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통’ 경찰 고위직 임명, 검찰개혁 대비용?···‘기수 역주행’ 우려도 > 갤러리

‘수사통’ 경찰 고위직 임명, 검찰개혁 대비용?···‘기수 역주행’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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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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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경찰 고위급 인사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모두 ‘수사통’이 임명됐다. 경찰 내에선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에 대비한 수사역량 강화”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반면 상대적으로 선배기수들을 등용하면서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이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내에선 지난달 30일 임명된 유재성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장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경찰청의 ‘투톱’에 모두 수사 전문가가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정년을 앞둔 선배급 인사라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
우선 유 직무대행은 직전까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지냈다. 경찰청 수사기획과장, 사이버수사국장도 맡았다. 내부에선 ‘인품이 훌륭하다’거나 ‘일 처리가 꼼꼼하다’는 호평을 받아왔지만, 이번 고위급 승진 인사에 포함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들이 많다. ‘수사통’은 고위급 승진에서 소외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통상 수사보다는 경비·정보·기획 업무에 능통한 인사들이 청장직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보면 유 직무대행의 발탁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검찰개혁 국면도 있고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 대응과 수사에 더 집중하게 하려는 것 아니겠냐”며 “형사국장을 맡다가 경찰청장 대행으로 간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박 본부장도 수사통으로 꼽힌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2019년 ‘버닝썬 게이트’ 사건 수사를 총괄한 것이 대표적이다. 내부에서도 ‘고위급 인사 중 정통 수사파’라고 평가한다.
박 본부장 취임도 검찰개혁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 본부장은 전날 취임식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첫 경찰 고위급 인사 대상자가 기존 인사들보다 나이와 기수가 올라갔다는 점에서 변화와 개혁보다는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도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조직의 안정을 위해 경험 많은 고참급 인사를 발탁했다는 것이다. 1966년생인 두 사람은 경찰에 재직할 수 있는 ‘연령 정년’(61세)이 1년여가량 밖에 남지 않아 내년에 정년 퇴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박 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장 법정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 직무대행과 박 본부장은 1989년 임용된 경찰대 5기로 ‘기수 역주행’ 사례이기도 하다. 직무가 정지된 현직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대 6기(1968년생)이고, 전임인 윤희근 전 청장은 경찰대 7기(1968년생)다. 박 본부장의 전임인 우종수 전 본부장(1968년생)은 1999년 경정 특채로 임용됐고, 2023년 퇴임한 초대 남구준 전 본부장(1967년생)은 동기인 경찰대 5기다.
한 경찰 총경급 간부는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은데, 경찰 지휘부의 나이나 기수는 거꾸로 높아지는 것은 우려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몇년 전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여름 여행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바다, 계곡, 강, 실개천까지 모두가 ‘물’을 말하는 중이었다.
“여름은 바람이지.” 아무 말이 없던 20년 차 여행작가 선배가 불쑥 한마디 했다. 아침 바람, 찬 바람도 아니고 여름바람이라니. 뚱딴지같은 소리에 모두가 의아한 얼굴로 그를 쳐다봤다.
잠시 뜸을 들이던 선배는 여름엔 바람이 좋은 곳으로 가라고, 신선 같은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어느 여름 서천에 다녀온 후 그 말을 이해하게 됐다. 바람 쐬러 간다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곳, 서천이었다.
▲짠내 빠진 해풍을 상쾌하게 들이마시길 바람, 장항송림산림욕장
서천에서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장항송림산림욕장이다. 솔숲에 들어서자마자 숨을 크게 들이마신다. 청량한 공기가 코끝에서 몸 전체로 금세 퍼진다. 분명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인데 비린내가 전혀 없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다. 1만2000여그루의 소나무가 거친 해풍을 어르고 달래서 ‘순한 맛’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장항송림의 시작은 1954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모래로부터 주변 농경지와 가옥을 보호하기 위해 인근 장항농고 학생들이 2년생 해송을 심은 것이다. 바닷바람과 세월을 이기고 자리를 지킨 결과 생태, 경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2021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됐다.
