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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윤호중 장관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찬반 모두 동의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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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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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추진은 찬반 양측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3일 전북 완주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개원 60주년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는 지방자치 통합을 뒷받침하는 입장이지만 투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려면 찬반 진영 모두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는 찬반을 묻는 절차이니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다”며 “다만 투표 절차 자체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6자 간담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진영이 합의할 여지가 있다면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행안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이성윤·안호영 의원이 참석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장관은 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행안부로 사안이 넘어와 있는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인근에서는 통합 찬반 단체가 각각 100여 명씩 모여 집회를 열며 맞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자신의 건강이상설과 사망설에 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사망설에 관해 “심각한 가짜뉴스”라며 “나는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에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반응이 나왔다”며 “바이든은 몇 달 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않아도 아무도 그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자 건강이상설과 사망설이 틱톡, 엑스, 레딧 등 SNS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 인근의 골프장을 찾은 모습이 포착됐고, 지난달 31일 SNS에 “인생에서 이보다 더 기분이 좋았던 적은 없다”는 글을 올렸지만 의혹을 잠재우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구글에 따르면 최근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검색어에는 사망, 건강, 트럼프 나이 등이 포함됐다.
올해 79세로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고령인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건강 이상설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푸른색 멍으로 뒤덮인 오른손 손등, 발목이 부어오른 모습 등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이러한 의혹은 커졌다.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심혈관 질환 예방 차원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고, 손등의 멍은 아스피린의 잘 알려진 부작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들은 수년간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연설 중 암살 시도로 총을 맞아 부상을 입은 후에도 의료 브리핑은 열리지 않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코로나19로 입원했을 당시 혈중 산소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진 사실 등 위중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주치의였던 해럴드 본스타인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두 명이 2017년 자신의 사무실을 급습해 그의 모든 의료 기록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현실이든 상상이든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약점이 무기화되는 정치적 고령화 상황에서는 건강에 대한 공포가 늘 존재한다”고 짚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의 정점은 10년 전 이맘때였다. 2015년 9월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행사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톈안먼 망루에 섰다. 당시 중국인들은 박 전 대통령을 ‘퍄오다제’(朴大姐·박근혜 큰누님)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열렬히 환영했다. 올해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한·중관계는 2016년 한국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급전직하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어긋난 한·중관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좀처럼 복원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가 가치외교를 들고나오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다.
최대 시험대였던 한·미 정상회담의 고비를 넘긴 이재명 정부는 이제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대중 외교 리셋에 돌입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전통적 외교 기조인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이 어려워졌고, 한국 외교가 미·중 사이에서 움직일 공간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면서 미·중이 체제 대결을 벌인 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에 민간주도 시장경제가 결합된 미국 모델과 권위주의 체제하의 경제발전과 내정불간섭을 내건 중국 모델이 각각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란 이름으로 경쟁했다. 하지만 요즘처럼 이전투구식 싸움은 아니었다. 지금은 미국에서 시장경제의 가치와 자유무역 기조가 갈수록 시들해지고 중국은 반미 연대에 혈안이 돼 있다.
대중 외교를 리셋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 경제의 질적 변화 때문이다. 중국은 10년 전부터 기술 혁신을 통한 제조업 육성에 자국의 미래가 있다고 보고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정보기술, 전기차, 로봇, 우주항공, 드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을 촉진하는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을 펴고 있다. 설익은 기술이라도 일단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점을 찾는 ‘차이나 스피드’의 위력은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그간 한·중관계에서 경제협력이 가능했던 것은 상호보완성이 비교적 명확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술과 장비가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 토지와 결부되면서 상호 이익이 가능했다. 하지만 양국의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경쟁적 관계로 접어들었다. 2023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시대는 막을 내렸다.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 기간 25% 수준을 유지하다 2022년 22.8%, 2023년 19.7%, 2024년 19.5%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향후 대중 협력모델은 ‘선경후정’(선경제·후정치)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을 기술 선진국으로 인식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관리하는 것도 과제다. 과거 중국의 보복에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때마다 중국에 너무 깊숙이 발을 담갔다는 한탄이 쏟아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수출의 적정 중국 의존도는 19.4%로 분석됐다. 사실상 지난해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소비재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 등 수출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
중국이 한·미 동맹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과도한 미국 쏠림을 경계해야 한다. 한·중관계의 안정적 관리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이 격화되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용인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를 대비해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갖고 있는 중국과 공조를 탐색해야 한다.
중국 고위 인사들은 한국을 두고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라고 표현하지만 한국을 과거 중화체제의 속국 정도로 여긴다면 질적 관계 개선은 요원하다. 청나라를 둘러보고 <열하일기>를 쓴 연암 박지원은 중국을 깔보는 태도를 ‘망령’이라 부르며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차분히 대화를 이끌어 속내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중국 경시 태도를 경계한 그의 조언은 아직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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