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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정부조직 개편, 제대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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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3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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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며칠 전 정부조직 개편안이 공개됐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①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②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③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은 기재부로 옮기고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 ④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⑤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전환. 이 중 검찰청 폐지에 관해서는 행정·재정학자인 나보다는 법학자가 평가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 이건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개의 개편안을 따져보자.
개별 평가에 앞서 우선 조직론 기초 지식을 쌓자. 첫 번째로, 정부조직에는 부·처·청이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다를까? 국방, 외교, 보건·복지 등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한 업무(정책) 분야를 지니면 ‘부’가 된다. 행정 내부 업무면서 전 부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 처가 된다. 정부 인사를 담당하기에 인사혁신‘처’, 정부가 제정하는 법령을 관할하기에 법제‘처’가 된다. 부의 산하 조직으로 해당 부가 담당하는 사업을 집행하면 ‘청’이 된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이 여기에 속한다.
다음으로, 부처를 쪼개거나 합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 ‘조직’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집단이다. 조직의 가치는 주어진 목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다.
조직의 가치는 효과적 목적 달성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교육, 산업 지원, 복지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런 정부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단위라는 기준에 의해 부처가 구분된다. 한 부처가 하나의 분야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꼭 그래야 할 이유는 없다. 정책 영역 간 연계성이 커서 각각 개별 부처가 맡을 때보다 한 부처가 맡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한 부처에 몰아넣는 게 낫다. 물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합쳤으나, 부정적 효과만 낳아서 다시 쪼개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 과학 영역을 합쳐서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었다가 다시 분리한 것이 그런 예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 개편안을 따져보자.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갠 것은 어떨까. 기획과 예산은 장기냐 단기냐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미래를 계획하는 업무다. 반면 재정·경제 업무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 계획과 현안이 한 부처에 있다면? 발등의 불을 끄는 데 급급해서, 차분히 미래를 구상하는 일은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 대한민국 행정사를 보면, 기획예산과 재정경제 영역은 분리된 경우가 더 많았다. 두 영역을 합친 지금의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도, 노무현 정부 때의 ‘비전 2030’이 마지막이었다. 한편 과거 개발연대 때의 ‘기획’은 경제계획을 의미했다(경제기획원을 생각해보라). 지금의 기획은 다르다. 고령화, 기후위기, 인공지능(AI) 전환 등 급변하는 여건과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도 경제부처가 도맡기보다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두는 편이 낫겠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나는 분리안에 한 표.
분리 반대 논거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염려이다. 국고를 책임지는 기재부에 속해 있으면 어쨌든 재정 건전성을 신경 쓸 텐데, 별도 조직이 되면 재정 여력은 고민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모 신문은 예산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사설을 싣기도 했다. 내 입장에서는 다소 생뚱맞다. 예산은 본래 ‘정치적 과정’이다. 행정학 교과서의 예산 편 앞머리에 실려 있는 말이다. 나는 재정 건전성을 중시한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을 걱정한다. 하지만 예산 기능이 재정 담당 부처에 속해 있건 따로 떼어져 있건, 재정 건전성을 위한 관료의 역할은 유사하며 또한 제한적이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몫이다.
금융·환경서 중복·충돌 보완 필요
금융정책과 감독은 성격이 다르고 충돌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에 집중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나니 금융감독원과의 업무 중복이 문제 된다. 기존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둘 다 감독 기능을 지닌 탓에 중복되기도 하고, 서로 미루느라 구멍이 생기기도 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가 되면, 금융감독원과의 업무 중복 문제는 더 심해진다. 두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금융의 기본은 신뢰다. 소비자가 맡긴 돈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금융 활동이 이뤄진다. 금융 ‘감독’의 목적은 이런 믿음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의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융감독 기능에서 분리한 것에는 우려점이 많다.
기후·환경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한) 에너지 정책은 충돌한다. 다른 한편, 기후위기 대응에는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에너지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충돌과 연계성을 고려할 때 환경부에 에너지 정책을 얹는 데는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면이 둘 다 있다. 어느 쪽이 더 클까?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려면 어찌해야 할까?