소나무 사이로 난 오솔길은 서너 명이 나란히 걷기에 좁은 듯하지만 그래서 더 정겹다. 중년 여성들이 오솔길을 걸으며 여고생처럼 까르르 웃음꽃을 피워낸다. 중간중간 쉼터와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 쉬어가기 좋고, 발길 아래로는 맥문동, 해국, 송엽국 등 다양한 초화류가 소나무 그늘 아래 자라고 있다. 8월 말이 되면 보랏빛 맥문동꽃이 장관을 이룬다. 600만본이 식재된 맥문동 꽃밭은 전국 최대 규모로 매년 100만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송림 북쪽 끝에서 바다 반대 방향으로 1분만 걸어가면 어린이들을 위한 숲속 놀이터가 나온다. 일반 아파트 놀이터보다 기구 종류도 2배 이상 많고 소나무 그늘 밑이라 덥지도 않다. 산림욕은 하고 싶지만 아이들이 지루해할지 걱정인 부모님들도 맘 편히 방문해도 좋다.
▲재밌길 바람, 장항도시탐험역
장항선의 종착역인 장항역은 장항항, 장항제련소와 함께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했다. 해방 후에도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 거점으로 활약했으나, 도로 교통의 발달로 2008년 화물만 취급하는 간이역이 되었다가 2017년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그리고 2019년 리모델링을 거쳐 ‘장항도시탐험역(사진)’으로 재탄생했다. 역사와 광장은 전시, 공연, 행사를 진행하는 문화관광플랫폼이 되었다.
현재 14명의 예술 작가들이 참여한 <장항 1931, 움직이는 경계展>이 열리고 있다. 역사 건물은 물론 플랫폼, 열차 안까지 곳곳에 작품들이 흩어져 있어 마치 탐험하듯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사람과 화물을 연결하는 역으로서의 쓰임은 끝났지만 예술 작품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맨발로 자유롭길 바람, 서천 갯벌
송림해안을 따라 이어진 해변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서천 갯벌이다. 갯벌로 나가는 입구에는 맨발로 나간 주인을 기다리는 신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서천 갯벌은 5개 읍면 72.5㎞에 달하며 모래 갯벌과 펄이 조화롭게 구성돼 있어 해안선이 아름답다. 자연 그대로의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갯벌에는 다양한 종류의 조개류, 해조류, 게 등이 서식하고 있다. 이들을 먹이로 하는 노랑부리저어새, 큰기러기 등 새들에게도 갯벌은 삶의 터전이자 휴식처이다.
푹푹 꺼지는 모래사장과 달리 모래 갯벌은 단단하면서도 쿠션감이 있어 맨발 걷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발바닥 전체에 갯벌의 생명력이 느껴진다. 도시에서 맨발 걷기를 하려면 황톳길, 흙길을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양말과 신발만 벗으면 바로 시작이다. 다만 송림과 달리 여름 햇빛이 강할 수 있으니 우산이나 양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갯벌로 들어가는 송림 양끝에는 발을 씻을 수 있는 수도가 있어 마무리도 깔끔하다.
▲눈도 즐겁길 바람, 송림동화
송림산림욕장 3주차장 바로 옆에는 붉은 벽돌의 근사한 건물이 하나 있다. 지난해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송림동화이다. 2개 동 중 1개 동은 전시관(사진)으로 주로 사용되고, 나머지 1개 동은 카페, 기념품점, 다목적 프로그램실로 운영 중이다. 개관 기념 무료로 운영 중인 전시관 건물로 먼저 들어간다. ‘빛과 자연의 동화’라는 주제로 4개 구역에서 각기 다른 빛과 색의 향연이 이어진다. 특히 3개의 벽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체험 공간에는 10개 남짓 빈백 의자가 있어 편하게 누워 감상할 수 있다. 방금 원시 자연을 보고 왔음에도 디지털이 주는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모습은 또 다른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전시관 건물과 지붕이 연결된 맞은편 건물로 건너간다. 송림과 바다를 향해 난 통창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일반 테이블 뒤로는 계단식 스탠드가 있는데 통창을 향해 있어 어느 자리에 앉아도 솔숲이 눈에 들어온다. 카페에서는 커피와 음료, 베이커리, 그리고 서천군이 제작 지원한 기념품과 홍보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평소에는 출출한 배를 채우고 바다와 소나무 숲을 보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축제나 행사 때는 공연과 전시가 어우러진 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고 하니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느긋하게 쉬길 바람, 판교마을
서천의 마지막 여행지는 판교마을이다. 이 마을의 부제는 ‘시간이 멈춘 마을’이다. 옛것을 간직하고 있다는 의미겠지만, SF영화의 폐허가 된 마을이 떠올라 도착 전까지는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걱정은 기우일 뿐, 판교마을의 시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판교극장이다. 입구 왼편에는 영화 포스터가, 오른쪽에는 매표소가 이곳이 극장이었음을 알려준다. 출입문에는 호신술, 낙법, 쌍절봉이라는 극장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적혀 있어 자료를 찾아보니 건립 당시에는 마을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회당으로 활용되었고, 이후 1970년대까지는 극장, 극장이 문을 닫은 후로는 체육관, 2000년대 이후에는 도토리묵 제조공장으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마을의 역사가 극장 건물에 모두 담겨 있던 셈이다.
