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정부, 2030년까지 ‘AI 팩토리’ 26개→500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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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대전시 유성구 카이스트 ‘AI 팩토리 랩’에서 관련 분야 기업, 전문가와 함께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AI 로봇·자동차 분야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구 부총리는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에 AI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기준 26개였던 AI 팩토리 선도사업 공장을 2030년까지 500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제시한 2030년까지 100개 이상 확대에서 목표를 더 상향한 것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632억원에서 내년에 1450억원으로 129% 늘렸다.
AI 팩토리 참여 기업에는 최대 10조원 규모 전용 보험상품, 450억원 규모의 펀드, 2000억원 규모 대출을 지원한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AI 팩토리 참여기업의 대규모 제조 AI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확산 지원 예산도 올해 2361억원에서 내년 4366억원으로 84.9% 확대했다. AI 팩토리 구축(810억원), 로봇 도입 등 제조공정 자동화(247억원), AI 적용 제품·솔루션 신속개발 지원(990억원) 등에 쓰인다.
스마트공장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엔 세금을 깎아준다. 올해 세법 개정안엔 2028년까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을 50% 범위 내에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속상각 제도란 기업들의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자산 취득에 든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도록 돕는 정책이다.
AI 팩토리에 특화된 AI 혁신거점도 조성한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있는 전북에는 중대형 상용차 90%를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상용모빌리티 집적단지를, 경남 창원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기계제조 생산기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AI 팩토리 특화모델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확보, 초정밀 거대행동모델(LAM) 기술개발에 각각 내년 예산 400억원을 투입한다. LAM이란 챗GPT처럼 언어의 이해와 생성에 국한된 거대언어모델(LLM)과 달리, 물리 세계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AI 모델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카이스트 박사 과정 연구자들은 “AI 연구 환경 조성에 정부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AI·AX 대학원을 확대하고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를 늘리는 등 청년 연구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 국제 해킹 조직이 SK텔레콤, 티맵 등 국내 기업의 내부 정보를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지목된 기업들은 해커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경찰 수사 의뢰 등 대응에 나섰다.
16일 통신·보안 업계에 따르면 국제 해킹 조직 ‘스캐터드 랩서스$’(Scattered Lapsus$)는 전날 텔레그램에 SK텔레콤 고객 데이터 100GB 분량의 샘플을 1만달러(약 138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들은 해당 데이터에 고객 아이디와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e메일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이들 집단이 SK텔레콤 이용자 정보 외 회사 내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25만달러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공개되기도 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해커들은 티맵과 관련한 정보도 언급했다.
기업들은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커가 다크웹(텔레그램)에 올린 샘플데이터, 웹사이트 캡처 화면, FTP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당사에 존재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올렸다”며 “해커가 주장하는 100GB 데이터와 소스 코드 모두 유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고도 밝혔다.
티맵 역시 “지난해 5월 자체 탐지로 확인한 건으로 당시 다크웹에 올라왔던 내부 단말기 테스트 내용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시스템 확인 결과 침입이나 유출 피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스캐터드 랩서스$는 국내 기업 외에도 대만 통신사 중화텔레콤, 명품 패션 브랜드 구찌 등의 고객 정보 등을 갖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2022년 삼성전자와 LG전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정보를 빼낸 글로벌 해커 그룹 ‘랩서스’(LAPSUS)와 유사한 이름을 쓰고 있지만 동일 집단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해당 의혹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이날 SK텔레콤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을 사적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 당시 시민단체는 이 위원장이 대전MBC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하면서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관계회사 접대 명목으로 와인 구입비와 골프장·호텔 결제비용 등을 지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과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이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대전MBC와 카드 사용처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대표이사 업무와의 관련성, 사용 절차 준수 및 사용 후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용 기준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사용 시점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했고 확인할 사항이 방대해 수사에 상당 시간이 걸렸으며, 향후에는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온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수사 결과 사적 유용이 확인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겠죠”라며 “경찰 조사 밝혀질 것이고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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