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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본 때리기에 부담 커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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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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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흑자 규모·수출 품목지정학적 조건 대부분 유사
미, 일 협상 ‘본보기’로 맹공유예 연장, 쉽지 않을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도 높은 ‘일본 저격’에 미·일 협상이 중대 위기를 맞으면서 한국 통상당국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흑자 규모, 자동차 등 주요 대미 수출품목, 지정학적 여건이 유사한데 협상에 먼저 나섰던 일본이 난타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통상당국 안팎에서 한국은 어렵지 않게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30~35%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자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2일 “그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상호관세 유예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해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톤이 강하기 때문에 더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면서 “7월9일(상호관세 유예 종료일)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위기감은 ‘실무진과의 대화’를 토대로 향후 협상 흐름을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지난달 11일 베선트 장관은 “주요 교역국 중 협상을 성실히 진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국 역시 협상 테이블에서 이 같은 ‘암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방미해 30여차례에 이르는 고위급 회동을 이어가며 ‘성실 협상’ 태도를 보이려 노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연이어 “(협상 기간을) 연장할 생각은 없다. 많은 나라에 (상호관세 통보)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발언하면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일본을 ‘본보기’로 삼고 고관세 부과를 압박 중인 것도 당국엔 부담거리다. 미국과 가장 적극적으로 협상한 일본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옥수수·대두, 반도체 수입 확대 등 카드를 쏟아냈으나 돌아온 것은 “그들은 버릇이 나쁘다”(트럼프 대통령)는 맹공이었다.
일본이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25%→10%)를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핵심동맹인 일본의 경우 손쉽게 협상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어그러진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일본처럼 높은 관세 압박을 받거나 이미 예고된 상호관세(25%)가 재유예 없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에 관세 통보 서한을 보내 상호관세를 되살렸다가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다시 유예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한국의 경우 그간 리더십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처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협력 등 일본과 차별화된 제안을 얼마나 하는지가 향후 협상 성패의 핵심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 분출’에 동요해선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고려대 특임교수)은 “많은 국가들이 일본과 미국의 협상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미국이 알고 ‘일본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자 긴장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트럼프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유사 입장국들의 협상 방향을 파악해 나가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의 3대 지표로 꼽히는 전국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이 지난 5월 일제히 감소했다. 주택이 다 지어졌지만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은 22개월 연속 불어나 약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5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 5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1년 전보다 13.1% 줄어든 2만424가구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착공은 12.3% 줄어 1만5211가구, 준공(입주)은 10.5% 감소한 2만6357가구였다. 다만 수도권에서 준공은 전년 동기 대비 22.4%, 분양은 11.6% 증가하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숨통을 틔웠다. 특히 서울 착공 물량은 3692가구로 1년 전보다 58.7% 늘었다. 반면 미분양 주택이 많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준공이 36.9%, 분양이 85% 감소했다.
5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기준 2만7013가구로 전월보다 2.2% 늘어 2023년 8월 이후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2013년 6월(2만7194가구) 이후 11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83%(2만2397가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몰렸다. 대구가 3844가구로 가장 많고, 경북(3357가구), 경남(3121가구), 부산(2596가구)이 뒤를 이었다. 전북에서도 312가구의 악성 미분양이 대거 새로 발생했다.
일반 미분양 주택은 5월 6만6678가구로 전월보다 1.6%(1115가구) 줄었다.
롯데쇼핑은 출산 장려와 육아 지원을 위해 하나은행과 ‘임직원 대상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세계 인구의 날’(7월11일)을 앞두고 맺은 이번 협약에 따라 롯데쇼핑의 출산 예정이거나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둔 임직원들은 다양한 우대 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하나은행의 적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기본 금리에 추가 우대 금리를 받게 되며, 신용 대출은 기존 롯데그룹 우대 금리에서 추가로 금리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남성 의무 육아휴직와 예비아빠 태아검진 휴가, 아기소망 휴직, 돌봄 휴직을 비롯해 임산부 단축 근무 및 유연 근무, 어린이집 및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은 “롯데쇼핑은 임직원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임직원의 출산과 육아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재산 440억원’ 기업인을 지명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을 임명한 것을 두고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기준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인사 기조로 내세운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제기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네이버 대표를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182억원을 신고했다. 254억원 가량의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4억여원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포함하면 총 재산액은 440억원에 달한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역대 장관 중 가장 많다.