판교마을은 일제강점기 식량 수탈과 징용을 위해 판교역이 만들어지고 장터와 면사무소, 주재소 등이 옮겨오면서부터 커지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충남의 3대 시장 중 하나였던 우(牛)시장이 생기면서 전북과 충남의 상권이 집중되었다. 한창때는 주민 수가 8000명이 넘기도 했으나, 1980년대 이후 도시화와 건축 제한에 묶이면서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게 되었다.
옛 마을의 흔적은 어느 특정 장소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골목 곳곳에 옛 폰트를 간직한 채 남아 있다. 흡사 마을 전체가 영화 세트장을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다. 문이 닫힌 채 비어 있는 점포도 있지만 옛 간판을 달고 그대로 운영 중인 곳도 많아서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니라 천천히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단층 점포들은 대부분 나무문과 슬레이트 지붕을 얹고 있는데 특이하게 2층 건물이 있어 가봤더니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운영하던 쌀가게로 지어진 적산가옥이다. 지금은 장미사진관(사진)으로 불리는데 옛 모습을 간직한 내부를 둘러볼 수 있다. 이외에도 3대가 운영했던 술도가 동일주조, 시장 초입의 삼화정미소, 화려했던 시절을 엿볼 수 있는 우시장벽화, 판교특화음식촌으로 활용 중인 옛 판교역과 그 앞에 판교역전슈퍼, 공영슈퍼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이다.
▶알고 가세요
장항송림산림욕장은 3주차장이 제일 가깝다. 송림동화에 들른다면 건물 뒤편에 주차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항스카이워크는 엘리베이터 공사로 8월14일까지 휴관이다. 조개잡기 등 갯벌체험을 원한다면 송림갯벌체험장에 문의해 물때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판교마을을 돌아보기 전 판교면 행정복지센터에 들르면 스탬프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지도를 보며 보물찾기를 하듯 옛 건물을 찾는 재미가 있다. 스탬프를 다 찍으면 그림엽서를 받을 수 있다. ※송림갯벌체험장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788-1(문의 010-2242-5954)
하나금융그룹이 ‘제19기 스마트(SMART) 홍보대사’ 발대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50명의 홍보대사들은 향후 사회공헌활동 등에 나서게 된다.
하나금융의 스마트 홍보대사는 2012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011명 대학생이 활동을 수료한 금융그룹 최초의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33 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뚫고 대학생 50명이 선발됐다. 다음달 말까지 활동하는 홍보대사들은 그룹의 주요 금융상품을 분석하고 직접 체험하며, 그룹 스포츠단과 연계한 홍보 기획 및 콘텐츠 제작 활동을 하게 된다.
홍보대사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되며, 수료자 전원에게 하나금융그룹 해외지점 견학 기회가 부여된다. 평가를 통해 선발된 우수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향후 하나금융그룹 입사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스마트 홍보대사 경험이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나가는 대학생 리더들에게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이 자체 AI 모델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협업을 강조해온 KT는 3일 자사 기술로 개발한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한다고 밝혔고, SK텔레콤도 자체 모델 개방에 나섰다.
KT는 이날 온라인 기술설명회를 열고 “‘한국적 AI’ 철학을 담아 자체 개발한 언어모델 ‘믿:음 2.0’의 오픈소스를 4일 AI 개발자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이 모델을 이용해 파생 모델을 개발하고, 연구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KT는 저작권 이슈가 없는 고품질 한국 특화 데이터를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4일 공개하는 2.0 모델은 115억 매개변수(파라미터) 규모의 베이스 모델과 23억 파라미터의 미니 모델 등 2종이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및 사회 등 전문 분야에서 국내외 주요 모델을 상회하는 이해력과 생성 성능을 입증했다고 KT는 전했다. 향후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춘 ‘프로’ 모델도 선보일 예정이다.
