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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영국·캐나다·호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유엔 총회 최우선 의제로 떠올랐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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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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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영국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와 호주도 이날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문제는 최우선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타머 총리는 20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측의 평화 희망과 두 국가 해결책을 되살리기 위해 영국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한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 7월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9월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캐나다와 호주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엑스에 “캐나다는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두 국가 모두에게 평화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파트너십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팔레스타인을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국가로 공식 인정한다며 “호주는 팔레스타인인이 오랫동안 열망해온 정당한 독립 국가 건설의 열망을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과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영토 전역의 상황이 극도로 긴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월요일(22일) 뉴욕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다.
22일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엔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고위급 국제 정상회담을 연다. 23~29일 193개국 정상급 지도자 및 장관들이 대표로 참석하는 일반토의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이 회의에서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 등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계획이다.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해온 이 회의는 지난 7월 가자지구의 즉각적 휴전과 인질 석방,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권력 이양, PA가 서안·가자지구 등 팔레스타인 영토를 통치하는 내용을 담은 ‘뉴욕 선언’을 마련했고, 지난 12일 유엔총회는 142개국이 찬성하는 압도적 지지 속에 이를 채택했다.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과 두 국가 해법을 위한 외교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에 반대하는 가운데 현실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은 G7 3개국(영국·프랑스·캐나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중 2개국(영국·프랑스)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은 상징적 이정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 대규모 지상공세를 시작해 수십만명 주민이 피란을 떠나고 있으며, 서안지구에 정착촌 건설을 확대하며 수천채의 유대인 주택 건설을 승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뉴욕 선언’에 서명하지 않도록 물밑 압박을 가했으며 ‘두 국가 해법’이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보상하는 것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영국 국빈 방문 중 스타머 총리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계획을 언급하며 “총리와 나 사이에 몇 안 되는 의견 차이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방 주요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장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르미 임세이스 캐나다 퀸스대학 국제법 조교수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정치적인 행위지만, 일단 인정이 이뤄지면 국제법상 승인국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토보존, 정치적 독립을 존중할 의무, 불법적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승인된 국가의 자위권을 인정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된다”며 “팔레스타인에 대해 이스라엘은 모든 규범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로 유엔 총회 참석이 무산된 아바스 PA 수반은 유엔총회에 화상을 통해 참석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가 유엔총회 참석 예정이었던 PA 관계자 80명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취소하자 유엔총회는 이들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의안을 145개국 찬성으로 가결했다.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가 채굴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인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저체중아 출산, 심혈관 질환, 암 발생 등을 유발해 매년 최대 500만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분석이 담겼다.
17일 글로벌 기후·보건 연합(GCHA)은 화석 연료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요람에서 무덤까지Cradle to Grave)’를 공개했다. 화석연료는 채굴·정제·운송·연소·폐기 전 단계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예를 들어 채굴 단계에서는 벤젠·중금속·방사성 물질·미세먼지 등이 방출되는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심혈관·신경 질환과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정제와 가공 과정에서는 벤젠과 톨루엔 등 발암성 화학 물질이 배출되고, 연소 과정에서는 초미세먼지(PM2.5)와 질소산화물이 나온다. 버려진 화석 연료 매립지의 오염 물질은 수십 년간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한다.
특히 임신부가 뱃속 태아의 주요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에 화석연료 오염 물질에 노출되면, 선천적인 기형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가 평생 동안 이어지는 것이다.
정유소·발전소 인근 거주민의 높은 천식 유병률과 폐기능 저하 사례도 보고됐다. 정유 공장 소재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주민 6명 중 1명(17.9%)은 천식 진단을 받았는데, 캘리포니아 주 전체 유병률(15.1%)보다 높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연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화력발전소 4기가 가동된 인도네시아 자바 제파라 지역은 발전소 배출가스로 인해 매년 10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사망 원인은 뇌졸중(450명), 심장 질환(400명), 만성호흡기 질환(90명), 폐암(60명), 급성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아동 사망(20명) 등이다.
그린피스 연구 결과, 2018년 기준 대기 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은 전 세계에서 연간 4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2019년 기준 세계적으로 830만명이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으로 인해 사망했는데, 이중 510만명이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오염 사망자로 분석됐다.
화석연료로 인한 건강 피해는 커지고 있으나, 화석연료에 주어지는 보조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화석 연료 보조금은 7조달러에 달한다. 보조금 등 화석연료 지원을 줄이면 4조달러 이상의 공공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면 수백만 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GCHA는 “화석 연료는 기후 변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류의 건강과 사회적 안녕을 저해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전환만이 인간과 공동체, 미래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ABC 방송의 인기 심야 토크쇼인 <지미 키멀 라이브>에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에 대한 발언이 문제가 되자 디즈니가 20여년 동안 진행돼 온 이 프로그램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CBS <더 레이트 쇼>에 이어 또 하나의 간판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정치 풍자 토크쇼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ABC방송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면서 “당장 오늘 밤 예정된 방송부터 중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키멀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단은 커크를 살해한 아이를 자신들과 무관한 사람으로 묘사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J D 밴스 부통령 등은 이 사건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온갖 수를 다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키멀은 이전부터 자신의 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자주 풍자해왔다.
이에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17일 보수 팟캐스트에 출연해 “방송 허가를 받으려면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커크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아 ABC 방송 면허에 대한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자 ABC 계열 방송국 32곳을 소유·운영하는 넥스타는 “키멀의 발언은 국가의 정치적 담론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모욕적인 발언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지미 키멀 라이브>를 편성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디즈니는 결국 방송 무기한 중단을 결정했다. 카 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넥스타가 옳은 일을 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넥스타는 현재 대형 TV방송국 텐가 인수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FCC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방송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가 전했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ABC가 마침내 용기 있게 응당 해야 할 일을 해낸 것을 축하한다”고 반겼다.
<지미 키멀 라이브>는 ABC가 1980년대 이후 명맥이 끊겼던 심야 토크 라이브쇼를 부활하기 위해 야심차게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2003년 첫 방송이 시작된 이후 22년 동안 이어져 왔다. 키멀은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커크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 바 있다. 그는 “분노 섞인 비난보다 단 하루만이라도 인간을 총으로 쏘는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커크를 비롯한 모든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위로를 건넨다”고 썼다.
이 프로그램의 중단은 공교롭게도 “콜베어 다음은 키멀”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된 것이다. 지난 7월 CBS의 간판 심야 토크쇼인 <더 레이트 쇼> 폐지가 발표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토크쇼 진행자인) 스티븐 콜베어가 잘려서 정말 좋다”면서 “다음은 키멀이라고 들었다. 키멀은 콜베어보다도 재능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CBS는 2024년 대선 때 경쟁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인터뷰를 조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200억달러 규모 소송을 당하자 1600만달러를 물어주는 선에서 합의했다. 콜베어는 이를 “크고 두툼한 뇌물”이라며 신랄하게 꼬집었다. <더 레이트 쇼> 폐지 결정이 내려진 건 그로부터 불과 사흘 후였다. 스카이댄스와의 합병을 앞두고 있었던 CBS 소유주 파라마운트는 FCC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더 레이트 쇼> 폐지가 발표됐을 당시 키멀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랑해 스티븐. 엿먹어 CBS”라는 글을 올려 콜베어를 응원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그 역시 프로그램 폐지 수순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MSNBC 정치평론가 매슈 다우드도 커크 관련 발언 논란으로 MSNBC 방송에서 하차했으며, 워싱턴포스트에서 11년동안 칼럼을 써온 캐런 아티아도 커크 사망을 계기로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 백인들의 무관심을 비판했다가 해고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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