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취업 정성호 장관 “검찰 수사권 배제 입장 확고”···여권 ‘우려’ 불식 의도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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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취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을 밝힌 뒤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를 수사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수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그동안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정적 제거와 정치수사의 도구로 남용돼 온 검찰의 수사권, 특히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시킬 것”이라고 썼다.
정 장관은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며 “형사사법제도 역시 일반 국민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민생정책이다.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지연, 부실수사를 우려하면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공소청에서 하든, 과거에 검사가 하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청을 기소·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을 배제하는 여당 강경파의 방안과는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장관은 신설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수처 등) 4개 수사기관이 되는데, 일단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과연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가운데 어느 부처 산하로 둘 것이냐가 관건인 상황에서, ‘행안부 산하’를 주장하는 여당 다수 의견에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수사기관들의 역할을 조정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발의안에 대해선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 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인 다음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검찰개혁 방안은 이후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등을 기각할 당시 논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인권위 군인권소위 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외부로부터 회유 등을 받은 뒤 이를 기각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인권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인권위에서 군인권보호 소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받았다. 김 위원은 수사 외압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박 대령 측이 낸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회의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비공개 처리돼 군인권소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경위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군인권소위 위원장인 김 위원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8월9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성명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자료를 곧바로 다시 이첩하고 박정훈 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는 즉각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내자 김 위원은 같은 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약 20일만에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인데,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된 날(2023년 8월14일)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47초간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군인권소위는 지난해 1월 박 대령에 대한 진정 사건도 기각했다.
특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꿔 박 대령과 관련한 안건을 기각했다고 의심한다.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 대령 사건을 살폈던 인권위 조사관들은 “피해자(박 대령)가 정당한 수사 활동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받는다고 느낄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다”며 해당 진정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인권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박 대령에 대한 진정 사건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조사관 등도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조만간 군인권소위 위원 등 다른 관계자들과 김 위원도 불러 긴급구제 기각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한다. 이에 특검팀은 군인권센터가 김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등에 멍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검푸른 자국이 포착됐다.
이날 회담 사진과 영상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손 손등을 상당 부분 덮은 푸른색 멍이 보인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도록 오른손을 왼손으로 가리려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손등 멍 자국은 이전에도 포착된 적이 있다. 지난 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 손등의 멍 자국이 보여 화제가 됐다. 당시 그 이유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정맥 주사 자국, 비타민 결핍 등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손이 컨실러로 덧칠해진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79세인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적 기관의 검진 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며 고령에 따른 건강상 문제에 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브의 지난 5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건강에 관해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잦은 악수와 아스피린 복용 때문에 연한 조직이 자극받아 손등에 약간의 멍이 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심혈관 질환 예방 차원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고, 손등의 멍은 아스피린의 잘 알려진 부작용”이라며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훌륭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타임지 인터뷰에서 멍 자국에 대해 “악수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다음달 3일 중국 항일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북·중이 28일 동시에 발표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고, 2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외교 행사에 등장하는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 방중은 북·중의 이해가 맞은 결과로 보인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후 북한·러시아가 밀착하면서 북·중관계는 상대적으로 멀어졌다. 중국은 과거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상징물도 철거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나 북·중은 지난달 우호조약 체결 64주년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여는 등 관계 개선 흐름을 보였다. 북한은 러·우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를 느끼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해 북한은 러시아와는 동맹 수준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중국엔 관계 회복을 과시하는 셈이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북한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고 싶을 듯하다.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 위원장의 조우 여부도 주목받는다.
북·중·러 연대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의 단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고,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도 밝혔다. 자칫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가시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김 위원장 방중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를 위한 역할을 당부하고, “추진하겠다. 연내에 만나고 싶다”는 대답을 이끌어낸 것에도 그런 기류를 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편으론 향후에도 주변국 동향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한·미 공조를 굳건히 하면서도 자율적 외교 공간을 넓히기 위해 한·중관계 개선과 소통도 치밀해야 한다. 화해·협력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는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참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한국이 외교의 주도력을 보여줄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반도 정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창의적인 외교와 소통으로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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