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김치 받기로 한 할아버지, 전화 벨소리는 울리는데···’ 공무원의 직감, 노인을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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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공릉1동 김원조 주무관은 지난 4일 주민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싱싱계절김치’에서 만든 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A할아버지(89)의 집을 직접 방문했다. 당초 직접 김치를 받으러 오기로 했던 할아버지가 연락이 닿지 않아서였다. A할아버지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집 앞에 도착해 벨을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김 주무관은 집 앞에서 전화를 걸었다.
집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은 김 주무관은 ‘어르신이 주무시나보다’라고 생각하고 김치를 문 앞에 두고 복귀했다.
일을 마친 후에도 김 주무관은 할아버지의 안부가 걱정됐다. 그는 퇴근 무렵 할아버지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김치는 그대로 있었고, 이번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가 다시 전화를 걸자 벨소리가 집 안에서 들려왔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한 김 주무관은 즉시 할아버지의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녀가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A할아버지는 집 안에서 쓰러져 있었다.
김 주무관과 자녀는 즉시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A할아버지는 의식은 있었지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의료진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넘긴 A할아버지는 현재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A할아버지의 자녀는 “김원조 주무관이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오기만을 계속 기다렸거나, 그냥 문 앞에 배달만 하고 돌아갔다면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놓칠 뻔 했다”며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큰 일을 했다”며 “앞으로도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원구 공릉1동 주민복지협의회는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싱싱계절김치’ 나눔행사를 하고 있다. 행사에서 담근 김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 등 53가구에 전달된다. 올해는 지난 7월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행사가 진행됐다.
전역을 앞둔 군인이 기존 관사에 계속 거주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사 퇴거 유예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0년 임관한 A씨는 화생방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다. 그러나 2021년 3월 다른 부대로 발령되면서 관사를 비워야 했지만, 당시 ‘중·고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는 군 훈령에 따라 A씨는 2024년 2월까지 거주를 연장했다.
이후 그는 올해 1월 전역 예정이라며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다른 지역 부대로 이동할 경우 유예 가능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또다시 퇴거 유예를 신청했다. 하지만 사령부는 다른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추가 유예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사령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은 군인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주거를 지원할 의무가 있으나, 특정 지역 관사 제공까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사 배정 및 퇴거 유예 여부는 사령부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관사가 송파구에 위치해 선호도가 높은 점을 언급하며 “이미 한 차례 유예 혜택을 받은 A씨보다는 새로 입주를 기다리는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6명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전달 의혹’에 “국교위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국교위원 총 사퇴를 촉구했다.
김성천, 이민지, 이승재, 전은영, 장석웅, 정대화 국교위 위원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이배용 위원장의 매관매직 파문으로 이제는 국교위가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국교위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자로 위원직을 사퇴한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 모두의 총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전은영 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배용 위원장 선임 과정 자체에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배용 위원장이 주축이 돼 내린 국교위의 모든 교육적 판단이 의심을 받게 됐는데, 모든 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총사퇴를 촉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일부 국가교육위원들의 총선 출마 시도, 리박스쿨 연루 의혹에 사과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총선에 국가교육위원들이 무더기로 특정 정당에 공천 신청하여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웠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다수의 위원이 극우 편향적 관점을 가진 리박스쿨에 연루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성국(현 국민의힘 의원), 박소영, 김태일, 홍원화(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등은 지난해 국교위원을 지내면서 총선 출마를 시도하거나 실제 출마해 당선됐다. 김주성·연취현 위원 등은 극우성향 리박스쿨이나 리박스쿨과 협력관계인 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주성 위원은 지난 7월 열린 국회 리박스쿨 청문회에 미국에 있는 손자 생일잔치를 이유로 불참했고, 청문회 이후 열린 4차례 공식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국교위는 10년 단위 교육정책의 방향, 대학입학정책, 교원정책 등의 틀을 만드는 곳으로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다. 국교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이중 5명을 대통령이 지명(상임위원 1명 포함)하고, 9명을 국회에서 추천한다. 여기에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교육부 차관, 전국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이 추가된다.
국교위 위원들은 이배용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긴급회의에선 “위원 총사퇴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최종 결론으로 모이지는 못했다. 일부 위원들은 “실제 이배용 위원장이 전달한 금거북이가 10돈이 아니라 그보다 적다고 한다” “우리가 사퇴하면 더 문제적인 인물이 오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차기 국교위원장으로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내정된 상황이다. 이달 26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배용 국교위위원장은 지난 1일 돌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1일 예정이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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