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사설] 특검 소환된 심우정, 국민 배반한 검찰의 비참한 말로다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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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 소환됐다. 심 전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심 전 총장에게 출국금지 조처도 내렸다. 국민을 배반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맹종한 검찰 수장의 말로다.
지난 3월 탄핵심판 정국에서 일어난 윤석열 석방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을 뿐 아니라 사법개혁의 필요성도 각인했다.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정치인과 언론인을 무단 체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인기를 평양에 날려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됐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해괴한 ‘시간 계산법’을 들고나와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심 전 총장은 기다렸다는 듯 윤석열을 풀어줬다. 검찰 수사팀조차 윤석열 석방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심 전 총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의 12·3 불법계엄 당시 행적도 의문투성이다. 심 전 총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12월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3차례 통화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 전 총장이 계엄 전후 시기 이례적으로 많은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 전 총장이 12월3~6일 나흘간 쓴 특활비는 총 3억4200만원으로, 2024년 한 달 평균 사용 금액(3억3000만원)보다 많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11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도 있다.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정면으로 죄어오는 시점이었다. 공교롭게도 그 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려 했던 김건희씨 공천 개입 고발 건을 창원지검으로 넘기고,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에서 발생한 관봉권 띠지 분실도 심 전 총장 재임 기간에 일어났다. 이런데도 심 전 총장은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다. 조은석 특검은 심 전 총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강도 높은 수사로 내란 개입 의혹 등을 밝혀야 한다. ‘김건희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도 심 전 총장의 비화폰 통화가 김씨 봐주기와 관련된 건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캠프 그리브스는 비무장지대(DMZ)에서 2㎞ 가량 떨어진 곳으로, 한국전쟁 직후부터 미군이 주둔하다 반환된 곳이다. 행사는 통일부와 경기도,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가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 복원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8년 하노이 노딜로 남북 대화는 중단됐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 이루지 못한 평화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정상의 약속이 멈춰 선 것은 결코 남북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정세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을 뿐”이라며 “김 위원장 결단이 지금 이 시기에도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열린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9·19 군사합의 복원’ 특별토론에서 “적어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가 복원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 “계엄 준비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특검이 이를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토론에는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사회를 맡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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