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지식재산처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세계 43개국 가입, “출원절차 등 간소화”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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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지식재산처가 오는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기업의 원활한 특허획득과 해외에서 국가전략기술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특허법조약은 특허 절차를 통일화·단순화해 출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발효된 국제 조약이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43개국이 가입돼 있다.
한국은 과거 조약 가입을 검토했으나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 가입 추진을 미뤄오다 올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는 ‘양국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한국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허법조약에 가입하면 국내 특허출원 절차가 국제 기준에 맞춰 간소화되고, 출원인 실수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특허출원 시 표시 미비나 특허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이 있으면 서류가 반려되고 출원일 인정이 되지 않지만, 특허법조약을 적용하면 특허를 출원한다는 표시와 출원인 표시, 기술내용 설명부분만 있으면 출원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보다 신속한 권리 확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출원인이 실수로 의견 제출기간 등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재는 심사관이 즉시 거절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조약 가입시에는 2개월의 구제기간이 주어진다. 현재 특허권 이전 등을 할 때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공증·인증 절차 역시 자필서명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지식재산처는 이같은 특허법조약을 충족시키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허법 개정과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조약 가입은 기업의 연구성과를 특허로 보호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입 시 연구혁신 결과를 국내 특허로 보호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제도를 활용해 해외 특허를 선점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이 제12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 작품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1일 밝혔다.
<세계의 주인>의 구정아, 김세훈 제작자가 작품상 수상자로 선정됐고, 주연 배우 서수빈은 신인배우상을 받는다.
<세계의 주인>은 열여덟 여고생 주인이 전교생이 참여한 성폭행범 출소 반대 서명운동에 홀로 불참한 뒤 의문의 쪽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누적 관객 15만명을 돌파하는 등 개봉 6주 차에도 꾸준히 두 자릿수 좌석 판매율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열린 제47회 낭뜨3대륙영화제에서는 대상을 수상했다.
감독상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사건을 모티브로 한 <소방관>의 곽경택 감독에게 돌아갔다.
남우주연상은 <승부>와 <어쩔수가없다>의 이병헌, 여우주연상은 <파과>의 이혜영이 수상한다. 남우조연상은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의 권해효, 여우조연상은 <히든페이스>의 박지현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각본상은 <사람과 고기>의 임나무 작가가 수상한다. 신인감독상은 <3학년 2학기>의 이란희 감독, <여름이 지나가면>의 장병기 감독이 공동 수상한다. 특별상은 1980년 사북항쟁을 다룬 영화 <1980 사북>에 돌아갔다. 시상식은 오는 18일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배우 김규리의 사회로 진행된다.
인공지능(AI)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이 1일 ‘AI 거품론’에 대해 “‘AI가 버블인가’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국제금융회의 ‘퓨처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FII)에서 “AI와 피지컬AI로 10년 뒤에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 금액으로는 연간 20조달러(약 2경9300조원)를 벌어들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년간 10조달러(약 1경4600조원)를 투자한다면 불과 반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그룹이 지난 10월 보유하고 있던 엔비디아 지분을 전략 매각한 데 대해서는 “오픈AI 등에 투자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팔았다”며 “사실은 단 한 주도 팔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손 회장에 이어 페이팔 창업자이자 팔란티어 공동 설립자 피터 틸도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장에선 ‘AI 거품론’이 확산한 바 있다.
소프트뱅크그룹은 그러나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이달 225억달러(약 33조원)를 추가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그룹이 투자를 완료하면 오픈AI에 대한 투자 총액은 347억달러(약 50조8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투자한 금액을 웃도는 규모로, 소프트뱅크는 오픈AI 지분 11%를 갖게 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손 회장은 이날 범용인공지능(AGI)의 도래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며 “일본은 보수적이고 너무 늦어서 큰 문제다. 일본은 각성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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