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통일교 민주당 금품 의혹’ 결국 국수본 이첩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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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특검법에 ‘모든 인지 범죄’ 대상“김건희 무관” 해명 설득력 없어
전재수, 현금·시계 수수 보도에“명백한 허위…법적 책임 묻겠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8월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별적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서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미 3대 특검 모두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사건 외에 다른 의혹들도 인지해 수사한 사례가 적지 않아 민주당 관련 의혹만 선택적으로 무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은 9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이 김 여사와 직접 관련돼 있지 않고, 사건 발생 시점 역시 윤석열 정부 이전이기 때문에 법리상 자신들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 사건을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이나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제한한다. 윤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19년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로 넓게 규정돼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도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핵심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도 수사해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정황을 인지 수사해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도 개인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도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기소했다.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도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 통일교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3000만~4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시계 2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이 의혹에 대해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허위보도와 악의적 왜곡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창준·이홍근·
서울 중구 흥인초 앞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공중선과 전봇대가 모두 사라진다.
중구는 흥인초 주변 약 160m 구간의 전선 지중화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가 완료되면 학교 주변인 청구로6길11 일대와 다산로32길 주변의 공중선과 전봇대가 모두 사라져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된다.
흥인초 주변 도로는 학생들의 통학로이자 지하철 5·6호선 청구역 및 인근 주변 거주지를 연결하는 생활통로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중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시야를 가리는 전봇대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까지 제기돼 왔다.
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 한국전력공사에 지중화사업을 신청했고, 지난해 2월 정부 지원사업인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후 올해 2월 국비와 시비를 확보, 본격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지난달 착공에 들어간 지중화사업은 내년 4월까지 가공선과 전주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는 어린이들의 통학시간대를 피해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지중화를 통해 아이들과 주민 모두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구의 지중화율은 90%로, 서울시 평균(62%)을 크게 웃돈다.
코로나19 이후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글로벌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원화약세까지 겹치면서 국내물가는 더 자극받고 있다. 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물가지수는 2020년 100으로 했을 때 127.1로 27.1% 상승했다.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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