자체 모델 개방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소버린(주권) AI’ 전략과 맞물린 행보다. KT 생성형 AI 랩장인 신동훈 상무는 ‘이용자 데이터 주권 보장, AI 선택권 제공, 한국적 가치관·문화 반영,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 등 4가지를 소버린 AI 철학으로 제시했다.
신 상무는 “믿음 모델은 데이터 구축부터 모델 학습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체 기술로 구축됐기 때문에 소버린 AI를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KT는 MS가 투자한 오픈AI의 대화형 AI ‘GPT-4’에 한국적 사고를 추가 학습시킨 모델도 준비 중이다. 믿음 모델보다 더 강력한 모델을 필요로 하는 기업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앞서 KT와 MS의 협업을 두고 ‘무늬만 소버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KT는 소버린 AI의 핵심은 기술 원산지가 아니라 데이터 주권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SK텔레콤도 수준 높은 한국어 처리 능력을 가진 거대언어모델(LLM) ‘에이닷 엑스(A.X) 4.0’의 표준 모델(매개변수 720억개)과 경량 모델(70억개)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알리바바의 오픈소스 모델 ‘큐원2.5’에 방대한 한국어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킨 모델이라는 점에서 KT 믿음과 차이가 있다.
SK텔레콤은 “자체 테스트 결과 같은 한국어 문장을 입력했을 때 GPT-4o보다 33%가량 높은 처리 효율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달 중 수학 문제 해결과 코드 개발 능력이 강화된 추론형 모델도 공개한다. SK텔레콤은 “소버린 AI 관점에서 ‘A.X 3.0’에 적용한 ‘프롬 스크래치’ 방식도 병행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프롬 스크래치는 모델의 맨 처음 단계부터 모두 직접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LG 등 대기업을 비롯해 코난테크놀로지, 업스테이지 등 강소기업들도 자체 모델 강화에 한창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1일까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모집한다.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 대다수가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이날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기업들이 자체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은 집단지성을 활용해 기술을 진화시킨다는 점에서 국내 AI 생태계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봤다. 최 교수는 “모델 수준이 매우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해외 기술을 따라가는 데 그치지 말고 독자적인 길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새 정부 내각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사 중 하나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다.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망법(농사를 망치는 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인물이다. 송 장관은 유임 후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며 180도 달라진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전 정부에서 세 차례 좌절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여당은 양곡법 개정안을 포함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 지난 정부에서 거부됐던 이른바 ‘농업 민생 4법’ 등 6개 법안을 올해 수확기 전까지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익직불금 도입 이후 국내 농정 이슈를 집어 삼켜온 양곡법이 약 5년 만에 매듭지어지는 것이지만, ‘쌀 가격 안정제’나 초과 물량 ‘의무매입’ 등 민감한 사항들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내용을 짚어봤다.
송미령 장관은 과거 “(민주당의) 양곡법·농안법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농망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곡법이 “쌀값 안정을 요구하면서 쌀값을 더 폭락시키는 모순적 입법”으로 “쌀을 비롯한 작물들의 과잉생산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게 반대 이유였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양곡법은 쌀 판매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수요를 넘어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구조가 오히려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부추긴다는 지적이었다.
