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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시간도 안돼서 코인 1000억개 털렸는데···해킹사고 책임질 주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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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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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해킹을 당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코인 1000억개가 외부로 전송되는 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빠르게 몸집을 불려온 가상자산업계에서 해킹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다만 현행법만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해킹 사고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 어려워 금융당국이 ‘규제 공백’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업비트 해킹 사고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42분부터 오전 5시36분까지 총 54분간 벌어졌다.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솔라나 계열 24종 코인 1040억6470만여개(약 445억원)가 외부 지갑으로 전송됐다. 1초당 코인 약 3200만개(약 1370만원)가 빠져나간 것이다.
업비트는 해킹 시도를 인지한 지 18분 만인 오전 5시 긴급회의를 열고 디지털 자산 입출금을 중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금감원에 신고가 이뤄진 시점은 6시간가량이 지난 뒤인 오전 10시58분이었다. 사고 당일 오전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간 합병 행사가 열렸던 만큼 이 행사 이후로 신고를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업비트 관계자는 “피해자산은 모두 업비트가 충당해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했다”며 “비정상 출금 후 추가 출금을 막는 데 집중했고, 비정상 출금이 침해사고라고 최종 확인된 즉시 당국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업비트 현장 점검을 통해 해킹 사고가 발생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제재를 하거나 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직접적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가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사업자는 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도 해킹과 관련한 제재 규정은 빠져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업비트 해킹 사고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가상자산 쪽 제재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현재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가상자산 사업자도 해킹·전산 사고 시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입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안정성·신뢰성 확보 의무, 과징금 등 제재 근거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가운데 인천지역 소각장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검단플랫폼‘은 8일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검단지역은 33년간 쓰레기로 고생했는데, 서구가 검단지역을 소각장 후보지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검단주민들은 1992년 검단지역에 수도권매립지가 생기면서 마을엔 메스꺼운 냄새로 더운 여름에는 창문도 열지 못하고 살았고, 매립장에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은 원인 모를 질환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감수했는데, 희생에 대한 보상도 없이 다시 검단지역에 소각장을 지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검단플랫폼 관계자는 “서구는 내년 7월 행정체제개편으로 서해구과 검단구로 분리되는데, 서구가 검단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서구의 소각장 후보지를 검단지역에서 물색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향후 검단구가 출범하면 검단주민들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검단뿐만 아니라, 서구의 작은 섬 세어도가 소각장 후보지로 검토되자 환경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주민 20여명이 사는 세어도는 섬 전체가 하나의 생태계 보물창고”라며 “이곳에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어도에 소각장이 들어서면 쓰레기 수송을 위해 다리를 건설하고, 도로를 확장하면서 육상과 갯벌 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소각장을 폐쇄하고, 서구 내 다른 지역에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로 선정된 45곳 중 입지선정위원회는 11차례 회의를 거쳐 12곳으로 압축했다.
소각장 후보지로 거론되는 검단지역은 서구 금곡동 6만3172㎡, 오류동 3만8680㎡, 자원순환 에너지타운 7만9315㎡, 백석동 3만2330㎡ 등 4곳이다.
세어도는 원창동 산 4만711㎡, 원창동 공유수면 3만2009㎡ 등 2곳이다. 나머지 6곳은 모두 서구에 있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 소각장 후보지는 각 지역 대표 21명이 참석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며 “현재 12곳으로 압축됐으며, 내년 7월 검단구가 분리될 때까지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에 대비해 광역소각장 4곳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각 군·구에게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도록 했으나 여전히 ‘님비현상(Not In My Back Yard·내 집 뒷마당은 안된다)’ 때문에 소각장 신설은 답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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