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대 통해 오월 정신 헌법 수록”···5·18기념재단 추진위 구성 > 갤러리

“국민연대 통해 오월 정신 헌법 수록”···5·18기념재단 추진위 구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0 14:54

본문

5·18기념재단이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함께 할 국민을 모집한다. 국민의 연대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5·18기념재단은 5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을 위한 국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국민 추진위 출범을 통해 각계 각층 국민의 연대를 통해 오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다.
국민 추진위에는 오월 단체를 비롯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광주시와 전남도 등이 참여한다. 일반 국민도 단체나 모임, 가족 단위로 공동대표로 참여할 수 있다.
재단은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국회에서 개헌특위 조기 출범을 촉구 국민결의대회도 개최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9차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보루인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못한 상태다.
5·18기념재단은 “오월 정신을 헌법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과거의 고통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화해로 나아가는 국가적 약속”이라고 밝혔다.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늘며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처우가 표준화되지 않아 지역별 수당 격차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1년 차 사회복지사의 수당을 비교한 결과,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은 연 108만원 이상을 받았지만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제주는 0원이었다.
10년 차의 경우 격차는 더 벌어졌다.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경남은 연 180만원 이상을 지급했고, 경남은 경력에 관계없이 연 260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했다. 반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제주는 0원으로 나타났다.
복지포인트 역시 지역별 편차가 컸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경북은 연 12만~40만원을 지급했지만,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등 다수 지자체는 복지포인트 제도가 없었다. 건강검진비는 서울·인천·광주·대전·세종만 격년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부산·대구·울산·경기·강원 등 12개 지자체는 지원이 전혀 없었다.
정부는 처우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8년 사회복지사법에 ‘국가가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면 지자체가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각 지자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별도 기준을 운영하면서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체계에서도 현장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2025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223명 중 현장 사회복지사는 8명(3.4%)에 불과했다. 반면 사회복지 관련 협회·단체 및 시설 운영자 등 사용자 측 위원은 109명(48.8%)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처우개선 계획안을 실제로 심의한 지자체는 대전·세종·충북·충남·제주 등 5곳에 불과했다.
지역별 처우 차이가 계속되면 사회복지사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지역에서 이어져야 할 복지서비스가 끊길 수 있다. 직장갑질 119는 전국 단위 표준조례를 제정하고 현장 대표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우개선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유빈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 직무대행은 “사회복지사 처우가 나아지지 않는 근본 원인은 정책 결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실무자보다 사용자와 외부 전문가가 주로 자리했기 때문”이라며 “지역 처우개선위원회를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하고 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신애 노무사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표준화된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항목을 조례에 명시하고, 이를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5.12.10
다음글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25.12.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