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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이북5도회와 석탄보조금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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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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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 이후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내수회복지원금 등이 포함된 제2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정부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다. 문제는 일을 하려면 모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2년간 세수는 396조원에서 337조원으로 15%나 감소했다. 경기 둔화도 있었지만 감세 효과도 주요 원인이었다.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면 증세를 하거나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 둘 다 인기 없는 방법이다. 이에, 증세나 국채 추가 발행보다 우선으로 해야 할 일로 비효율적 지출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방안 두 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북5도회 폐지. 우리나라에 차관급만 5자리가 있는 초거대 위원회가 있다. 바로 이북5도위원회다. 이북5도위원회에는 북의 ‘미수복’ 영토를 통치하고 있는 차관급 도지사가 5명 있다.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지사다. 2025년에 무려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수복되지 않는 영토를 통치하는 차관급 도지사에게 기사와 관용차는 물론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주고 있다. 업무추진비 약 1500만원은 별도다.
문제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회의 개최 건수가 평균 한 달에 한 번에도 못 미친다. 도지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도별로 명예시장, 명예군수는 물론 명예읍장, 명예면장, 명예동장까지 위촉하고 이들에게 월마다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이북5도회가 하는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등 이북도민과 관련 행사를 지원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업에 쓰는 돈은 약 18억원에 불과하다. 18억원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100억원에 가까운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가는 조직이다. 비효율도 이런 비효율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위원회 전체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다.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미수복 영토라고 하면서 시도지사는 물론 읍면동장, 이장까지 선출한다고 생각하면 어떤가. 북한이탈주민이나 이북5도민을 위한 행사는 통일부가 수행하면 된다. 한 달에 한 번조차 회의하지 않는 차관급 5명이 지속되는 것은 지나친 낭비다. 위원회 폐지는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하게 된다.
둘째, 석탄·연탄 관련 보조금 정비.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던 마지막 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6월 말 문을 닫았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탄광은 민간 탄광 하나뿐이다. 그런데 민간 탄광이 지속되는 이유는 석탄을 캐는 일이 수익이 나기 때문이 아니다. 석탄과 연탄에 지원금이 많아서다. 즉 석탄을 캐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캐고 있다.
2024년 석탄 노동자 등 근로자 대책비만 2000억원이다.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는 올해는 1300억원으로 줄었다. 석탄을 캐면 환경오염 등 광산피해(광해)가 생긴다. 정부는 올해에도 광해방지 사업에 무려 880억원을 투여한다. 결국, 석탄 산업은 세금 먹는 하마다. 적절한 감축 지원을 통해 석탄 사업을 정비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석탄 생산을 감축하는 데 올해 31억원을 쓴다. 석탄 생산을 줄이면 돈을 주는 정책이다. 생산을 안 하면 돈을 주는 정책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는 있다. 그러나 필요한 정책이다.
문제는 생산 감축을 지원하면서 갱도를 확장하면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석탄을 캐면 주는 보조금이 무려 514억원이다. 줄여도 보조금, 생산해도 보조금이니 브레이크와 액셀을 동시에 밟는 셈이다. 왜 석탄에 보조금을 줄까? 저소득층이 연탄을 때니 연탄 가격을 낮추고자 석탄에 보조금 514억원을 주고 연탄에도 추가로 보조금 190억원을 준다.
그런데 왜 저소득층은 불편하고 위험한 연탄을 땔까? 연탄이 싸기 때문이다. 왜 연탄이 쌀까? 석탄과 연탄에 보조금 700억원을 주기 때문이다. 연탄의 시장가격이 싼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연탄 가격을 억지로 낮췄다는 얘기다.
정리해보자. 우리나라 석탄은 채산성이 없다. 그래서 석탄과 연탄의 시장가격은 싸지 않다. 그런데 정부가 억지로 보조금을 주니 연탄 가격이 싸지고, 연탄 가격이 싸지니 저소득층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연탄을 땔 수밖에 없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저소득층은 위험하고 불편한 연탄을 쓰게 강제된다. 만일 석탄과 연탄에 주는 보조금으로 연탄보일러를 바꾸고 에너지 바우처를 주는 것은 어떨까? 정부는 세금을 절감하고, 저소득층은 편하고 안전한 난방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과도한 석탄·연탄 보조금은 백해무익한 일로 보인다. 결국 연탄의 유일한 ‘장점’은 정치인들의 사진 촬영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 정도가 아닐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율(24%)보다 높은 30~3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무역협상이 잘 풀리지 않자 관세율을 높여 부르며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진행해왔다”며 “합의를 할 수 있을지 확신을 못 하겠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일본)에게 서한을 보내 ‘매우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당신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당신들은 30%, 35% 또는 우리가 정한 세율만큼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하겠다”고 했다. 이어 “왜냐하면 무역적자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약 685억달러(약 93조원)로,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약 699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날 일본에 대해 “버릇없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일본이 “잘못 길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나는 일본을 사랑하고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도 정말 좋아한다. 그는 매우 강인한 남자”라면서 “그들은 우리에게서 30∼40년간 뜯어가면서 잘못 길들었고 합의를 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부 국가에는 아예 (미국과의) 무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나 대부분은 수치(세율)를 정해서 1쪽이나 1쪽 반 정도 분량의 친절한 서한을 단순하게 써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오는 8일까지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국가에는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다고 말해왔다.
