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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더정릉 우원식, 김정은과 중국 열병식 참관 전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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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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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더정릉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를 나눈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우 의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현지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열린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관에 앞서 수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간 대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열병식 참관을 위해 동시간대 톈안먼 망루에 오르긴 했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방중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김 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 반도체회사인 브로드컴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 사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회사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해 법 위반 여부 판단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올해 1월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됐다.
앞으로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 상대방에게 자사의 시스템반도체만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또 거래상대방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고 해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에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을 자사로부터 구매하라고 요구하지도 못한다.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자율준수제도도 운영한다. 브로드컴은 2031년까지 매년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도 출연한다. 기금은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 반도체 등 관련분야 중소사업자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및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경쟁당국이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을 동의의결로 처리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향후 브로드컴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1300억원 가까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지 법인 실사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시중은행이 중간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도 참여를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사이에 청탁을 통해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확보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민간지원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캄보디아·인도네시아의 ODA 예산 1297억원은 지원대상 현지법인 선정과 금융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해 3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으로부터 민간협력 전대차관 참여의향서를 접수했다.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특정 사업을 지정하는 일반적인 ODA와 달리, 구체적 사업을 정하지 않고 지원대상 국가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4개 시중은행이 제출한 참여의향서를 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캄보디아 현지법인에 각각 1억달러 규모의 대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액은 중소기업과 양성평등, 미소금융, 보건 등에 쓰일 계획이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각각 1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과 환경 분야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은은 이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중은행과 면담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은 지켜지지 않았다. 5~6월 참여의향서 평가와 지원대상 현지법인 선정은 물론, 7월 현지법인 실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8월 사업승인과 10월 금융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관련 예산은 배정됐다. 시중은행이 제출한 참여의향서만으로 13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특히 신한은행에서 지난해 7월 수은에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도 예산이 편성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민간협력 전대차관 자체가 이례적 방식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당시 국회에서도 지적됐다. 송주아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민간협력전대차관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기금 운용관리규정은 수출입은행장이 현지 금융기관과 차관 조건을 협의한 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특검은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영호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김건희 여사 사이에 캄보디아 ODA 사업 등을 두고 청탁이 오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은 측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사업 절차가 늦어졌다”며 “시중은행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절차는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예산 편성 단계가 아닌, 집행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 세금을 다루는 데 있어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왜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는지 배경까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모의 해킹 훈련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3일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블라인드 모의 해킹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가상의 공격자가 된 금융보안원의 서버 침투 시도를 금융사가 제대로 탐지·방어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훈련으로, 공격 일시와 대상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다.
지난해 상반기 은행권, 하반기 증권·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모의 해킹 훈련이 진행됐다. 금감원은 SGI서울보증보험, 웰컴금융그룹, 롯데카드 등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훈련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했다.
기존에 1주일간 진행됐던 훈련 기간도 2개월로 늘렸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사이버 위협 대비 태세를 더 강화하도록 고강도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킹 사고가 빈번한 특정 VPN(가상사설망) 등 외부 접속 인프라를 이용하는 금융사는 금융당국이 직접 현장 방문해 훈련을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취약한 네트워크 포트를 허용하는지, 외부 접속 인프라의 관리자 설정에 취약점이 없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훈련을 통해 외부 침입 등에 대한 금융사의 탐지·방어 역량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사의 대응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맞춰 금융사의 보안 역량과 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감독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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