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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정부 조직개편으로 쪼개진 에너지 부문…산업부 내부선 “이해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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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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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정부가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했던 에너지 분야의 기능을 환경부로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방식의 조직개편을 발표하자 산업부에서는 환경부와의 ‘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기존의 산업부 2차관 산하에 속해 있던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에 이관하고, 기존의 산업부를 ‘산업통상부’로 축소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신설된다. 다만, 산업·통상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자원 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존치할 예정이다. 자원 산업에는 석유·가스·석탄 산업이 포함돼 있다.
에너지 부문을 맡아온 산업부 공무원 사이에서는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붙어 있을 때도 교육부 공무원과 과학기술부 공무원이 융화가 안돼 결국 5년 뒤 다시 분리가 됐다”며 “(환경부와 산업부를 합치는 것은) 불씨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산업 육성’이 핵심이지만 환경부는 ‘규제’ 중심이라 두 부처가 융합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재생에너지 부문의 국내 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은 새 시장이 열리는 것인데, 환경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집중하면 저렴한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국내 산업’ 육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산업부와 의견을 달리했다. 홍 교수는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는 기업들의 에너지 사용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와 육성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며 “규제(환경부)와 육성(산업부)이라는 두 기관의 차이를 결합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 사안은 리더십의 문제”라고 말했다.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일부 분야를 나눠갖는 것에 대해서도 산업부 내부에선 “이해되지 않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원전 산업이 수출과 동떨어지면 원전 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지목했다. 임 사무처장은 “핵심은 가스가 됐든 원전이 됐든 에너지는 하나로 가져가야 하는데, 오히려 에너지 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 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니파바이러스는 감염자 중 사망하는 사람 비율을 의미하는 ‘치명률’이 최대 75%에 이르는 고위험병원체로,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다.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 및 검역 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및 급수체계 도입 이후 제1급 감염병을 신규 지정한 첫 사례다. 앞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받은 환자나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된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1998년 말레이시아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됐는데 최초 발생 지역명을 따서 이름이 붙여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감염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대추야자수액 등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다. 또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시 평균 4∼14일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주요 발생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등 과일박쥐 서식 구역 내 아시아 국가들이다. 특히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는 매해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는 등 기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 발생 지역을 여행할 때는 박쥐·돼지 등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현지에서 생대추야자 수액이나 손상된 과일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정부는 니파바이러스 국내 유입에 대비해 진단검사 체계를 마련하고,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는 발열·두통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 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조치”라며 “최근 인도, 방글라데시 발생 국가를 한 적이 있고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두통, 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 안내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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