송 장관은 그러나 유임 후인 지난 6월 27일 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이라는 주요 농업 법안의 입법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양곡관리법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여건이 달라졌다”며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절하도록 전략작물 재배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게 없었고,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쌀 재배면적을 미리 조절해 과잉생산을 최소화하고,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달성됐음에도 과잉생산된 쌀이 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 시장에서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격리할 것인지였던 만큼 ‘의무화’ 정책은 살리되, 무조건 매입은 하지 않겠다는 절충안이다. 아울러 전략작물직불금을 강화, 쌀 재배 포기 농가의 소득을 더 강하게 보장하는 유인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부와 민주당은 7월 중 현재 국회에 제출된 여당 법안을 종합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올가을 수확기 이전에 법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정부·여당의 의견이 일치한 ‘조건부 매입’은 윤준병·문대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참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이 낸 개정안은 농식품부에 사전 양곡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시장격리(의무매입)가 자동 발동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가 ‘양곡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목표 및 추진계획’, ‘양곡 가격 안정을 위한 재배면적 관리 목표 및 추진계획’을 세우고, 목표 미달성 시 시장격리 대책을 즉각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 개정안은 정부가 쌀 재배면적 조정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가 달성됐음에도 일정 수준 이하로 쌀값이 떨어질 경우 국가가 의무매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농식품부와의 정책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보통 40만t이 문제가 되는데 재배면적으로는 8만㏊다. 이것만 강력하게 조절하면 수급이 일치돼 과잉생산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선 수급조절, 후 의무매입’ 계획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냐다. 당장 8만㏊ 쌀 경작지를 줄이겠다는 계획은 이미 수립돼 시행 중인 데다, 무엇보다 농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전국 벼 재배면적 72만㏊의 11%인 8만㏊를 연내 감축해 올해 쌀생산량을 지난해보다 40만t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다른 작물로의 전환이나 휴경 등을 발굴해 벼 재배면적을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성과 우수 지자체에만 공공비축쌀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재배면적) 강제조정 쿠데타’라는 비판이 나왔다. 앞으로의 재배면적 조절 속도와 방식이 관건이지만, 참여 지자체와 농가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현재의 골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 갈등이 재발할 소지는 남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농가소득 보전이라는 개정안의 원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현실적으로 수용해야 할 부분들은 수용해야 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역할”이라며 “소득 보전을 강화할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쌀 외에 다양한 작물 재배 농가들이 있고,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위한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원이나 정책이 모두 (양곡법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정부와 민주당은 일단 재배면적 축소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재원을 지금보다 크게 늘려 농가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득 보전을 위한) 재배면적 감축 인센티브는 이전에 번번이 재정당국에 가로막혔다”면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절충형 양곡법의 또 다른 한 축인 전략작물직불금 확대 역시 당장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 대신 밀, 콩, 하계조사료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직불금 130만원 정액)에 더해 정부가 금전적 지원을 추가로 하는 제도다. 2025년 기준 밀의 경우 1㏊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500만원을 받는다.
문제는 쌀농사에 준하는 소득을 보전하더라도 논농사 중심의 농경 구조를 개별 농가가 쉽사리 바꾸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논농사의 경우 육묘와 이양, 방제, 수확 등 전 과정이 표준화돼 있고 대부분의 작업이 이양기나 콤바인 같은 대형 농기계를 통해 이뤄진다.
반면 밭농사는 재배작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작물별로 요구되는 작업 방식이 달라 기계화율이 60%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파종, 모종 심기, 수확 등 핵심 작업만 따져보면 기계화율은 한 자릿수에 머문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농촌에서 값비싼 외부 인력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작업이다. 여기에 소량생산에 따른 판로 개척의 어려움, 저장 등 관리의 어려움, 새로운 농장비 구비를 위한 재투자 등 소득 보전만으로는 밭농사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의무매입 법제화에 가려 크게 주목받지 않고 있지만, 쌀에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8개의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가운데 이원택·박수현·어기구·윤준병 의원의 경우 ‘양곡 시장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과거 농식품부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가격안정제를 쌀에 도입한다는 것은 과거 변동직불금을 부활시킨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쌀 중심, 쌀 ‘몰빵’ 구조를 탈출하겠다고 공익직불금을 도입했는데 다시 쌀 중심 농업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목표가격에서 수확기 쌀값을 제한 금액의 85%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직불금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2020년 사라졌다. 정부는 당시 변동직불제가 쌀 생산 유인이 커서 쌀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판단, 농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변동직불제 폐지를 밀어붙였다. 특히 2016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이 1조4898억원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감축대상보조금을 상회, 변동직불금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도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 이후 쌀 생산량 증가와 정부의 늑장 대응이 맞물리며 2022년 산지 쌀값이 16% 가까이 폭락하자 과잉생산된 쌀 ‘의무매입’을 법제화하는 양곡법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민주당이 여전히 “농산물 가격 하락은 농민 임금 하락”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 만큼, 양곡가격안정제가 포함된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쌀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데에 한정된 농업 재원이 사용된다’는 해묵은 논쟁이 재가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재정전문가는 “재정의 운용이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쌀을 사는 데 계속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이지만 식량 주권, 지역소멸과 농촌 고령화를 고려한 사회복지 차원의 지출이라는 점에서 보면 또 다른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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