT서비스 ‘왓챠’가 제공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다. <본인 출연, 제리> 등 OTT 업체에서 직접 수입한 영화가 왓챠파티를 통해 선공개 된 적은 있지만, 극장 개봉을 앞둔 일반 영화사의 작품이 왓챠파티를 통해 공개되는 건 처음이다. 이용자들은 함께 영화를 보며 실시간 댓글로 반응을 공유할 수 있다.
<발코니의 여자들>은 46도가 넘는 무더위가 찾아온 프랑스 마르세유를 배경으로 찜통같던 더위에 미쳐가던 세 여자가 한 남자를 살해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배우 노에미 메를랑이 주연, 각본, 감독을 맡았고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의 감독 셀린 시아마가 공동각본가로 이름을 올렸다. 셀린 시아마 감독의 영화는 여성 캐릭터를 대상화하지 않는 시선으로 그려 여성 관객들에게 사랑받아왔다. <발코니의 여자들>도 전작처럼 대상화하지 않은 여성들의 모습을 담은 코믹 스릴러 장르의 영화다.
<발코니의 여자들>을 수입한 그린나래미디어 관계자는 “코미디라는 장르에 여성 해방을 다룬 만큼 관객들이 대화하며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다”며 “채팅을 통해서 함께 수다 떨며 보면 좋을 것 같아 온라인 상영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시사회 채팅창은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영화 시작과 동시에 100여명이 들어온 파티장에는 각양각색의 반응이 튀어나왔다. 아름다운 발코니의 풍광을 앞에 두고는 함께 “와” “색감 좋다”며 감탄했고, 거부감을 일으키는 장면에서는 “웩” “싫다” 등 신랄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올라왔다.
그린나래미디어 관계자는 “실제 영화관에서는 대화하며 볼 수 없고 이후 대화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하다 보니 자유롭게 서로 대화하며 영화의 새로운 점을 발견하고 함께 즐기는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온라인 시사회는 약 1200명이 신청했고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0명이 참가했다. 진행은 유튜버이자 스트리머 ‘햄튜브’가 맡았다
같은 날 서울 용산 CGV에서 열린 오프라인 시사회에 참여한 이들은 온라인에서라도 영화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시사회에 참여한 양현아씨(36)는 “영화관에서도 웃음이 자주 터져서 즐겁게 관람했지만, 실시간으로 다른 관객들의 솔직한 반응을 보면 더 좋았을 것 같다”며 “평일 저녁 상영이라 바로 귀가하느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도 알 수 없는 게 아쉬웠다. 관련 감상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엔 로맨스인가 하고 보다가 호러가 되고 중간중간 코미디가 있어서 정말 새로운 영화였다”며 “재개봉만 하던 극장에 새로운 영화가 걸리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발코니의 여자들>은 9일 개봉한다.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통일부 명칭에 ‘통일’이라는 단어를 유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평화 정립에 무게를 둬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통일이 빠질 경우 헌법적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통일을 뺀 부처 명칭 변경에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1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해 “‘남북관계부’나 ‘평화협력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 수호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을 유지하면서 대대적인 업무 재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통일을 빼는 방식의 부처 명칭 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안에서 통일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과 ‘민족’을 지우고 있는 만큼, 명칭 변경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명칭 변경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금의 남북관계 현실에서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북한이 통일부를 ‘흡수통일’ 추진 부서로 인식한다는 점도 명칭 변경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남북관계 업무를 통일부가 주도하던 데서 벗어나, 통일부 일부 기능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외교부 내 한반도전략실을 신설해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의 의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통일부 명칭을 바꾸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는 평화 관계를 재건하자는 취지와 다르게 논란을 부를 가능성을 언급한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9월 국가 대 국가라는 외교 관계를 통해 평화를 회복하자는 현실론을 들어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밝혔다가 ‘통일포기론’ 논란에 휩싸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변화하는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국민 공감대 없는 명칭 변경은 남북관계 회복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최근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로 어린이 사망한 데 대해 4일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화재 점검과 어린이 돌봄·교육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소방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임 실장은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유사한 사고에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2일 부모가 자리를 비운 시간에 화재가 발생해 집 안에 있던 초등학생 자매가 사망했다. 지난달 24일에도 부산의 아파트에서 부모가 없는 때 화재가 나 어린이 자매가 세상을 떠났다.
대통령실이 전날 국조실에 거듭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정부 차원에서 이날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임 실장은 “현재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을 중심으로 부산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현장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번 사고들은 모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발생했고,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의 화재 초기 유효한 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 등 노약자들의 대피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전국 2만4000여개 노후 아파트 단지의 화재 방비 실태를 점검하고, 연기 감지기와 세대별 경보기 등 소방 설비 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열리는 도어락(잠금장치) 설치를 취약 시설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공동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들이 직접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전화해 대피를 안내하는 ‘안심콜’ 연락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심야 시간 등에 부모가 일터에 나가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된 취약 지역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저학년 학생들에게 화재 안전·대피 교육을 하기로 했다.
윤 실장은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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