미·일은 7차례 장관급 통상 협상을 벌였으나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일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는 “일본은 자동차 관세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점차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이며 추가 세율 인상은 없으리라는 것을 보장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FT에 말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일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는 관세보다는 투자로 앞으로도 국익을 지켜갈 것”이라며 과거 발언과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도 “언급을 자제하겠다”며 “계속해서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은 같은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하나하나 논평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미 간에는 진지하고 성실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양국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협상을 정력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월7일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취임 전인 지난해 12월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미 외교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무역 협상에선 요구 사항을 관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협상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상황이 한층 더 엄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젊었을 때는 귀에 꽂히는 노래들이 좋았다. 유행가 차트의 수위권을 장식했던 발라드곡들, 가수들이 핏대가 보이는 듯 절정의 고음을 뽐내는 노래들에 끌렸다. 그런데 3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노래들이 부담스러워졌다. 직설적인 가사는 오글거리고, 한없이 올라가는 고음은 피곤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노랫말이 들려왔다. 시를 읊조리는 듯한 루시드 폴의 노래들, 에피톤 프로젝트의 낮은 목소리를 좋아하게 됐다.
나이가 더 들어서는 정태춘·박은옥 선생의 노래가 다시 들렸다. 삶의 우수를 한웅큼 품은 듯한 노랫말과 목소리는 남다른 것이었다. 초중고 시절 처음 들었던 ‘시인의 마을’이나 ‘촛불’ 등은 다소 어두운 노래로 기억됐었다. 세상 어려움을 겪고, 삶의 무게를 느끼면서 노래의 깊은 뜻과 정서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탓일까. 수집 차원에서 구매해뒀던 CD를 꺼냈고, 두 사람의 노래를 하나하나 곱씹으며 듣게 됐다.
사실 정태춘 선생에 대한 기억이 유쾌한 것만은 아니었다. 대학 1학년 봄 축제 때였다. 운동권도, 날라리도 아닌 어정쩡한 학생이었던 기자는 친구와 학교 응원단 주최 행사를 찾았다. 응원가에 율동을 곁들이며 흥이 오를 즈음 초대가수 정태춘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민중가요를 부른 뒤 “우리가 이럴 때입니까”라며 당시 노태우 정권의 전교조와 노동 탄압 등을 비판하고, 학생들을 꾸짖었다. 분위기는 식었고 풍물패를 앞세운 총학생회가 무대를 점령하며 행사는 중단됐다. 30년이 훨씬 지난 현재도 당시의 생경한 분위기가 기억난다.
이때는 인기가수 정태춘이 사회운동가로 변했던 시기이다. 그는 당시 제도권 매체를 거부하고 전교조·노동운동·학생운동 현장을 찾아다녔다. 그의 사진은 문화면이 아니라 사회면에 더 많이 등장했다. 최근 복간된 <정태춘>(한울출판사)에 실린 김영철 전 한겨레 기자의 글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 노래가 사회변혁의 무기로 쓰이고 투쟁의 도구로 활용된다면 큰 보람이오. 순수한 노래? 그런 건 없습니다.” 집회에서 ‘시인의 마을’ 등을 불러달라는 요청이라도 들으면 “판 사서 들으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는 사전 검열에도 저항했다. <아, 대한민국…>(1990년), <92 장마, 종로에서>(1993년) 등 사전심의 없이 제작된 그의 음반들이 공연장과 대학가에서 판매됐다. 사전심의 제도는 결국 1996년 폐지됐다.
민주정부가 집권했지만, 그는 침잠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에도 불편했던 사람들, 절망했던 사람들이 있다. 대중이 몇년 동안 싸운 열매를 누가 가져간 것인가. 자본의 지배로 진입해가고 있었다. 나는 이 문명에서 이탈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다. 2006년 경기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반대하는 투쟁 현장에 참여하다 경찰에 연행됐고, 이후 외부활동을 멈췄다.
그가 침묵을 깬 건 2012년 새 앨범(<바다로 가는 시내버스>)을 내면서다. 세상에 의미를 던지는 것만이 아니라 담담하게 노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박은옥 선생의 설득에 마음을 바꿨다고 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에서 “물대포에 쓰러지지도 말자”는 ‘92 장마, 종로에서’를 불렀다. 데뷔 40주년인 2019년 앨범 <사람들 2019>를 내고, 전국 콘서트를 했다. 2022년엔 다큐멘터리 <아치의 노래, 정태춘>이 개봉됐다.
정태춘·박은옥 선생이 새 앨범 <집중호우 사이> 발표를 계기로 열고 있는 콘서트를 최근 관람했다. 인간과 문명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담았다는 새 노래들의 메시지는 묵직하지만, 부드러워진 듯도 했다. “전쟁 같은 폭우 장마에 강물 흐르는 주택가/ 멀리 포성과 섬광이 멎고 문득 지리멸렬해지면/ 그 갯벌 키 작은 갈대 밭 붉은 다리의 어린 농게들이/ 질퍽한 각자의 참호에서 간지러운 햇살 기다리리라.”(‘집중호우 사이’) 노래는 비 그친 뒤 맑게 갠 하늘을 말했다. 두 사람은 야만의 시절 부르기를 거부했다는 ‘시인의 마을’ ‘촛불’ ‘사랑하는 이에게’를 들려줬다.
