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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고정밀 지도’ 반출 압박 이어가는 구글···“한국 정보 좌표 제공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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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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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해 위성 이미지 속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좌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조건인 ‘국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가 반출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출 허용 시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터너 부사장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 및 구글 어스(위성 이미지 서비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밝힌 ‘가림 처리’ 조건 수용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여러 전문 업체가 촬영해 판매하는 이미지다. 구글은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가 승인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재차 밝혔다.
한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1:25000 축척보다 자세한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지난 2월 세 번째로 1:5000의 국가 기본도의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선 해당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다. 국내에 서버를 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 등 토종 지도 서비스들도 이 지도를 쓴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 서버를 전 세계에 분산해 운영 중이다. 구글은 티맵모빌리티에서 국내 지도를 구매해 쓰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제외한 도보, 자동차 등 길찾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는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보안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 서버 설치 등 3가지를 반출 허용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하지만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는 조건은 수용하지 않았다. 터너 부사장은 “해외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용자를 포함해 동시에 수백만건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은 구글이 국내 서버 운영 시 세금이나 당국의 관리감독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설치를 꺼리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안전한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한국에 데이터센터가 설치된다면 충분히 국내에서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도 “당장은 보안 처리를 하겠다고 해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당장 내년에 말을 바꾸면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글에서 쟁점사항 중 하나인 좌표 표기 금지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 서버 설치 등 쟁점사항이 아직 남아 있어 반출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11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애플의 반출 요청에 대해선 12월8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전기차 ‘완충’까지 남은 시간 30분. 차에서 내려 소일거리를 찾기도 애매하다. 이럴 때 거실 소파에 앉아 조이스틱을 쥐고 게임하듯 도로 위에서 게임을 즐길 수는 없을까.
LG전자가 유럽 최대 모빌리티 쇼인 ‘IAA 모빌리티 2025’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시대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LG전자의 ‘SDV 경험 솔루션’ 중 하나인 ‘웹OS’가 탑재된 차량이라면, 이제 엑스박스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줌 화상회의도 할 수 있다.
LG전자는 9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고 있는 ‘IAA 2025’에서 ‘차량 내 경험의 재정의: 왜 콘텐츠 생태계가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LG전자는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생활 공간’으로 바라본다. 차량 안에서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 ‘웹OS’의 공급을 2023년부터 현대차·기아 중심으로 적극 확대해온 이유다. 이날 콘퍼런스에선 웹OS 탑재 차량 규모를 2030년까지 누적 2000만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 공개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 게임 사업부 엑스박스, 화상회의 플랫폼 줌과의 파트너십도 발표했다. 앞으로 웹OS가 탑재된 차량이라면 엑스박스 게임패스 얼티밋 구독 고객은 차 안에서 ‘둠: 더 다크 에이지스’ ‘포르자 호라이즌 5’ 등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차 안에서 원격 미팅도 진행할 수 있다.
단,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안정규정이 적용된다. 운전자와 탑승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운전 중에는 게임·화상회의 기능이 제한되도록 했다.
웹OS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도 확대된다. 디지털 예술 감상 플랫폼 바사리, 유럽 스트리밍 서비스 라쿠텐TV, 일본 로컬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넥스트 등이 추가된다.
LG전자는 콘텐츠 경험 솔루션뿐만 아니라 운전자 안전 정보 등을 제공하는 솔루션도 강화하고 있다. 증강현실·혼합현실 기술로 길 안내를 하거나 도로 위 위험 요소 정보를 몰입감 있게 제공한다. 탑승자의 행동을 분석해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다.
LG전자는 SDV 시대를 열어갈 역량을 자신했다. 콘퍼런스 연사로 나선 은석현 VS(차량솔루션)사업본부장은 “차량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사용자 경험 중심의 바퀴 달린 생활 공간’으로 만들겠다”면서 “LG전자는 약 70년간 가전·IT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SDV 시대를 선도할 독보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SM엔터, 무신사, 크래프톤… 콘텐츠·플랫폼 기업들이 속속 둥지를 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혁신의 핫플레이스가 됐다. 고가 부동산이 즐비하고 패션·한류 트렌드를 이끄는 젊고 활력 있는 거리로,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로도 주목받는다. 그 성수동은 서울의 오래된 공업지역이었다. 정부 주도로 조성된 구로공단과 달리 소규모 제화·염료 공장과 자동차정비소·인쇄소 등이 빼곡히 몰려 있었다.
1988년, 가난한 노동자들의 동네 성수동 한복판에 ‘성수의원’이 들어섰다. ‘세상이 아프면 의사도 아파야 한다’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정신에 따라 다치고 병든 노동자들을 진료하기 위해서였다. 일하다 베이고 찢긴 노동자들의 상처를 꿰매다 보면 하루가 짧았다 한다. 병원 찾을 시간이 부족한 노동자를 위해 야간에도 진료했고, 주말이면 무료진료소를 열었다. 성수의원은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질병이 안전하지 못한 노동환경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해줬다. 서울에선 구로동 구로의원과 사당동 판자촌의 사당의원도 그 역할을 했다.
동네 사람들에게 ‘우 박사님’으로 불린 우석균 원장은 2001년부터 성수의원을 지켰다. 인의협 공동대표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으로 활동한 보건의료 운동가였지만, 환자를 대할 땐 몸을 낮추고 눈을 맞추며 안부를 묻고 조곤조곤 설명하는 ‘동네 의사’였다. 다른 의원에서 진료를 거부하던 장애아동도 환대받고, 비싸지는 주거비에 동네를 떠난 원주민들은 약값·진료비를 아끼려 멀리서 찾아왔다. 성수의원 처방전을 본 약사가 “의사선생님이 약을 정성스럽게 지어주셨다”는 말을 되뇌었다는 경험을 경향신문 기자에게 들려준 환자도 있었다. 그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느낄 수 있는 말과 기억들이다.
한국 보건노동운동의 상징이자, 동네병원 의미를 보여준 성수의원이 지난달 말 문을 닫았다. 암 진단을 받고도 찾아오는 환자들 때문에 진료를 놓지 않던 우 원장의 건강이 악화되고, 임대료는 올라가는데 수익을 줄여가며 진료 볼 의사를 찾기 어려웠다고 한다. 나를 맡길 수 있는 ‘주치의’가 사라지고, 의사들도 돈 버는 진료로만 쏠려가는 이때 ‘약자의 벗’ 성수의원의 울림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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