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소방관이 안전한 나라” 지시에 내년 소방 안전·연구개발 예산 대폭 확대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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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내년 소방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60% 넘게 늘어난다. 2028년까지 전국 노후 아파트 149만세대에 연기 감지기가 보급된다.
소방청은 이런 사업계획을 담은 3295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은 “내년 소방청 예산은 올해(3311억원)보다 16억원(0.5%) 감소한 3295억원이 편성됐지만,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이미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744억원(29.2%) 증액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소방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대비 64.9% 증가한 50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미래 인프라 화재 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 기술개발,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 등 총 17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소방 R&D 예산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선후보 시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방관 안전’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하고, 더불어 소방관 보호를 위해 첨단 소방장비 도입에 필요한 소방 R&D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참혹한 재난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도 강화한다.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18명을 추가 배치하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200명을 확대하는 등 보건·안전사업 예산으로 51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3월 시범진료를 시작하고 6월 정식 개원하는 국립소방병원 운영에는 394억원이 투입된다.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과 관련한 예산도 늘어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전국 노후 아파트 149만8000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산림 인접 마을 2280곳에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이는 주거지와 생활공간의 화재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119특수구조대에는 182억원을 투입해 재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장비를 대폭 확충한다. 중형헬기 1대, 초대형 물탱크 차량 4대, 고성능 화학차 2대가 새로 창설되는 중앙119산불진화대의 장비로 활용된다.
이 외에도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144억원, 구조 구급장비 확충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42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9209억원 등이 배정됐다.
오승훈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예산안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해 미래 재난에 대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잦은 총격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기 관련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이 총기 규제 등 근본적인 해결 대신 학생 교육을 내세우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테네시주 내 공립학교와 주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차터 스쿨은 올해부터 총기 안전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테네시주 정부가 지난해 학내 총기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른 것이다. 제정된 법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은 안전한 총기와 관련한 보관법, 부상 예방법, 학내 안전 등의 교육을 듣게 된다.
테네시주가 미 전역에서 최초로 법안을 통과시킨 후 유타주와 아칸소주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테네시주가 발표한 지침은 모든 학년의 학생이 ‘총기’ ‘안전’ ‘책임감’ 등의 단어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교육 목표를 정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교육을 받은 후 장난감 총과 실제 총기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학교에 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고, 6학년부터 12학년은 집에서 탄약과 총기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 등에 관해서 배우게 된다.
다만 테네시주의 지침에는 이 교육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누가 교육을 담당하는지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총기는 미국 아동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다. 1999년 이후 미국에서는 39만7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총기 관련 사고를 경험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학내 총격 사고가 벌어져 총기 규제와 관련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가톨릭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테네시주는 특히 총기 관련 사고가 잦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CDC에 따르면 테네시주는 2023년 미 전역에서 6번째로 높은 총기 사망률을 기록한 지역이다. 지난 1월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총격 사건이 벌어져 범인을 포함한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기도 했다. 2023년에는 내슈빌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범인 포함 7명이 사망했다.
여러 사건들로 총기 규제에 관한 여론이 거세졌으나,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테네시주에서는 총기 소지와 관련한 규제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정치권이 총기 안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기 안전 단체 ‘엄마들은 행동을 요구한다’ 소속 린다 맥페이든 케첨은 “테네시의 새 법은 오랫동안 지속하여 온 총기 폭력 문제 해결을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 법을 통과시킨 후 정치인들이 안주하며 실질적 도움이 될 문제는 다루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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