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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음질음원 [지금, 여기]인권위 독립성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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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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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음질음원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입법·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근거인 유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도 명시된 사항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것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할 때만이 독립 기구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엔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의 임기 보장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러한 임기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보장될 때에만 갱신될 수 있다.
그리고 설립 이후 24년이 지난 지금, 어려운 결정이지만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구성원의 임기를 중단시키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 원인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있다. 취임 이전부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가 공산혁명의 수단이 될 수 있다”거나 “신체 노출로 성범죄가 급증한다”는 발언을 하며 차별적인 시각을 드러냈던 안창호 위원장은 이후 끝없이 인권위를 몰락시켰다. 12·3 불법계엄 이후 시민의 인권침해를 외면하고 끝내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침묵했고, 급기야는 윤석열과 내란 공범을 옹호하며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결정을 내기도 했다.
최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인권위 노조가 제보를 받자 쏟아져 나온 폭로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한 것, 여성들이 승진을 못하는 것은 유리천장 때문이 아니라 무능해서 그렇다”는 성차별 발언을 하고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물었다는 제보들이 나왔다.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졌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도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할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인권위의 체계 자체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루어진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해 청소년 단체가 진정을 제기했으나 안창호 위원장의 지시로 처리가 보류된 사실이 알려졌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해당 사건을 특이(중요) 사건으로 지시해 직접 관리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또한 최근 내란 옹호, 성소수자 차별 선동 등으로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에서 탈락한 지영준 변호사를 인권위 위촉 인권 강사로 선발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인권위 산하 전문위원회에도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인권을 반대해온 이들을 위촉하려 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설령 위원장 임기가 종료되어도 훼손된 인권위 내부 구조와 체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이제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인권위원의 탄핵 또는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전면 개정해 새로운 인권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탄핵이든 법 개정을 통한 현 위원 임기종료이든 향후 정권에 의해 인권위가 개입받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긴 하다. 그러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다양성과 다원성이 보장되지 않는 인권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정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향후 더 이상 이러한 인권위원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권위원 선출·임명 절차를 개선한다면 위와 같은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쿠데타 또는 비상상황하의 국가인권기구’ 문서를 발간하며 “국가인권기구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한층 높은 경각심과 독립성을 갖고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지금, 한층 높은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전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판단을 갖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시대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시종 우호적이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정치 상황과 교역 및 관세 협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했다”며 “과거 정치 테러 경험을 서로 공유하며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 전망, 북한의 위협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며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 현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큰 진전을 마련하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며 공조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화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미 경제인들이 모인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대해서는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과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투자 및 구매를 확대해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할 것도 제안했다”며 “양국 기업의 협업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황금기를 여는 핵심이며,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도약할 발판으로 삼는 지혜와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며 “우리 앞에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몇년 전 학회 세미나에서 만난 모 지방자치단체 소속 19년차 공무원이 말했다. “공무원으로 오래 일했지만 제 강점이나 약점이 무엇인지 고민해본 적이 없었어요. 역량평가를 받고 나서야 제게 부족한 게 뭔지를 명확히 깨달았어요.” 그의 고백은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성찰로 다가왔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행정 환경 변화는 갈수록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 ‘지역소멸’ ‘낙후된 지역경제’ ‘재난 안전’ 등 복합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들과 싸우고 있다. 단순히 행정 절차를 집행하는 시대는 지났다. 창의성과 전문성, 문제 해결 능력, 정책 고객과의 소통 역량이 공무원의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 한 사람의 판단과 소통, 문제 해결력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고, 지역의 경쟁력이 된다. 공무원 역량 개발이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우선, 지방공무원 국·과장급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는 인사혁신처 주관의 역량평가와 경력개발제가 제도화돼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코칭, 피드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는 역량교육이나 평가제도가 늦게 도입된 데다 의무화돼 있지 않아 지역 간 격차가 크다. 지방공무원의 역량 진단, 피드백, 개인별 개발 로드맵 등 일련의 체계 정착이 시급히 요구된다.
둘째, 표준화된 평가 기준과 체계적인 역량 개발 시스템을 갖추는 것 역시 중요하다. 현재 지자체의 역량평가는 자율 시행에 따라 평가 항목과 방식이 다양하다. 이 때문에 역량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2017년부터 국·과장급 후보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평가지표 체계를 마련해 교육과 평가를 병행 중이다. 인사혁신처가 중앙부처의 역량 개발을 총괄하듯, 지자체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중심으로 제도적 통일성과 전문성을 갖추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역량평가 이후 개별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역량 개발로 이어지는 사후관리가 절실하다. 평가 이후 단지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현장 적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역량이 부족함을 인지한 공무원이 스스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역량평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간도 부족하고 할 일도 많은데 역량평가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감내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특히 평가 결과가 인사에 직접 반영되면, 공무원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19년차 공무원의 이야기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 “역량평가에서 변화 관리와 주민 지향 역량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오히려 그걸 계기로 시청 내 디지털 민원혁신 TF에 들어갔지요.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내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부디 더 많은 지방공무원이 역량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과정이 단지 개인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지역의 미래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
집중투표제 대주주 견제 가능코스피 지수 1.3% 올라 화답국회가 25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시장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특히 주주 가치 보호를 법에 담은 1차 개정에 이어 소수 주주 발언권을 보장하는 2차 개정으로 ‘대주주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코스피 지수도 1% 넘게 올랐다. 반면 재계는 “경영권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2명 이상 뽑을 때,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수 주주들은 자신의 표가 가진 영향력을 최대화할 수 있다.
여러 소수 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표를 집중시키면, 대주주가 밀지 않는 이사 후보도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의 뜻대로 이사회가 꾸려지는 것을 막고 소수 주주가 원하는 인사를 선임할 길이 열릴 수 있다. 대주주의 일방적 지배를 견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대상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늘렸다. 여기엔 기존 감사위원회의 대주주 견제 기능이 충분치 못하다는 문제가 반영됐다. 분리 선임 시 소수 주주들이 힘을 합하면 더욱 독립적인 후보를 밀어줄 수 있으나, 그간에는 단 1명만 분리 선임하는 데 그쳐 영향력이 떨어졌다.
자본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일정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에 더해 주주 환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가에 긍정적인 소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13포인트(1.30%) 오른 3209.86에 거래를 마감했다. 오너 일가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차원에서 지주사 관련 종목 상승이 두드러졌다. SK그룹 중간지주사인 SK스퀘어가 전 거래일 대비 7.10% 상승한 것을 비롯해 롯데지주(4.27%), CJ(2.35%), HD현대(2.02%), 한화(1.85%) 등이 올랐다.
반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소송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표준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기업이 과감한 사업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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