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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영업정지, 예별손보로 4일부터 계약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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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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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3일 MG손해보험 계약이전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향후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은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기존 계약자는 계약 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의결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영업은 4일을 기점으로 정지되며,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들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
MG손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는 4일 업무를 시작하는 예별손보에서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된다. 기존 MG손보의 보험상품을 계약했던 이들은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예별 손보 측은 MG손보의 기존 계약자들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해 계약이전 사실과 보험료 수납, 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릴 예정이다.
예별손보는 이를 위해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하였으며,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설비 등을 이용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손해사정 및 현장출동 등의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별손보는 향후 일정기간 MG손보의 인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무산시 기존 계약들을 5개 대형 손보사로 나눠 이전할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우선 회계자문사를 선정해 MG손보의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대형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6일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간다.
대상은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내 100t이상의 저수조를 보유한 대수용가(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시설) 123곳이다. 123곳 중 공동주택은 113곳으로 총 4만5000여 가구가 제한급수에 들어간다. 대형 숙박시설은 10곳이다.
해당 시설은 급수공급 밸브를 모두 잠그고, 운반급수로 대체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5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한급수 추가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또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홍제정수장으로부터 물을 받아 쓰는 전 지역(계량기 5만3485개)을 대상으로 제한 급수에 들어간다.
1단계는 제한급수는 시간제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급수가 제한된다. 2단계로 상향조정되면 격일 제한급수를 시행한다. 시는 저수율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제한 급수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제한 급수로 적수(붉은 물) 발생하면 소방차·살수차를 동원해 비상 급수를 하고 배수지 밸브 개(폐)도 후단 소화전 점검 및 퇴수 등을 시행한다.
김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불편한 일상을 감내해 주시는 동안 강릉시는 모든 수단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생활용수를 확보하겠다”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13.3%를 기록했다. 전날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의 기획 단계부터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문 의원들도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틀째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반발에 무산됐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이날 오후 6시30분쯤 철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압수수색 장소가 야당 원내대표실인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되 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집행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특검은 전날에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과 국회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은 국민의힘 반발에 막혀 집행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이 압수수색 시도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측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임의제출 방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특검보는 “대표실에 범죄 관련 메모나 증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모르는 채 (임의제출로) 달라고 하는 건 사실상 수색이나 탐색 주체가 당직자가 돼버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기간과 방식 등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 측 주장도 모두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 기간을 추 전 원내대표 선출 직후인 지난해 5월9일부터 영장 집행일까지로 한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에 대해 “계엄 논의가 시작된 지난해 3월쯤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가 계엄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대상이 된 행정국 직원 5명에 대해 모두 영장이 제시됐고, 그 장면을 사진 촬영했다”고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서도 “국회 의사 일정과 활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정기국회 개원일인 9월1일이 아닌 전날(2일) 영장을 집행하게 된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4일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네 차례 바꿔 공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당사와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 8여명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중 한 명인 조지연 의원 역시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박 특검보는 “당시 원내대표실에서 이뤄진 의사 결정 과정 등에 대해 주요 참고인이 될 것”이라며 “참고인 소환이나 조사 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특검이 언급한 ‘계엄 사전 인지 가능성’에 대해 SNS에 “특검이 언제부터 소설가 집단이 됐냐”며 “애매모호한 표현을 앞세워 낙인찍기 여론조작에 나서는 특검의 행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나는 원내대표도 아닌 평의원으로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누비던 시기다. 가능성을 언급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강간죄와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비동의강간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고, 차별금지법은 “도입 필요성과 의미가 크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야당은 원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는 원 후보자는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바로 이같은 피해자 보호를 보완하는 게 비동의강간죄이고, 이는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원 후보자는 “비동의강간죄의 내용에 관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기존 용어가 아니어서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안의 이름을 ‘강간사각지대법’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도입의 필요성을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이 “동성애에 찬성하는지” 묻자 원 후보자는 이같은 질문 자체가 “차별과 혐오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의 삶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명칭 변경을 두고도 ‘제3의 성’을 염두한 것은 아닌지 원 후보자에게 반복해 질의했고, 원 후보자는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에 맞춘 명칭 개정” 등으로 답했다. 부처 명칭 개정이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원 후보자는 “제도화의 의미와 인정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관련 법 개정, 성매매 대응 정책에 관한 자신의 견해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를 둘러싼 모자보건법 등 개정에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성의 건강,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많은 분들의 마음 모아져서 새로운 법이 발의됐기에 여가부가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성매매 집결지가 유지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성평등 사회로 길이 요원한 가운데 (성매매) 집결지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현장점검에) 개입하지 못한 점 유감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가 많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돌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관행”을 꼽았다. 원 후보자는 “아이돌봄은 저출생과 직결된 문제이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의) 강도는 높은데 처우가 낮으면 다른 일자리로 가기 때문에,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은 이날 원 후보자가 민주당 윤리심판원, 인권위에서 취한 입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원 후보자는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2023년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점을 두고 “박 대령과 (채 상병 순직사건)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 활동하며 당 윤리규정에 담긴 ‘피해 호소인’ 용어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부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정당 민주주의에 의해 민주당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의·정갈등 국면에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간 이식 수술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의료계에선 전문 의료진 부족과 같은 돌발적인 사태의 여파를 완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간이식학회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질환 치료를 위한 간 이식 수술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회는 5일부터 열리는 추계학술대회 ‘LT업데이트 2025’에서 간 이식 관련 최신 연구를 공유하는 한편 현재 국내의 해당 분야 치료 현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간 이식 건수는 1262건으로 전년인 2023년(1501건)보다 15.9% 감소했다. 감소 여파는 특히 지방 병원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양광호 양산부산대병원 외과 교수(학회 균형발전위원장)는 “간 이식 같은 고난도 수술은 외과뿐 아니라 마취통증의학과, 소화기내과, 영상의학과 등의 협업이 필요한데 모든 과에서 다발적으로 사직이 이어지고 병원 경영진도 수술실을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 결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병원 중에는 간 이식 수술이 60% 이상 감소한 병원도 여럿 나올 정도로 인력이 부족해 이런 지방 의료기관에선 뇌사자가 발생해도 간을 적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이식에 필요한 간 조직의 약 70%는 살아있는 공여(기증)자에게서, 약 30%는 뇌사자에게서 받아 간질환 환자에게 이식한다. 이식받는 환자에게는 수술 전부터 이식 이후의 면역반응·합병증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데다, 공여자로부터 간 조직을 적출해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이송하는 과정까지 모두 전문 의료진이 담당해야 하므로 의료인력 급감에 따른 여파는 더 컸다.
학회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국내에도 미국처럼 ‘지역 간 적출 지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나마 인력에 여유가 있는 대형병원 의료진이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현장에 파견돼 장기를 적출하고, 동시에 수혜자가 있는 병원에선 다른 의료진이 이식 준비를 마치는 방식이다. 간 기증에 필요한 수술 일정을 조정 가능한 생체 간 이식과 달리 뇌사자 간 이식은 적출할 수 있는 시점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뇌사자가 나온 지역 인근 의료기관에 이식 전문의가 없으면 현재로선 이식 대기 환자가 아무리 많아도 적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광웅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학회 회장)는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선 뇌사자가 발생해 간을 적출하러 가는 동안 공백이 생기는데, 미국처럼 지역별 적출 전담 의료진이 있어도 공백 없이 이송이 가능하다”며 “반면 국내에선 행정적인 여러 절차 때문에 이를 시행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보건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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