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할인권 입법조사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탄소중립 역행” > 갤러리

롯데시네마할인권 입법조사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탄소중립 역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5 13:49

본문

롯데시네마할인권 국회입법조사처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전력 공급 계획에 대해 “탄소중립 정책과 충돌한다”며 “전력 공급 및 연료 조달의 책임 문제를 계약 단계부터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가 21일 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리스크 진단’을 보고서를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총 16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 728만㎡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 6기와 60개 이상의 협력기업이 입주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보고서는 우선, 좁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부터 어려운 과제라고 봤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16GW는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전력 수요(약 97GW)의 16.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24년 서울·남서울 변전소 피상전력 35 GVA(기가 볼트암페어)의 60%인 21 GVA를 서울 면적의 1.9%에 불과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해야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면적당 전력은 서울의 32배에 달한다. 입법조사처는 “좁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변전소 집중설치, 송배전망의 이중화·지하화가 필수”라며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전기 중 재생에너지 전기 비중을 100%까지 높인다는 RE100을 선언한 상태다.
RE100 구현은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과 전력 시장에서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는데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어렵다. 클러스터 산업단지 내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여유 부지가 없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용인에 입주할 반도체 회사의 RE100 이행 방법은 인증서 구매방식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은 보이지 않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공급 계획만 확인된다. 필요한 전력 16GW를 화석연료 에너지로 공급한다면 탄소중립 정책과 역행하게 된다.
입법조사처는 “수도권은 재생에너지 입지가 부족하고 수송 경로도 이미 혼잡 상태”라며 “지방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전력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쳉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송전선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충남 홍성군은 오는 10월18일 광천전통시장 등에서 ‘제12회 홍성 전국 주부가요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부가요제 참가자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진행된다.
국적을 취득한 이주자를 포함한 주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홍성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다음달 26일까지 광천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psy1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다음달 30일 광천문예회관 대강당에선 예선 심사가 진행돼 본선 무대에 진출할 15명을 선발하게 된다.
최종 우승자는 오는 10월18일 ‘제30회 광천조미김·광천토굴새우젓 대축제’가 열리는 광천전통시장 내 주무대에서 가려진다.
총 5명에게 수상의 영광이 주어지며 대상 수상자에겐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전날 정상회담을 마친 후 양국 정상 내외와 수행원들이 만찬을 하며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고 24일 대통령실은 전했다. 만찬에는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돗토리현에서 만든 다이산 맥주와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나는 안동 소주가 마련됐다.
대학 시절 내내 카레를 즐겨 먹었다는 이시바 총리의 얘기에 이 대통령은 당시 일본의 유명 걸그룹인 ‘캔디즈’의 노래를 들으며 카레를 먹는 청년 이시바 총리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가 한국 라면을 좋아한다고 해서 출시된 모든 라면을 다 가져오려고 했지만 부피가 너무 커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에는 양국 정상 외에도 이와야 외무대신과 다치바나 관방 부장관 등 이시바 총리를 선거 때부터 도왔던 측근 참모들이 함께 배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이번 순방에 동행하며 공동 언론발표문을 이끌어 낸 핵심 참모들이 참석했다.
양국 정상 내외도 함께 했다. 김혜경 여사는 이시바 총리가 당선될 때 부인인 요시코 여사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공감대를 느꼈다 전했다. 이에 일본 측 배석자들은 선거에서 역전해 이시바 총리가 승리했을 때 여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울컥했다고 전했다.
만찬 말미에 이시바 총리가 일본 에도시대의 평화 속에서 조선 통신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셔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동발표문에 담긴 것처럼 지방 소멸 문제와 저출생, 고령화, 자살 문제 등 양국이 함께 풀어야 할 공통 과제가 많다면서 다음에는 서울 외에 한국의 다른 도시를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핵 잠재력’ 보유와 무관치 않아 미국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21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문구가 포함되고, 향후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협정은 2015년에 개정된 것으로 2035년까지 유효하다.
협정에 따라 한국은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는데,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본은 이런 제한이 없다.
현재 사용된 핵 연료는 원전 내부에 저장해두고 있다.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우라늄을 뽑아내 다시 연료로 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 있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발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한이 해제되면 핵 잠재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우라늄 농축을 20% 이상으로 올린다는 건 군사용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 일각에서도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잠재적인 핵 보유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협정 개정 필요성을 두고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자체 핵무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며 잠재적 핵보유국 주장을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개정에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미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각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협정 개정을 카드로 꺼낸 것이란 해석도 있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핵 잠재력을 확보를 시도하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제시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제기될 안보 불안을 감안했을 수 있다.
순수히 산업용 목적이라면 현재 협정에서도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현재 협정에 따라 미국과 협의 및 사전 동의를 통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지만, 미국이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에 이런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 학회장은 “우라늄 농축은 필요하기 때문에 2035년 협정 개정 때 농축도 20% 미만은 사전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면 될 것”이라며 “재처리도 순수 플루토늄이 추출되지 않는 파이로프로세싱의 공동 연구를 이어가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전글게임만들기 “경호 인력 500명, 전 부인 집까지 감시”···미 국방장관 ‘과잉 경호’ 논란 25.08.25
다음글[리얼미터]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소폭 반등 51.4%…민주 45.8%·국힘 35.5% 25.08.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