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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이 대통령 “미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 신속 해결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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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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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미국 이민 당국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조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벌인 단속에서 475명을 구금했고 이 중 300명이 넘는 한국인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본부에서 신속하게 고위급 관계자가 현장에 파견되는 방안, 또한 필요하면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는 미국 당국이 우리 기업의 현지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등 475명을 체포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박윤주 1차관, 김진아 2차관, 주미대사관 공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고 본부와 재외공관이 관련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전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교부는 산업부, 경제단체 등 기업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총체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등이 현지 당국과 소통을 계속해 영사 조력이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당부했다.
북·중·러 정상이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동시 참석하면서 3국이 ‘반미 연대’를 과시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3국 정상 간 별도 회동은 열리지 않아 연대를 공식화한 건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북·중 정상이 친밀감을 나타내면서 그간 소원했던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톈안먼 성루에 올라 열병식을 나란히 지켜봤다.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건 1959년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열병식 이후 66년 만이다. 3국 정상이 미국에 대항한다는 공통된 목적에 따라 뭉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은 이날 열병식 전 연설에서 “인류는 다시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윈-윈 협력과 제로섬 게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숭고한 대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면서 정면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중·러 정상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은 한·미·일 등 미국 주도의 소다자 협력체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도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처럼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모습에 최근 중국 내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이번 이벤트만으로 북·중·러의 3각 결속이 제도화됐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반론도 있다. 실제 3국 정상이 별도로 회동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그간 이런 진영화와 신냉전 구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렇게 짚으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은 북·중관계 개선에 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실제로 북·중·러 연대가 되려면 3국 연합 군사훈련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으면서 북·중관계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중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한 결과로 보인다. 중국은 대북 영향력을 강화해 북·미 대화 과정에서 ‘패싱’당하지 않고, 미국과 통상 협상 등을 할 때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또한 미국과 대화하게 될 국면에서 중국을 우군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내부 성과를 내려는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안전보장을, 중국으로부터 경제 실리를 취하는 ‘안러경중’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쪽이 유사시 다른 쪽이 지원을 하도록 합의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은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했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이 러시아의 중재로 성사됐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북한이 러시아와 교역을 활성화해도 중국을 대체할 수 없다”며 “북한이 파병 등 전쟁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에 전승절 참석을 위한 역할을 요청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열병식 이후 개최한 별도 양자 회담에서 파병 등을 언급하며 재차 밀착을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현대 신나치즘에 맞선 싸움에서 북한의 역할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이를 형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협력 발전 방안과 파병에 따른 대가 등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방러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이 수락했다고 러시아 측은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을 ‘특견’(特犬)이라고 비판하며 “모래사장에서 참깨 한 알 찾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특검이 연이틀 국민의힘 심장부에 쳐들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란 특검이 국회 본청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그는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이라며 “특검으로 흥한 자는 반드시 특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의 당 사무처 직원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해 “변호인을 부르기도 전에 휴대전화를 빼앗는 행위가 가당키나 한가”라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인만큼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으로는 임의제출 방식이 바람직하다 해놓고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미리 압수수색을 사전 승인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 의장을 겨냥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일부터 12·3 불법계엄 국회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당 사무처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국회 본청에 있는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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