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내년 국방비 8.2% 늘어 66조원…7%씩 10년간 올리면 ‘GDP의 3.5%’ > 갤러리

수원성범죄변호사 내년 국방비 8.2% 늘어 66조원…7%씩 10년간 올리면 ‘GDP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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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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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원으로 편성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올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매년 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는 GDP의 3.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비를 66조294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61조2469억원)에서 8.2%인 5조478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2019년 국방비가 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됐다.
한·미동맹 현대화의 한 방편으로 국방비를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인상률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면 미국이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GDP 대비 국방비 3.5%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2021∼2025년 최근 5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4.1%로 올해 기준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32%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국방비를 7.7%씩 인상하면 2035년 국방비는 128조원대로 GDP 대비 3.5%가 된다.
다만 국방부는 미국과 국방비 인상을 GDP 대비 3.5%로 합의했다는 관측에는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과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 간접 국방비를 GDP의 1.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의 폭과 속도는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에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방비를 3.5% 정도까지는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협의가 최종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구체적인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방비는 크게 인건비·군수지원 등 전력운영비와 무기체계 도입 등 방위력개선비로 나뉜다. 전력운영비는 올해(43조4007억원)보다 6.3% 늘어 46조1203억원으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17조8462억원)보다 13% 늘어 20조1744억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구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 도입 착수금(1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국방부는 2030년까지 SM-3 미사일 30기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8039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바 있다. 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을 일컫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올해보다 22.3% 늘어난 8조8591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엔 KF-21 전투기 양산과 항공통제기 도입, C-130H 수송기의 성능 개량 등의 항목이 담겼다.
모든 장병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에 205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당직 근무비가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늘었고, 2박3일 동원훈련 기준 훈련비가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올랐다.
넷플릭스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예능 라인업을 2일 공개했다. 오는 23일 <크라임씬 제로>를 시작으로 나영석 PD의 제작사 에그이즈커밍이 넷플릭스에 처음 선보이는 예능들과 MC 유재석이 민박집 주인장으로 나서는 <유재석 캠프>까지 면면이 화려하다. 해외에서도 크게 흥행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회사 제품 관련 각종 논란에도 오는 12월 시즌2 공개를 발표했다.
유기환 넷플릭스 논픽션 부문 디렉터는 이날 서울 중구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넷플릭스 예능 페스티벌 2025’에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예능 오리지널이 한 달에 하나씩, 1년 내내 끊이지 않고 공개될 것”이라며 차기 라인업을 소개했다.
타사 IP를 적극적으로 영입한 것이 눈에 띈다. <크라임씬 제로>(23일 공개)는 2014~2017년 JTBC에서 시즌3까지 방영되고 지난해 티빙(<크라임씬 리턴즈>)에서 이어갔던 추리 예능 크라임씬 시리즈의 새 작품이다. 한강과 다리를 세트에 구현하는 등 스케일을 키웠다.
방송사 tvN과 에그이즈커밍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작품을 공개해왔던 나영석 사단이 넷플릭스 작품을 내놓는다는 것도 새롭다. 방송인 이수근, 은지원, 규현의 아프리카 여행기 <케냐 간 세끼>(11월 공개)와 배우 이서진과 나 PD의 미국 여행기를 담은 <이서진의 달라달라>(내년 공개) 예정돼 있다. 연출을 맡은 김예슬 PD는 “에그이즈커밍은 예전부터 많은 플랫폼과 협업하는 새 시도를 해왔다”며 “넷플릭스라는 대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협업은 그 시도 중 하나”라고 했다.
인기 오리지널 콘텐츠는 시즌을 추가해 확장을 꾀한다. 큰 흥행을 거두며 백상예술대상 방송 부문 대상을 받기도 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오는 12월 시즌2로 돌아온다. 더본코리아 제품 관련 논란 등으로 여론이 악화했지만, 백 대표는 안성재 셰프와 함께 이번에도 심사위원으로 출연한다. 유 디렉터는 “<흑백요리사>는 100명의 셰프와 300~400명에 달하는 스태프들이 연계된 프로그램이기에 예정대로 공개하고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기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디렉터는 최근 중국 텐센트비디오에서 방영된 <이판펑선>이 <흑백요리사>와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논란이 된 것에 대해 “텐센트 측에 방영 중단을 요청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고 알렸다. <흑백요리사>를 연출한 김학민 PD는 “컷 바이 컷으로 똑같이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같더라”며 “밤 새워 가며 한 땀 한 땀 만들어낸 장면이 구도까지 똑같이, BGM까지 비슷한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100명이 힘을 겨루는 포맷으로 미국판, 이탈리아판 등이 예고된 <피지컬: 100> 시리즈는 오는 10월 <피지컬: 아시아>로 돌아온다. 호주, 필리핀, 태국, 대한민국, 몽골, 일본,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8개국 인원이 참여하며 국가대항전 형태를 띤다. 전설적인 복싱 챔피언 매니 파키아오가 필리핀 대표로 출연한다는 것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내년에는 ‘국민 MC’ 유재석이 <대환장 기안장> 제작진과 만나 <유재석 캠프>에서 자신만의 민박을 꾸린다. 유재석의 첫 숙박 예능이다. ‘손님은 왕이고 유재석도 왕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5만5000팀 이상이 숙박객 모집에 지원했다고 한다. 이소민 PD는 “유재석씨의 리더십도 기대되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허술한 모습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기안84가 출연한 민박 예능 <대환장 기안장>도 시즌2를 확정한 만큼, 두 민박 주인의 서로 다른 매력을 비교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연애 프로그램 <솔로지옥> 시즌5,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시즌2, <미스터리 수사단> 시즌2 등이 기다리고 있다. 정종연 PD의 두뇌 서바이벌 <데블스 플랜>은 시즌3 제작을 확정했다.
유 디렉터는 “예능 프로그램은 순위보다는 표적 시청자들의 입에서 얼마나 오르내렸느냐가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형 경쟁 프로그램뿐 아니라 실험적인 작품과 익숙한 작품을 고루 유지하며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의 행동은 지금도 의혹투성이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장소를 다시 국회로 알렸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번 바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추 의원은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지 않았고, 국회가 봉쇄돼 의총 장소를 옮긴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야권이 192석이어서 단독으로 의결정족수 확보가 가능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그런데 군과 경찰이 불법적으로 국회를 침탈하는 긴박 상황에서 국회의원 임무란 게 과연 무엇인가. 국민 보호와 헌법 수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누구든 어떻게든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해제 표결에 힘을 보탰어야 했다.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겠다고 전화로 알려오자 “국회의원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10분쯤 뒤 우 의장이 개의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하자 추 의원은 “너무 급하다. 들어갈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다. 추 의원이 당시 홍철호 정무수석, 한덕수 총리, 윤석열과 연이어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무도한 ‘야당 말살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어이가 없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윤석열 전화를 받고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추 의원과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증명하면 되는 일이다.
내란의 밤 온 시민이 뜬눈으로 국회 상황을 지켜봤다. 헌법이 유린당하고 국민과 나라가 풍전등화인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찌 된 영문인지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했다. 추 의원이 그날 통화한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뒤에도 “2, 3차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며 군에 국회 장악을 지시할 정도로 집요했고, 한덕수는 국무회의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방조하면서 내란을 거들었다. 특검팀은 강도 높은 수사로 국민이 품고 있는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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