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속보]김건희 특검, ‘이우환 그림 선물’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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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2일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미술작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그림을 확보했고, 이후 유통 경로를 추적해 김 전 검사를 최종 구매자로 특정했다. 김 전 검사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김씨 부탁으로 그림을 대신 구매해줬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일단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고 김 여사를 금품 수수자로 특정했다. 다만 그림의 대가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범 관계를 추가로 입증해 기소 단계에선 김 전 검사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천과 인사 등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이 그림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후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죄는 형량 차이가 크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을 때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김 여사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 김모씨로부터 차량 대여비 4000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한편 특검팀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김모씨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 기소)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0일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환경단체가 산불 피해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경북 산불 피해지 곳곳에 인공 조림 없이 나무들이 훌쩍 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지난 3~8월 5개월간 경북 산불 피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인공 조림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식생이 자연적으로 회복됐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활엽수의 성장이 왕성해 경북 산불 피해지 면적 중 약 80%에서 활엽수 맹아가 확인됐다. 단체는 경북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을 직접 혹은 드론으로 관찰했다.
조사 결과 마을 주변 산림 전체가 불탄 경북 의성 점곡면 사촌리에서는 신갈나무, 떡갈나무, 상수리 나무 등의 교목을 비롯해 참싸리, 철쭉 등 과목의 맹아가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나무 키는 평균 0.5~1.0ｍ로, 2ｍ까지 자란 나무도 보였다.
의성 사촌리, 구계리, 동변리가 만나는 경계 능선에서는 굴참나무와 떡갈나무가 자라는 가운데 박달나무, 쪽동백나무, 생강나무, 개옻나무, 붉나무, 싸리나무가 올라오고 있었다. 고운사가 위치한 의성 단촌면과 안동 남선·임하면 일대에서도 굴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등 참나무과의 활엽수가 광범위하게 자랐다.
단체는 “산불 피해 전소 지역 중심으로 식생의 근간이 되는 수목의 맹아가 역동적으로 돋아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토양의 미생물과 유기물질이 회복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산불 피해 후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도 전 지역에서 자연적 회복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단체는 2021년 안동 산불, 2022년 울진 산불 피해지 중 인공 조림한 지역과 비교하면 자연 회복의 장점이 더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울진 산불 피해 현장에 소나무를 다시 심었지만 지금까지 송이가 생산됐다는 보고는 없다”며 “자작나무를 심은 안동 임동면에서도 조림지 관리 부실로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잘려 나간 땅에서 흙과 돌이 쏟아져 내렸다”고 했다.
단체는 과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 부실하게 조림하기보다 자연 복원 중심의 지속 가능한 대응과 관리를 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단순 방치가 아니라, 자연의 치유 능력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차원의 손길을 권고한다”며 “복원 현장 생태계에 맞는 나무가 아닌 외래종인 나무를 심는 것은 복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정비사들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홍제폭포광장에서 2025년 추석맞이 차량 무상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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