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찬진 금감원장 “저축은행, 믿고 거래할 수 있나”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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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저축은행업계와 만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저축은행이 믿고 거래할 만한 모습인지 떠올려 본다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보험업에 이어 저축은행업계와 처음 마주한 자리에서도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건전성 악화의 원인이 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려보다 단기수익성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업계 숙원사항인 영업구역 규제 완화 등 논의도 건전성 우려가 불식되면 탄력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정리 계획을 이행하고, 자본 확충과 손실 흡수능력 확보를 주문했다.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원장은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고위험 여신 운용을 지양하고 지역 내 서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보이스 피싱, 불법 계좌개설 등 금융 범죄와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될수록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달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저축은행 거래액이 커져 금융 사고 발생 시 고객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취임 이후 금융권 업권별로 간담회를 열고 있는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날부터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3년간 133만명 체납자 모두를 방문해 ‘생계형’인지 ‘악의적’ 체납자인지를 분류해 맞춤형 체납 대책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시스템과 연계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강제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여건 등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5000억원을 기록, 1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0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경기 부진과 과세당국의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향후 3년간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의 자택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할 방침이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돼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게 된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한다.
반면 체납관리단은 실태를 확인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의 경우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총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실태 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경력 단절여성, 청년층, 퇴직공무원 등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내년 관리단 출범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신규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구성해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에 착수했다. 운영 결과, 교통사고로 실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 일감이 줄어 세금을 못 낸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에 긴급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우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한다”라며 “체납액 징수를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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