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 저신용 내몰려 ‘끙끙’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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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 자영업자 차주가 1년 새 3만명 이상 증가했다. 돈을 빌린 전체 자영업자 수는 소폭 줄었지만 취약 차주는 오히려 늘어나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보면, 여러 군데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자인 취약 자영업자 수(지난해 말 기준)는 42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1000명 늘었다.다중채무자 자체는 전년 대비 2만2000명 줄었지만, 기존 다중채무자 중 소득이나 신용이 하락한 이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들이 받은 총 대출금은 125조4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11.8%다.연체율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지난해 말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1.16%로 전년(8.9%)보다 증가했다. 전체 자영업자 중 대출금을 연체한 이들도 2022년 2분기 4만8000명에서 2024년 말 14만8000명으로 2년 새 3배가량...
지난 대선 기간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기자들와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기소된 지 약 7개월 만에 법정에 섰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며 공소 제기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세 사람은 모두 법정에 나왔다.변호인들은 모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기소라며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봉 기자 측 변호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은 부패·경제 범죄에 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한 권한은 없...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체포조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가수사본부 지휘부가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1일 우 전 본부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전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이 법원에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에 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19일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우 전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국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조에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우 전 본부장은 “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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