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현지 투자 공장 ‘세팅’에 필수 인력인데…‘계장공’들, 여전히 여행비자로 ‘불안한 출장’ > 갤러리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현지 투자 공장 ‘세팅’에 필수 인력인데…‘계장공’들, 여전히 여행비자로 ‘불안한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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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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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내 기능인력들이 여전히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를 부른 여행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출장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자 발급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는 했으나, 아직 비자 쿼터 등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다.8일 한 포털사이트 ‘계장공’ 채용 커뮤니티에는 “조지아 해외 출장 인력 모십니다” “미국 지멘스PLC 제어 출장 모집합니다” 등과 같은 제목으로 미국 출장 인력을 모집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계장공은 공장 등에서 공정 자동화 설비의 전기를 제어하는 기능공으로, 공장 설립 등 미국 현지 투자에는 필수 인력이다.
모집 인력의 출장 예정 시기는 10~11월로, 필요 비자는 전자여행허가(ESTA)나 방문비자(B-1)로 명시돼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인 대규모 체포와 관련해 “단기 또는 관광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다”고 밝힌 비자들이다.
그러나 게시글을 올린 인력업체 관계자 A씨는 8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지금도 (출장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며 “(구금사건은) 지금 조지아만 문제가 되고 미시간주나 테네시주, 오하이오주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계장공들은 그간 여행 비자를 통해 미국 출장을 갔다. 미국에 진출한 대기업에 취직한 상황이 아닌 탓에 정식 취업비자인 E비자나 H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계장공은 커뮤니티에 “우리는 근로자면서 프리랜서, 사업자 계약”이라며 “자연스럽게 ESTA, B-1·B-2 비자로 입국 처리. 막히면 막히는 대로 다른 인력으로 대체”라고 적었다.
커뮤니티에는 “계장공들은 30%가 B-1·B-2이고, 70%는 ESTA” “일용직들은 설 자리가 줄어들 거 같다. 정직원이랑 개인사업자 아니면 출장은 불가능하겠네”라는 의견도 올라왔다.
미국에서 비자를 받는 절차도 까다롭다. E-2 비자로 미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계장공 B씨는 “현장은 시시각각 일정이 급하게 돌아가고 필요한 인원은 많아 적법한 비자를 받기에 제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한 계장공은 커뮤니티에 “해외에 여행 비자로 출장 가서 일하다 사고 나면 산재 처리인가, 당국에 노동자로 권리 보호를 받느냐”라는 질문을 올렸다. 이에 붙은 답변은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든다”는 것이었다.
특히 다른 인력업체 관계자 C씨는 “미국에서 요청했던 엔지니어들”이라며 “한·미 양국이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C씨는 “미국에 있는 기술 인력들이 한국 인력의 기술력을 못 따라온다”며 “핵심 라인들을 세팅할 때 대부분 한국인들이 다 하는데 그런 인력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다.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은 한국 전문인력의 미국인 교육인 만큼 우리 측 입장을 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도 “근로허가가 핵심인 만큼 체류비자를 가진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과 기간 동안 근로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국 내 배터리 산업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분야에 숙련된 인력을 불러들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우리 인력을 훈련시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을 관람한 뒤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이고 미국 인력이 배터리·컴퓨터 제조나 조선 등 복잡한 작업을 배우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며 “이 전체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력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미 이민 당국 단속에 적발돼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도 취업·노동 비자 발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오랜 숙원인 비자 문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사태로 한·미 관계가 긴장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속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외국의 대미 투자기업들을 향해 미국 이민법 준수를 촉구하면서도 이들 기업이 미국으로 자체 인력을 보내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게시물에서 “조지아주 현대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 이후 나는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외국 기업들에 우리나라 이민법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당신들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우리는 당신들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그것(인재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대통령실은 7일(한국시간)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를 보내 우리 국민을 귀국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아파트, 저수조 물 부족 우려안내 없이 1시간 ‘기습 단수’ 조치주민 항의 빗발에 밸브 다시 열어
“고양이 세수…언제 끊길지 몰라”일부는 단기 이사·전학까지 고려
시, 육해공 등 동원해 물 3만t 공급소방청, 2차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
“눈, 코, 입 주변만 간단히 닦는 고양이 세수가 일상이 됐어요. 열대야 와중에 머리 감기도 자제하는데, 수돗물이 언제 끊길지 몰라 너무 불안합니다.”
7일 오후 강원 강릉시 회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난 김성연씨(32)는 “어제 한때 모든 가구에 물이 나오지 않아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아파트 저수조에 저장하고 있던 물이 40% 이하로 떨어지자 관리사무소에서 예고도 없이 1시간여 동안 단수를 했다가 항의가 이어지자 다시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며 “한 살배기 아기를 씻기다가 갑자기 물이 끊겨 생수로 겨우 뒷마무리를 했다”고 말했다.
최악의 가뭄을 겪는 강릉시는 지난 6일부터 일부 아파트 단지와 대형 숙박업소에서 제한급수에 들어갔다. 물공급이 원활치 않으면서 곳곳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난 6일부터 단수가 반복되며 혼란이 빚어졌다. 60대 입주민은 “어젯밤부터 오늘 오후까지 두 차례에 걸쳐 7~8시간가량 단수가 반복돼 점심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0t급 저수조를 갖춘 교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날 낮 12시40분쯤부터 2시간여 동안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강릉시는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내 100t 이상 저수조를 보유한 공동주택 123곳(4만5000여가구)과 숙박시설 124곳의 급수공급 밸브를 잠그고, 차를 이용한 ‘운반급수’를 시행 중이다. 홍제정수장은 강릉 지역 생활용수 87%를 공급한다.
당초 각 아파트 저수조에 비축한 물이 2~3일 후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8일 이후 소방차와 급수차 등을 동원해 물이 떨어진 곳에 운반급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리 저수조에 물을 충분히 담아두지 못한 아파트에서 이틀 연속 단수 사태가 빚어지며 급수공급 밸브를 한시적으로 다시 열기도 했다.
시민들은 특히 단수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안해했다. 내곡동의 한 아파트 주민 최유연씨(29)는 “물이 언제 끊길지 몰라 집 안에 있는 양동이와 대야를 모두 욕실로 옮겨 물을 받아 놓고 조금씩 덜어 쓰고 있다”며 “자치단체에서 제한급수 관련 세부 계획을 미리 공지해야 하는데, 땜질식 처방만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단기 이사나 전학을 고려하고 있다는 글들이 잇따랐다. 한 학부모는 “타 지역 교환학생 신청이라도 해야 하나 싶다”며 “아이들은 땀도 많고 활동량이 많아 어른보다 자주 씻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못해 땀띠까지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목욕비와 빨래비, 기름값까지 지출이 늘어난다” “언제까지 원정 빨래를 다녀야 하나”라는 글도 올라왔다.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다. 한 상인은 “화장실 이용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힘들어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후 4시 전날보다 0.3%포인트 떨어진 12.6%를 기록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육해공 급수지원도 역부족이다. 강릉시는 이날 군부대 차량 400대를 비롯해 해군·해경 함정 2척, 육군 헬기 5대, 지자체·민간 장비 45대 등을 투입해 약 3만t의 물을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에 공급했다. 소방청은 2차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 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전북 등지에서 물 1만ℓ를 실을 수 있는 물탱크차 20대를 추가 동원했다.
강원도는 강릉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급수차 100대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환경부와 평창 도암댐 용수를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성북·송파·은평구 등 타 지자체들도 급수차 지원에 나섰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제한급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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