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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창원 모텔 흉기 난동범, 범행도구 미리 준비…‘계획범죄’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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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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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대 청소년 2명을 살해한 뒤 투신 사망한 20대 A씨가 범행 전 마트에서 칼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2시43분쯤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오후 2시45분쯤 모텔 객실에 혼자 입실했다.
A씨는 입실 뒤 피해자 중 1명인 B양에게 모텔에서 만나자고 연락했다. 연락을 받은 B양은 친구인 C양과 함께 와서 그를 만났다. 세 사람은 2주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모텔 방에서 만난 A씨와 B양이 다투기 시작했고, C양은 친구인 D군과 E군을 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 등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고, B양과 D군이 사망했다. E군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다행히 화를 면한 C양이 112에 신고를 했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여긴 경찰은 즉시 소방당국에 공조를 요청해 출동했지만 사건은 이미 벌어진 뒤였다. 경찰은 C양의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양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사건 당일 B양에게 남자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C양의 진술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항간에 제기된) 조건만남은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의 밤, 시민과 의회가 함께 계엄을 막아낸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찬 바람 부는 겨울 광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내란세력 청산은 물론, 삶의 경험에 기초한 사회개혁 과제들을 자신의 목소리로 얘기할 때 나는 2025년이 온갖 억압과 부자유를 떨쳐내도록 만드는 사회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했다. 농민, 노동자,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빈민 혹은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 빛나는 목소리들이 공중에서 흩어지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지는 장면을 상상했다. 정책의 대상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 치열하게 토론하고 더 나은 사회를 설계하는 것, 아마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위기 시에는 광장에서 빛을 발했지만, 위기가 끝난 후에는 광장을 넘어 더 넓고 더 깊게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광장의 민주주의는 바로 앞 국회 담장을 넘는 것조차 힘겹고 사법부와 행정부는 더 멀다. 정치란 것을 한 사회의 자원 분배 질서를 만드는 과정과 방식에 관한 것이라 한다면,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는 시민에게 불법폭력을 가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노동권은 물론 필요한 돌봄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아간 바 있다.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사회권을 보장하면서 시민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요컨대 시장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매 시각 발생하는 불평등과 거대한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민주주의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한국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66%에 불과하며,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평균 11.3%) 중 1위이다. 특히 간병, 요양, 보육 등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지나치게 낮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0%에 가까울 정도로 많고, 이에 더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인정되지 않는 비임금노동자 규모도 상당하다. 문제는 점입가경인데, 생애 전반에 걸친 불안정한 노동에 뒤이어 찾아오는 노후빈곤은 경제가 발전해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OECD 국가 중 한국처럼 노인 10명 중 약 4명이 빈곤한 나라는 없다. 더욱이 젊은이들에게는 자산, 건강, 교육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불평등이 심각하다. 특히 자산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은 우려스럽다. 자산불평등 심화는 결국 계층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 전망을 더 어둡게 만든다. 과연 이러한 삶의 불안정성과 불평등은 우리가 ‘민주적으로’ 합의한 결과인가?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호도되기 쉬워 불안정해 보인다. 특히 사회정책에 관해서는 청산되지 않은 오래된 유산이 있다. 노동과 복지에 대한 담론은 소위 복지병, 국가부채, 재정위기 담론에 오래 포위돼 있었다. 현재 재정 제약에 대해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가 부지런히 수행한 감세정책의 여파도 무시할 수 없지만, 유포되는 공포의 내용은 더 광범위하다.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과장된 공포가 대표적이다.
불안정성과 불평등 확대는 사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조세제도의 혁신과 복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자산불평등이 커진 많은 나라에서 부자증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자증세를 요구하며 영국 황태자가 대관식에서 썼던 왕관에 음식을 투척하거나, 시위에 나선 여러 나라 사람들의 사진을 보며 부자는 치킨이 아니라 세금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금융시장 부흥의 시대로 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분배와 재분배의 질서는 무엇인가? 이 무거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아무래도 민주주의가 광장을 넘어 다시 흘러넘칠 필요가 있겠다.
전국 돈가스 마니아들에게 ‘성지’로 불리는 경북 칠곡군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돈가스 4대 천왕’이 한자리에 모여 블라인드 방식의 대결을 펼쳤다.
외식업중앙회 칠곡군지부는 7일 왜관읍 카페파미에서 돈가스 ‘맛집’으로 유명한 한미식당·아메리칸레스토랑·포크돈까스·쉐프아이가의 블라인드 평가회를 진행했다.
칠곡에 돈가스 맛집이 자리한 배경에는 1950년대 미군 주둔 시절부터 이어진 지역 외식업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다.
45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한미식당은 칠곡 돈가스의 상징으로 꼽힌다. ‘2024 휴게소 음식 페스타’ 명품 맛집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 명성을 얻었다. 독일식 슈니첼을 응용한 ‘치즈 시내소’는 전문가들로부터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28년째 미군 부대 앞을 지키고 있는 ‘아메리칸레스토랑’은 1990년대 경양식 감성을 가장 잘 보존한 집으로 알려져 있다. 양파와 채소를 푹 고아 만든 소스는 “옛날 돈가스의 향수를 그대로 간직했다”는 평을 받는다.
현지인 추천 맛집으로 알려진 ‘포크돈까스’는 소금 절임부터 소스·양파샐러드까지 직접 만드는 방식으로 옛 스타일을 고수한다. 택시 기사들이 관광객에게 자주 추천하는 집으로 유명하다.
‘쉐프아이가’는 각종 요리 경연 대회에서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다. 대표 메뉴 ‘피자 돈가스’는 포항 출신 아내가 중학생 시절 즐겨 먹던 맛을 재현해달라는 요청에 수개월의 연구 끝에 만들어졌다.
이날 평가에서는 네 곳의 메뉴가 매장명을 숨긴 A·B·C·D 형태로 제공됐다. 25명의 평가단은 맛·식감·밸런스만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주최 측은 이날 평가 결과를 집계한 끝에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려 뚜렷한 우위를 가리기 어렵다”며 무승부를 선언했다. 4곳 모두 다른 스타일의 장점을 갖고 있어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미군 부대 앞 작은 식당들에서 시작해 세대를 거쳐 이어진 흐름이 오늘의 칠곡 음식 문화를 만들었다”며 “1위 선정보다 칠곡 돈가스의 다양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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