오늘날의 지식정보경제, 빅데이터·AI 시대의 통계 및 지식재산 업무가 과거와 크게 달라져야 함은 자명하다. 기존 지침대로 루틴하게 사업을 집행하는 ‘청’의 구조로는 감당할 수 없다. 전 부처와 연계하여 기획·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처’로 전환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개편이다.
종합하면, 이번 개편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다만 금융 영역의 분리에 따른 중복과 환경·에너지 영역의 통합에 따른 충돌 문제는 해결책을 내놓고 마무리했으면 한다. 조직 구성원은 기계 부품이 아니다. 이리 쪼개고 저리 합쳐놓으면, 바뀐 조직에 맞춰서 즉각 기대한 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일이 잘 돌아가려면 조직을 잘 짜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인사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조직 개편 다음에는 구성원의 마음을 도닥이고 사기를 진작하는 작업에 착수하자.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다가 12일 귀국한 한국 노동자들은 구금 초기에는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없었던 것이 제일 답답했다”고 했다.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LG에너지솔루션 협력업체 TSL 소속 전상혁씨(56)는 “(구금 초기) 제일 처음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며 “손수갑·발수갑 찬 게 제일 그랬다. 수용 시설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전씨 등 노동자들에 따르면 300여명의 구금자들은 각각 70명 정도씩 나눠져 한 공간에 수용됐다가 이후 2인1실로 옮겨져 수용됐다고 한다. 죄수들처럼 죄수복을 입었고 머그샷도 찍었다고 했다. 화장실은 일반 감방처럼 공개된 형태였고, 씻는 것도 공동으로 씻어야 했다. “음식이 쓰레기 같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무엇보다 갇혀있고 외부와 연락이 힘든 현실이 이들을 힘들게 했다. 전씨는 “어제 전화기를 받을 때까지 아무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게 제일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LG에너지솔루션 협력업체 소속 조현우씨(32)는 귀국이 하루 지연됐던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에 (수갑을) 차고 가도 되니까 어떻게든 빨리 가고 싶다고 우리 영사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채 귀국한 LG에너지솔루션 직원 조영희씨(44)는 “7일 동안은 계속 그냥 일반 수감자랑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지냈다”고 말했다. 조씨는 “처음에는 되게 강압적이고 저희를 완전히 범죄자 취급하는 그런 태도였는데 가면 갈수록 약간 자기네들도 뭔가 ‘이거 좀 잘못됐구나’,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변화해서) 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씨는 미국에서 애틀란타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탔을 때부터 안도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드디어 도착했다. 다행이다. (노동자들이) 다들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구금됐던 노동자들은 구금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해결을 촉구했다. 전씨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스가 프로젝트(MASGA·한·미 조선업 협력 사업) 등 투자를 하는데 (체포·구금) 이건 좀 부당한 것 같다”며 “B1비자(단기상용)는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맞는데 (미국 당국이) 그런 것 자체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돌아오긴 했지만 일을 해야 하는데 걱정된다”며 “당연히 돌아가서 일하고 싶은데 불안하다. 정부가 꼭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구금자의 아내 김모씨(34)는 “정부가 일단은 해결하겠지만 비자 신청서에 ‘미국에 구금된 적 있느냐’는 항목이 있다. 여기에 ‘예스’라고 적으면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며 “대체 인력을 쓰면 배터리 장비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마지막 작업을 위해서라도 직접 해외 공장에 가야 한다고 남편이 그러더라. 이들이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쯤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서 마주한 노동자들과 가족들 사이에선 환호와 박수가 나왔다. 조영희씨는 가족을 찾는 듯 주위를 살피다 꽃다발을 든 어머니와 ‘welcome(웰컴) 사랑하는 여보 고생 많았어’라는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쓴 아내를 보고 달려가 끌어안았다. 조씨 어머니는 조씨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연신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 구금자들이 차례로 내려올 때마다 가족과 동료들의 환영이 이어졌고, 포옹 속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노동자들이 탑승한 전세기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했다. 이들은 입국장에서 장기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회사 측이 마련한 교통편을 통해 귀가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기동대 1중대와 인천공항경찰단 인력 등 130여 명을 투입해 현장 혼잡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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