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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위헌성 논란에도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강행하자···조국혁신당도 “숙고해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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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9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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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여당 내부 반발에 이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하면서 법안 내용 및 추진 일정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도부는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 결과를 토대로 법안 수정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졸속 입법은 추상같은 심판을 통한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민주당은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는 8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내란 및 외환죄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시에도 재판을 중단시키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시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다. 신장식 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간담회에서 “예외에 예외를 만들어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며 “(법안에 내용을) 덧대고 덧대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옳은 일은 누가 뭐라 해도 밀어붙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과격파가 있다”며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법안)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법안 내용을) 보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예정된 정책 의총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비롯한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법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내란 사건 관련자들을 특정한 구속 기간 연장 부분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총 결과에 따라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이 추려질 전망이다.
수원 삼성과 승강 PO 2차전 2 대 0 승…제주 홈 1만8192명 찾아 ‘최다’2019년 수원전 패배 후 2부로 강등, 이번엔 1부 잔류 성공해 치욕 씻어‘1·2차전 0골’ 수원, 내년도 2부서 경기…변성환 감독은 올해 계약 만료
프로축구 제주 SK 왼쪽 날개인 김승섭(29)은 지난 11월 국군체육부대(김천 상무) 전역을 신고하는 자리에서 “팬들이 뭘 원하는지 안다”고 말했다. 강등 위기에 몰린 제주를 반드시 1부에 잔류시키겠다는 각오였다. 그 약속이 바로 그의 발끝에서 실현됐다.
김정수 감독대행이 이끄는 제주는 7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 2차전에서 김승섭과 이탈로의 연속골에 힘입어 10명이 뛴 수원 삼성에 2-0으로 승리했다. 지난 3일 1차전에서 1-0으로 승리한 제주는 1~2차전 합계 3-0으로 내년에도 K리그1(1부)에서 뛰게 됐다.
수원과의 해묵은 악연도 씻어냈다. 제주는 2019년 11월24일 수원과의 마지막 홈경기에서 2-4로 패배해 꼴찌로 K리그2(2부)에 강등된 아픔을 겪었다.
김정수 감독대행은 경기 전 “(우리 선수들은) 강등의 쓰라림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거꾸로 수원의 승격을 가로막겠다고 강조했다. 그 다짐이 2018년 홈경기 유료 관중 집계 이래 최다인 1만8192명 앞에서 이뤄졌다.
김천 상무에서 K리그1 최고의 왼쪽 날개로 성장한 김승섭이 선봉장이 됐다.
김승섭은 올해 김천에서 33경기를 뛰면서 7골 3도움을 기록했다. 최근 전역한 그는 제주 선수로 뛴 6경기(2골)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골을 터뜨렸다. 김승섭은 제주가 2부로 다이렉트 강등할 뻔했던 울산 HD와의 정규리그 최종전(1-0 승)에서 결승골로 11위를 확정지어 생존의 희망을 안겼다. 그리고 1부 잔류를 결정짓는 수원과 승강 PO 2차전에서도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불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골 폭죽을 쏘아 올렸다.
김승섭은 불과 55초 만에 페널티 지역 왼쪽 측면에서 유리 조나탄이 건네준 공을 잡고 수비수 사이를 파고들면서 왼발슛으로 수원의 골망을 흔들었다. 역대 승강 PO 최단기간 득점 신기록이다.
제주는 김승섭의 선제골과 1차전의 1골을 묶어 2골차 리드를 잡은 상황에서 행운까지 따랐다. 제주 이준하가 전반 41분 수원 이기제에게 걷어차인 것이 비디오 판독(VAR)을 거쳐 퇴장으로 이어졌다. 원래 경고만 줬던 송민석 주심은 “(이기제가) 스터드(축구화 아래 날카로운 부위)로 정강이를 찬 것이 확인돼 퇴장으로 번복한다”고 설명했다.
2부로 떨어졌던 6년 전 이창민이 퇴장을 당하면서 무너졌던 제주는 이번엔 반대의 상황 속에서 10명이 뛴 수원을 상대하며 추가골까지 터뜨렸다. 이탈로가 전반전 추가시간 수원 진영에서 뺏은 공을 잡아챈 뒤 페널티 지역을 과감히 파고들어 오른발슛으로 골문 구석을 꿰뚫었다. 사실상 제주의 1부 잔류가 결정된 순간이었다.
수원도 5500여명의 원정 응원을 등에 업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맥없이 물러났다. 수원은 2023년 K리그2 강등 이후 2년 만에 승강 PO에 나갔으나 1부로 돌아올 기회를 놓치면서 내년에도 K리그2에서 1부 승격을 위한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 올해로 계약이 만료되는 변성환 수원 감독은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포스코퓨처엠이 미국 전고체 배터리 전문기업 ‘팩토리얼 에너지’와 기술 개발 협력에 나선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퓨처 배터리 포럼’에서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본사를 둔 팩토리얼과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전략적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안전성이 높고 에너지 밀도와 충전 성능이 우수해 전기차, 로봇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다.
이에 선두주자인 팩토리얼은 메르세데스-벤츠, 스텔란티스, 현대자동차, 기아 등 글로벌 완성차 업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충남 천안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공장을 운영하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팩토리얼은 다수의 소재사에서 보내온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샘플을 테스트한 결과, 포스코퓨처엠의 소재가 출력 특성 등 품질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보고 이번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등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내는 한편 소재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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