대통령이 바뀌고 세상도 바뀌었다. 기자보다 이틀 뒤 콘서트를 관람한 지인은 김혜경 여사를 공연장에서 봤다고 했다. 달라진 세상의 징표인가. 정태춘 선생은 음반발매 간담회에서 “나는 내 생각대로 잘 변화해왔다. 나의 변화가 좋았다”고 했다. 그는 세상과 화해할 준비가 됐을까. 두 사람이 서정적인 노래를 기꺼이 만들고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다.
젊은 날 체계적이지 못해 사방으로 흩어진 밥풀처럼 난삽하기 그지없는 세상 공부다. 밥은 먹으면 부르고 술은 마시면 취한다. 이건 명백한 부작용이다. 수불석권(手不釋卷)하라는 선친의 가르침이 있어 옆구리에 책은 하나 끼고 다녔다. 문지방이 닳도록 호프집을 드나들던 시절, 어느 날 헌책방에서 만난 네 글자가 뒤통수를 때렸다. <꿈꿀 권리>. 가스통 바슐라르.
저 높은 곳의 달. 그곳에 누가 있어 지구의 후줄근한 나를 본다면, ‘넌 왜 아직도 거기에 거꾸로 매달려 있니?’ 하고 추궁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는 서로가 서로를 정중하게 받드는 상대성의 세계. 여기에 중심은 없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모두가 중심이라서 굳이 중심은 없다는 것. 철석같은 나를 배제한 절대 객관의 세계가 절실하게 궁금해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이리저리 굴린다. 요즘 AI가 대세지만 이 또한 IT의 일환이다. 겸손하게 소문자로 옮기면 it, 그것이 아닌가. 이러니 이런 제목에 어찌 마음이 휘어지지 않겠는가. <그대가 그것이다>. 스리 싯다라메쉬와르 마하라지.
책 하나 세상에 내보낼 때 끝까지 고민하는 건 제목이다. 이젠 아득해진 결혼이나 첫돌도 반지가 있어 반짝거리는 것처럼 똑 떨어지는 제목이 책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 짧은 글에서 언급되는 책들은 실은 나의 지력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목록이다. 그래도 얄팍하게 잔머리를 굴려 제목만으로 나를 진창에서 구해준 책들. 그리고 이런 고마운 제목도 빼놓을 수 없다.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 피에르 바야르.
최근 궁리출판의 명민한 젊은 편집자를 통해 한 사상가를 알게 됐다. 나의 안목이 문제였지, 이미 널리 읽히는 뜨거운 저자였다. 스핑크스의 통찰에 따르면 인간은 저녁이면 지팡이에 의지해서 세 발로 걷는 짐승이다. 지구는 시시각각 매우 빠른 속도로 팽팽 돌고 있다. 이제껏 나는 지구에 타지 못하고 그 바깥을 떠돌며 방황하는 중이었다. 이제 현명하게 허리를 굽혀 아래를 향해, 지팡이를 브레이크 삼아 마구 내달린 삶의 속도를 달래며, 지구의 아늑한 좌석에 탑승하는 것, 내 무덤 속으로! 이런 생각에 힌트를 준 제목은 이것이다.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브뤼노 라투르.
이제는 타율 0.240대도 위태위태하다.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4경기 연속 무안타 침묵을 지켰다. ‘바람’이 완전히 멈췄다.
이정후는 1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 필드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2025 메이저리그(MLB)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 6번·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지난달 28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부터 시작된 무안타 행진이 어느덧 4경기로 이어졌다. 이정후의 타율은 0.243에서 0.240으로 떨어졌다.
첫 타석부터 답답했다.
이정후는 0-0으로 맞선 2회초 1사 1루에서 타석에 들어섰으나 애리조나의 선발 투수 라인 넬슨을 상대로 볼카운트 0B-2S에서 4구째 83.2마일(약 133.9㎞) 커브에 병살타를 쳤다.
5회초 두 번째 타석도 아쉬웠다. 1사 후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는 넬슨의 3구째 바깥쪽 높은 95.5마일(약 153.7㎞) 패스트볼을 공략했으나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났다.
7회초 맞은 세 번째 타석은 이날 경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었다.
6회까지 0-2로 끌려가던 샌프란시스코는 7회초 넬슨을 상대로 1사 1·2루 찬스를 잡았다. 그리고 이정후가 들어섰다. 이정후는 넬슨의 첫 2개의 공을 잘 골라내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다. 하지만 3구째 들어온 94.7마일(약 152.4㎞) 패스트볼을 건드려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났다. 본인도 아쉬웠는지, 스윙 후 고개를 떨구고 1루로 뛰어갔다. 이정후는 팀이 2-4로 뒤진 9회초 2사 후 마지막 타석에서 중견수 플라이에 그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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