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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정부, DB구축으로 장기 ‘쉬었음’ 청년 찾아내 지원…구직수당 50만→6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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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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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청년들의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구직촉진수당은 현행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발적 이직자들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쉬었음’에 빠지는 건 괜찮은 일자리의 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라며 “잠시 멈춘 청년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는 당당히 일할 기회, 일하는 청년에게는 존중받으며 성장하는 일터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은 16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 중 ‘쉬었음’ 인구는 현재 전체 청년 인구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청년층을 ‘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으로 구분해 유형별 정책을 지원한다.
우선 범정부 차원의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쉬었음 청년 파악에 나선다. 학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정보를 당사자 동의 하에 연계해 연간 약 15만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을 예정이다. 고립·은둔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지원사업에 연계하고, 일경험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전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지원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해 청년 5만명에게 AI와 인공지능전환(AX)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첫 취업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를 반영해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50만원에서 내년부터 60만원으로 늘리고, 향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2027년을 목표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해 재도전을 돕는다.
일하는 청년들은 기본적인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직자가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회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채용플랫폼과 협업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언제나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내년 하반기에 공정계약·차별·괴롭힘 금지 등 분야부터 적용한다. 청년 다수 고용 업종·지역에 대한 임금체불 집중 감독과 ‘가짜 3.3’ 계약 감독을 실시하고, 포괄임금제 제한 및 노동자 추정제도도 마련한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청년 연령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고, 이번 대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청년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은 일부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한계와 위험을 보이고 있다”며 “훈련 수료자에 대한 채용 보장과 대기업의 하청 전환 금지를 의무화해야 하고, 자동화·AI 도입은 고용유지·전환·재교육을 전제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중원 조합은 ‘황인범 공백’ 실감‘전투적인’ 카스트로프 가치 입증
미국 원정 1승1무. 홍명보 감독이 그려낸 스리백 청사진은 분명 통했다. 하지만 강호들과의 맞대결에서 드러난 중원의 빈 공간은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메워야 할 숙제가 됐다.
한국은 지난 7일 미국을 2-0으로 제압한 데 이어 10일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3위 멕시코와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두 경기 모두 3-4-2-1 스리백 시스템을 구사한 홍명보호는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의 팀들을 상대로 경쟁력을 입증했다. 하지만 멕시코전에서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미국전에서 백승호(28·버밍엄)-김진규(28·전북) 조합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던 것과 달리, 멕시코전에서 박용우(32·알아인)-옌스 카스트로프(22·묀헨글라트바흐) 조합은 전반 내내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멕시코전에서 한국이 밀린 것에 대해 중원 두 선수에게만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스리백을 쓰면 구조적으로 중원 숫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수적 열세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김대길 경향신문 해설위원은 “전방에서 네다섯 명이 압박할 때 후방 수비 3명이 적절한 위치를 잡아줘야만 한다. 그래야 상대가 압박을 풀고 나오지 못하고, 중원 공간을 메꿀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 공수 간격만 벌어져서 상대에게 침투 공간을 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방 압박을 할 때 스리백 중 한 명이 전진해서 중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런 유기적 움직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또 박용우의 개인적 한계를 지적하며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 가깝게 붙지 못하고 좀 떨어뜨려 놓다 보니 패스가 자유롭게 나간다”고 짚었다.
대표팀 중원의 핵심 자원인 황인범(29·페예노르트)과 이재성(33·마인츠)의 빈자리도 실감할 수 있었다. 앞서 황인범은 부상으로 소집 해제됐고, 이재성은 미국전에서 입은 부상으로 이번 원정에서 제외됐다. 이들과 맞는 조합을 찾는 게 관건이다. 황인범이 돌아오면 황인범을 중심으로 상황에 따라 카스트로프, 김진규, 백승호 등을 조합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격 성향이 강한 김진규, 백승호를 황인범의 짝으로 생각해 볼 만하다. 특히 스리백 시스템에서는 중원 자원들의 체력 소모가 커지는 만큼 로테이션에 따른 조합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 카스트로프의 가치는 충분히 입증됐다. 김 위원은 “상대에게 바짝 달라붙어 싸움을 걸어주는 유형은 우리 대표팀에 없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성장할 여지도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이 10일 경기 용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용인시가 유관단체 명의를 빌려 홍보 현수막을 제작한 뒤 현직 시장의 시정을 홍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용인시청 행정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용인시 A동사무소 등이 사무관리비를 들여 특정 유관단체 명의의 현수막 제작을 여러 차례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시장의 공약과 치적을 홍보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앞서 용인시는 ‘영동고속도로 동백IC 관철, 2029년 개통’ ‘용인의 글로벌 반도체 도시 도약을 응원합니다’ ‘이동읍 69만평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내건 바 있다. 지난 1월 수사를 의뢰한 박인철 용인시의회 의원은 “용인시가 시 보조금을 받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체육회 등의 명의를 빌려 시의 치적을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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