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전국법관대표들 “내란재판부 설치 신중해야”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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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전국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일선 법관들도 비슷한 취지로 반대하고 나섰다. 변호사단체도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 관련기사 3면
전국법관대표들은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약 6시간에 걸쳐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편 관련 안건,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공식 기구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됐다.
법관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정기회의 안건이 아니었으나 현장에서 발의돼 가결됐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논의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돼야 한다고 봤다”며 “구성원 126명 중 79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67명이 이 안건에 대한 입장 표명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민변 “내란재판부법 정교하게 제정돼야”…변협 “특정 사건 염두, 불평등 입법 우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민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안건에 대해서는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고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해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며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각각 비판과 우려를 담은 성명을 냈다. 변협은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민변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법원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면서도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조금이라도 시빗거리가 제공되지 않도록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통상 연초에 진행되는 업무보고를 연말로 앞당겨 공직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일선 공직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열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 참석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약 1시간 진행됐고 전부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회하며 228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에서는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주요 성과와 보완점 등에 관한 발제와 자유토의가 이어진다. 보고와 토론은 대부분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이번 집중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제시하고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연초가 아닌 12월에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두고 대통령발 공직 기강 잡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상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조율하는 성격의 업무보고를 연말로 앞당긴 것은 최근 공직사회 전반에 퍼진 긴장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데 이어 지난 5일엔 이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했다.
공직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일선 공직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그동안 국무회의는 주로 서울에서 장관급과 소통하는 것에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대통령이 부처를 직접 찾아가 보고를 받으면서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 철학을 공유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어진 고강도 기강 확립 조치로 경직된 공직 사회와 접촉을 늘리겠다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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