막대한 재산액은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요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엄격한 검증 대상으로 삼은 기준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82억원)이 10년 새 40억원 늘었다며 “국민 눈높이”를 들어 재산 증식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2억원 관련 사적 채무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70억원 재산’을 역으로 문제 삼았다. 당내에서 ‘재산 70억원 주진우가 재산 2억원 김민석을 검증하나’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 후보자 재산이 한덕수 전 총리의 40분의 1 수준이라며 김 후보자가 적격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후보자는 서울에 아파트·단독주택·오피스텔과 경기에 단독주택·땅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민주당이 집권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는 고위 공직자 결격 사유 중 하나였으며, 이와 관련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장관 후보자가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부동산 논란이 커지자 고위 공직자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29일 임명된 봉욱 민정수석처럼 공직에서 물러난 뒤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거쳐 공직에 복귀한 경우도 과거 민주당의 비판 대상이 됐다. 노무현 정부 총리와 이명박 정부 주미대사 등을 역임하고 퇴직한 한 전 총리가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다가 윤석열 정부 총리로 지명되자 민주당은 전관예우 문제와 이해충돌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전 민주당 정부의 인선 기준과 다른 인사들을 중용한 데에는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능력을 최우선 인사 기준으로 고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라인·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다”(한 후보자),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봉 수석)라고 인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주요 인선에서 국민 눈높이가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한 후보자의 재산 규모와 전관 변호사로 돈을 번 봉 수석의 행보는 국민의 평균적인 수준에서 볼 때 과한 면이 있다”며 “실용주의를 앞세우다가 보편적인 국민 눈높이라는 기준이 무뎌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당내에는 재산 규모만으로 문제 삼을 수 없으며 재산 증식 과정상 위법성을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면 대형 로펌 변호사를 거쳐 공직에 복귀하는 것도 직업 선택의 자유 차원에서 용인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3개 지방자치단체의 166개 지역에서 K-드론배송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제주 해녀가 딴 성게알, 혈액 검체 등으로 배송 물품이 다양해졌고, 섬 지역의 해안 순찰과 쓰레기 수거까지 드론이 도맡을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44개 섬과 122개 공원 지역에서 생필품, 택배, 먹거리 등을 배송하는 K-드론배송이 실시된다.
K-드론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 비행로와 배송 거점, 실시간 상황 관리시스템을 사전 구축해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배송체계로 지난해 본격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14개 지자체 50개 지역에서 총 2993회, 1만635㎞ 거리의 드론배송이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섬 지역의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한 드론 공공서비스가 제공된다. 전남 여수시 상화도, 하화도, 제도에서는 배송을 마친 드론이 해안경찰과 협력해 인근 위험 지역에 대한 해안 순찰을 실시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드론 안전순찰을 시작한다.
인천광역시 덕적도 인근 해변에서는 드론이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무의도와 영흥도 인근 갯벌에서는 해안에서 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 사고 예방을 위한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가 이미 시작됐다. 올해 이 드론서비스를 통해 4명이 이미 구조된 바 있다.
섬 주민들은 드론으로 물품을 배송받는 것뿐 아니라 역으로 배송을 보낼 수도 있다. 제주 가파도에서는 해녀들이 당일 채취한 성게알을 제주도 지역 한정으로 7월 중순까지 드론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하루 최대 5㎏, 선착순 10명에 한정해 500ｇ씩 상모리 드론배송거점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제주 비양도에서는 주민들이 잡은 새조개, 한치, 코끼리조개 등을 금능선착장 드론배송거점으로 배송한다.
도심지의 혈액 검체를 드론으로 배송하는 시범 사업도 올해 진행된다. 대전광역시 국군대전병원과 적십자 대전 병원 간 15㎞ 이상 장거리 구간에서 혈액 검체를 드론으로 나르는 도심 드론배송 실증을 통해 군 긴급의료 업무에 K-드론배송 체계를 시범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배송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하여 비행전 위험평가 및 기체 상태 시스템 체크를 의무화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드론배송업체 안전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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