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숨지고 5명 다친 청도 무궁화호 사고, 코레일·하청업체 관계자 3명 구속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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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경북 청도군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하청업체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용역 설계업체 관계자와 작업 담당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5일 구속했다.
이들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현장에 근로자들을 투입했다가 사상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이들은 한국철도공사 용역설계 담당자, 하청업체 소속인 작업 책임자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로 확인됐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총 7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1일 코레일 대구본부장과 하청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앞서 지난 8월19일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소속 노동자 1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나머지 5명이 다쳤다.
서울시가 전국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송수송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철도노조(코레일)는 오는 11일, 교통공사 노조는 오는 12일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선제적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상황별 대책 수립을 마쳤다.
서울시 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 및 교통상황을 고려해 교통공사와 코레일, 버스업계 및 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과 운행을 지원해 현장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출퇴근 등 이동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해 수송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11일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만큼 시내버스 등 대체 수단을 추가로 투입해 수송력 확대에 나선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한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 동안 약 2538회 증회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출·퇴근 시간대 이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람쥐버스 및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추가 연장 운행하며 대체교통편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오는 12일 교통공사 노조 파업 당일부터 운행 환경을 평상시와 가깝게 유지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대(07~09시)에는 1~8호선 전체가 100% 정상 운행된다. 퇴근 시간대(18~20시)에는 2호선과 5~8호선은 100% 정상 운행돼 총 운행률이 88%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시는 밝혔다.
9호선은 평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시는 “9호선 2·3단계 노조도 11일 파업을 예고했으나 정상 운행을 위한 최소인력을 모두 확보해 평상시와 동일하게 모든 시간대에 100% 운행한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 파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수송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차량도 투입한다. 동시 파업은 교통공사 노조 파업 시작일인 12일로 예상되며, 당일 출근길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추가 차량을 신속하게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현재 미운행 중인 시내버스 예비·단축차량을 161개 노선에 모두 투입해 평소보다 총 1422회 증회 운행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퇴근 시간대 2·3·4호선에 비상열차 5편성을 대기시키고, 필요시 즉각 투입하여 열차·역사 혼잡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동시에 파업을 해도 출근 시간대 운행률은 90% 이상, 퇴근 시간대 운행률은 8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지하철이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 되어있는 만큼 운행률 유지뿐만 아니라 혼잡·안전 관리 인력 배치 등 지하철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와 교통공사는 토피스(TOPIS) 홈페이지(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또타지하철 앱 등에서 지하철 파업 현황과 버스 집중 배차 및 증회 운행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노사 간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동맹국에 지역 안보 부담을 대폭 전가하고 미국은 서반구에 집중하겠다는 이른바 ‘돈로(도널드 트럼프와 제임스 먼로의 합성어) 독트린’을 공식화했다. NSS는 대만해협 안정과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방어를 위해 한국의 역할 확대와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NSS는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분야 종합 전략지침으로,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새 NSS는 서반구(아메리카 대륙·카리브해)를 최우선 전략지역으로 소개하면서 ‘돈로주의’를 공식화했다. 돈로주의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신먼로주의를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년간 방치된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회복하겠다”며 “서반구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지만 적대적 외세가 서반구 자원을 착취하고, 서반구에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중 경쟁 ‘이익 기반 경쟁’규정지정학보다 경제적 이해 앞세워대만 분쟁 억제용 ‘제1도련선’에일본 등 역할·국방비 확대 요구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최우선 전략지역이었던 중국은 이번 NSS에서 서반구 다음으로 밀렸다. 다만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6일 “서반구가 아시아보다 우선시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대중국 전략에 대한 논의가 NSS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전보다 중국의 현상 변경, 특히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 데 훨씬 더 많이 집중하고 있다. 다만 그 이유는 “대만 민주주의 수호”나 “중국의 지역 패권 차단”이 아닌, “매년 전 세계 해운 물동량의 3분의 1이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만큼 중국의 현상 변경이 미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캐럴라인 코스텔로 중국 담당 부국장은 “미·중 경쟁을 가치 충돌이 아니라 이익 기반 경쟁으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미·중 경쟁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매우 큰 변화”라며 “새 NSS는 중국의 권위주의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교관계위원회(CFR)의 데이비드 삭스 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새 국가 전략은 지정학을 보조적인 역할로 격하시키고, 경제를 ‘궁극적인 이해관계’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NSS는 유럽이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여 국가 정체성 상실로 인한 ‘문명적 소멸’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비판도 없었고, 반이민을 기치로 내건 “애국적 유럽 정당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리아나 픽스 CFR 유럽 담당 선임연구원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 일부의 이념적 견해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정책이 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걸린 ‘대만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미국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동맹들이 국방 지출을 늘리고, 집단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도 명시했다.
이는 대만 방어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강조한 것으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미 관료들이 잇따라 한국의 핵잠을 대중국 견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무관치 않다.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 국장은 “새 NSS가 동맹국이 지역 안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자주국방과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과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새 NSS를 둘러싼 미국 내 평가는 엇갈린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이었던 댄 콜드웰은 뉴욕타임스에 “이번 NSS는 냉전 이후 실패한 양당 외교 정책과의 진정한 단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군사매체인 워온더락은 “NSS가 국가 아닌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격상시키면, 제도적 전략과 정치적 메시지의 경계가 모호해져 동맹국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적대국에 대한 연속성 있는 평가가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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