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설]미·중 정상 ‘10월 APEC’ 방한, 한국 국격·국익 높일 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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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통화한 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경주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을 공식화했다.
지금 미·중은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미국에 대항해 중국·러시아는 결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이후 6년 만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인 미·중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리게 됐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자유무역주의가 대치하는 와중에서 두 정상의 만남은 향후 글로벌 통상 질서와 세계 안보 흐름을 읽는 가늠자가 될 공산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초강대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미·중을 중재하고 20여개 회원국 입장을 반영한 ‘경주 선언’을 이끌어낸다면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 나아가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해법을 제시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는 다자외교를 펼칠 수 있다.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열리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도 중요하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세부 사항을 둘러싸고 후속 협상이 난항 중이다.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도 발생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신뢰와 동맹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교착 중인 관세·비자 협상의 ‘윈·윈’ 촉매제로 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한·중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태도를 취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오해하지 않도록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면서 안정적·호혜적 관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질서 있게 수습하며 K민주주의 저력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국제 외교 무대에 한국의 복귀를 알렸다. 경주 APEC은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이다. 치밀한 준비를 통해 한국의 국격을 한 단계 올리고, 국익도 높이는 무대가 되길 바란다.
서울 동대문구가 자동차세 및 주민세를 체납한 외국인들에게 맞춤형 체납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발송대상은 주민세 체납자 1953명과 자동차세 체납 314건으로 체납액은 각각 1200여 만원, 3억2000여 만원이다.
그동안 정기분 세금고지서는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발송해왔으나, 체납고지서는 한글로만 제작, 발송해왔다.
서울시에서 마련한 다국어 체납고지서가 있지만 언어별로 체납자를 분류하고 인쇄하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 동대문구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를 병기한 체납 안내문을 자체 제작했다.
안내문 앞면은 기존 체납고지서 형식을 유지하면서 신한·우리·농협은행 등 주요은행 전용계좌를 명시했다. 뒷면에는 체납 시 불이익 내용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로 안내했다.
해당 안내문은 9월 18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에게 정확한 납부정보를 제공해 납세의식 제고, 알 권리 보장, 납부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숨진 고 이재석 경사(34)와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18일 오후 4시부터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인천해경서와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경사 순직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검사 5명으로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팀장 장재완 대검 반부패 기회관)’을 구성했다.
검찰은 이 경사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와 근무일지를 허위 게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양경찰청, 인천해양서와 영흥파출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팀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하고 해경의 구조, 출동 관리ㆍ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애초 이 경사 사망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3일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숨진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확인하고 홀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 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 사망은 해경의 초동 출장용접 대처와 늑장 대응 등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고 있다. 2인 1조 출동 원칙도 지키지 않은 데다 동력 서프보트도 제때 투입하지 못했다. 이 경사가 근무한 영흥파출소는 근무일지에 휴게 시간도 허위로 기록했다.
지금 미·중은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미국에 대항해 중국·러시아는 결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이후 6년 만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인 미·중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리게 됐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자유무역주의가 대치하는 와중에서 두 정상의 만남은 향후 글로벌 통상 질서와 세계 안보 흐름을 읽는 가늠자가 될 공산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초강대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미·중을 중재하고 20여개 회원국 입장을 반영한 ‘경주 선언’을 이끌어낸다면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 나아가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해법을 제시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는 다자외교를 펼칠 수 있다.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열리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도 중요하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세부 사항을 둘러싸고 후속 협상이 난항 중이다.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도 발생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신뢰와 동맹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교착 중인 관세·비자 협상의 ‘윈·윈’ 촉매제로 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한·중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태도를 취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오해하지 않도록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면서 안정적·호혜적 관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질서 있게 수습하며 K민주주의 저력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국제 외교 무대에 한국의 복귀를 알렸다. 경주 APEC은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이다. 치밀한 준비를 통해 한국의 국격을 한 단계 올리고, 국익도 높이는 무대가 되길 바란다.
서울 동대문구가 자동차세 및 주민세를 체납한 외국인들에게 맞춤형 체납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발송대상은 주민세 체납자 1953명과 자동차세 체납 314건으로 체납액은 각각 1200여 만원, 3억2000여 만원이다.
그동안 정기분 세금고지서는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발송해왔으나, 체납고지서는 한글로만 제작, 발송해왔다.
서울시에서 마련한 다국어 체납고지서가 있지만 언어별로 체납자를 분류하고 인쇄하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 동대문구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를 병기한 체납 안내문을 자체 제작했다.
안내문 앞면은 기존 체납고지서 형식을 유지하면서 신한·우리·농협은행 등 주요은행 전용계좌를 명시했다. 뒷면에는 체납 시 불이익 내용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로 안내했다.
해당 안내문은 9월 18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에게 정확한 납부정보를 제공해 납세의식 제고, 알 권리 보장, 납부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숨진 고 이재석 경사(34)와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18일 오후 4시부터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인천해경서와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경사 순직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검사 5명으로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팀장 장재완 대검 반부패 기회관)’을 구성했다.
검찰은 이 경사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와 근무일지를 허위 게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양경찰청, 인천해양서와 영흥파출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팀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하고 해경의 구조, 출동 관리ㆍ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애초 이 경사 사망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3일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숨진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확인하고 홀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 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 사망은 해경의 초동 출장용접 대처와 늑장 대응 등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고 있다. 2인 1조 출동 원칙도 지키지 않은 데다 동력 서프보트도 제때 투입하지 못했다. 이 경사가 근무한 영흥파출소는 근무일지에 휴게 시간도 허위로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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