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곡 인권위 “7세 고시는 아동 권리 침해”…교육부에 개선 권고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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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곡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 장관에게 이른바 ‘7세 고시’ 등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교육부에 유아기 사교육 실태 조사를 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 영유아 대상 과도한 학원 입학시험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영유아가 학원에서 극단적인 선행 학습을 하지 않도록 예방할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일컫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 입시 준비반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과도한 고통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은 반인권적 ‘7세 고시’를 근절할 방법을 마련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7세 고시’를 시행하는 사교육 업체들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교육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7세 고시’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발달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뇌에 과부하를 일으켜 뇌 구조를 손상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첨부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어린 시절부터 분노와 불안이 쌓인 아이들에게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강남 3구’에 사는 9세 이하 아동의 불안장애 관련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는 2020년 1037건에서 2024년 3309건으로 늘었다. 인권위는 “너무 이른 시기 과도한 언어 교육 등으로 아이들에게 ‘소진 현상’이 발생한다”며 “극단적 선행학습이 아이들의 장기적 학습 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7세 고시’ 등 과도한 사교육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내 ‘놀이와 여가를 가질 권리’ 등 국제 규약과 아동복지법 등 국내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충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방범 순찰에 나선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내포신도시 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주정차 단속·방범 순찰 자율주행자동차를 시범 운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단속 장비를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한 뒤 주정차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에 장착된 단속 장비는 기존 이동식 주정차 단속시스템과 동일하게 불법 주정차를 인식한다.
단속 정보는 각 지자체 단속시스템에 전송되며 이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뒤 과태료 등 행정조치에 활용하게 된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주정차 단속 시간대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방범 순찰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되며 유동 인구가 적은 이주자택지 주택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도 관계자는 “향후 무인 자율주행차가 주정차 단속 및 방범 순찰 분야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포신도시 주변을 운행하면서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23년 내포시 도청삼거리와 적십자사사거리, 도서관사거리, 홍성고사거리 등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주정차 계도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방범 순찰은 내도시 숲속하늘소공원과 소방서사거리, 자경마을사거리, 물팽이골사거리, 한울초사거리 등에서 이뤄졌다.
국민의힘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통과된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한 2차 상법 개정안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오전 9시40분쯤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곽규택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발언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1차 상법 개정안에는 찬성했지만 2차 상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상법 2차 개정안도 앞서 처리된 쟁점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24시간 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곽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인 오전 9시42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9시42분 이후 열릴 종결 동의 표결에서 범여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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