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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톤라이브사용법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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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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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톤라이브사용법 사법부를 흔들고 법치 시스템에 큰 불신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는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등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26일 나온다. 2019년 2월 기소 이후 248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1심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1년부터 6년간 재직하며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비위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지만, 기소 5년 만인 지난해 1월 나온 1심 결론은 ‘전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를 일부 인정했지만, 이들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남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근거 자체가 없다는 논리였다.
재판부는 무려 316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법관 지휘와 감독 등 사법행정 사무에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사이에 범행 공모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가 있었고,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도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고 전 대법권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부산시 나서달라” 촉구
시·교통공사 “자회사 노사가 교섭해야” 선긋기
주5일 근무를 요구하며 부산시청 앞에서 두 달간 시위를 벌여온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다.
지하철 청소노동자 등 150여명은 4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결의대를 열고 오는 17일 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의 조합원들로 지하철 역사와 차량 청소, 전화상담, 경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는 부산교통공사가 100%로 출자한 회사이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문제 해결에 부산시와 지하철을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청소노동자와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가 교섭할 사안”이라며 선긋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주 4.5일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은 주6일제 근무와 야갼 연속근무로 시대착오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주5일 근무제 실시, 야간 연속근무 폐지, 부족 인력 충원 등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보장해서 시대에 흐름에 발맞추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은 1171명으로 이 가운데 주 6일 근무자가 746명(63.7%)이며, 야간연속 교대근무자가 140명(11.9%)이다. 주 6일 근무와 야간연속 교대 근무자를 함께 하는 경우는 886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75%이다.
앞서 부산지하철 노조는 8월 27~29일 조합원(5251명)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자 4862명 중 4204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해 투표자 기준 86.5%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속한 운영서비스지부도 전 조합원 941명 중 862명이 투표해 799명이 쟁의행위에 찬성, 92.7%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
■ 영화 ■ 완벽한 타인(OCN 오전 11시10분) = 석호·예진 부부는 월식을 맞아 석호의 친구들과 그 아내들을 집에 초대해 부부 동반 모임을 한다. 오랜만에 만난 이들은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먹는다. 그러던 중 예진이 한 가지 게임을 제안한다. 각자의 휴대폰을 식탁에 올려두고 저녁 시간 동안 오는 모든 연락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한 것. 흔쾌히 게임을 시작한 친구들의 불편한 비밀이 드러난다.
■ 예능 ■ 각집부부(tvN STORY 오후 8시) = 직장, 양육, 라이프 스타일 등 다양한 이유로 ‘각 집 생활’을 시작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배우 문소리·영화감독 장준환 부부, 가수 김정민·루미코 부부와 MC 박명수가 출연한다. 4일 방송에서는 한국에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며 혼자 시간을 보내는 김정민의 일상과 일본에서 세 아들을 양육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는 루미코의 일상이 공개된다.
중국 푸젠성 남부에 있는 ‘샤먼’은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안선 덕분에 ‘중국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대표 휴양도시다. 유럽풍 건축과 해양 문화가 어우러진 낭만적인 정취로 내국인뿐 아니라 해외 여행객들에게도 주목받고 있다.
4일 처음 방송되는 KBS 2TV <공동여행경비구역>에서는 방송인 김구라, 야구선수 김태균, 배우 김동준과 이석기, 개그맨 김승진, K팝 아이돌 백호 등 개성 넘치는 6명이 샤먼으로 떠난다. 낯선 도시의 이국적인 정취에 취하는 것도 잠시, 출연자들은 하루 100만원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숙박, 식사, 관광 등 모든 여행경비를 해결해야 한다.
제한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사용할지 눈치 게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기 다른 멤버들의 대처능력이 발휘되며 여행에 긴장과 재미를 더한다. ‘공금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맏형 김구라와 ‘공금으로 기념품을 사려는’ 눈치 제로 김승진의 소비 여행이 펼쳐지고, ‘소식좌’인 배우 김동준과 이석기에 비해 대식가인 야구선수 김태균이 오히려 식비를 걱정하는 반전 매력을 선보인다. 밤 9시5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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