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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트럼프 “포틀랜드에 군 병력 배치 지시…필요시 전면적 무력 사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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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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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이민 단속 시설 보호를 위해 군대를 보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무력 사용(full force)을 승인하겠다고도 했다. 미국 내 군 동원을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놓고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전쟁으로 황폐화된” 포틀랜드에 군 병력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은 “안티파를 비롯해 국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포위됐다”고 주장하면서 “필요시 전면적인 무력 사용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배치를 지시한 군 병력이 현역 부대원인지 주방위군인지 여부와 구체적인 배치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24일 텍사스주 댈러스의 ICE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고, 트럼프 대통령이 반파시즘 좌파 단체 안티파를 국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후에 나왔다.
포틀랜드 남서부에 있는 ICE 건물 앞에서는 100일가량 시위가 진행돼 이따금 시위대가 경찰 등과 대치했다. 백악관은 방화, 경찰관 폭행,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시위대 2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성명에서 “폭도들이 법 집행 관리들을 공격하고 연방 정부 자산을 파괴하면서 살해 위협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폭력 시위’라는 연방 정부의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게 현지 당국과 시위 참가자들의 설명이다. 뉴욕타임스 등은 시위 참가자가 많아야 20명 정도라고 전했다. 한 시위 관계자는 매일 자정 이후 연방 관리들이 최루탄과 곤봉, 곰 퇴치용 스프레이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하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군 병력이 투입되면 시위가 오히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는 “여기에는 폭동이 없다. 우리는 연방 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코텍 주지사는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포틀랜드는 아주 잘하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코텍 주지사는 물론 국방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군 병력 투입 계획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번 지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국경 단속, 시위 진압, 범죄 대응 등 국내적 목적을 위해 미국 내에서 군대를 동원하는 일을 확대해 온 것의 연장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수도 워싱턴 일대에 범죄 근절을 명목으로 주방위군을 배치했고 테네시주 멤피스에도 비슷한 이유로 병력 배치를 예고한 상태다. 지난 6월에는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불거진 로스앤젤레스에 주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주방위군 수천명을 투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기 때부터 진보 색채가 강한 포틀랜드에 대해 불만을 터뜨려 왔다. 2020년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 구심점이던 포틀랜드에 연방 건물과 자산 보호를 명목으로 무장한 연방 요원들을 대거 투입하기도 했다. 당시 시위 현장에서 우파 단체에 속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총격을 입고 숨지기도 했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오리건)은 “트럼프는 TV쇼에서 포틀랜드가 언급되는 것만 봐도 흥분한다. 그의 많은 정책들이 변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또 다른 변덕을 부릴 때까지 계속해서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정부 행정전산망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전 본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0개 정부 온라인 서비스와 중앙부처 홈페이지 등이 먹통이 됐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5층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국가기관 주요 서비스의 서버와 통신·보안장비 등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다.
불이 난 뒤 국정자원 본원에 있던 100여명이 긴급 대피했으나, 40대 남성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이 불로 이용이 중단된 정부 온라인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와 2등급 58개로 파악됐다. 또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홈페이지와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 24도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소방청 관계자는 “전국 119 신고, 접수, 출동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영상신고시스템과 구급스마트시스템 등 일부 기능에선 장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부터 신청·지급 중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정자원 대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어 본원 화재와 무관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101명과 소방차 31대 등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윤호중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한 후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를 가동했다.
행안부는 “국정자원 본원 화재로 인해 영향을 받은 정보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모바일 공무원증 등으로 (먹통이 된 정부) 장애시스템은 안내 페이지와 메시지, 알림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헌법기관이고, 검찰을 없애는 건 위헌이라는 식이다. 참으로 견강부회식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노 차장이 저런 주장을 펴는 근거는 헌법에 검사·검찰총장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다.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헌법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헌법 89조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 중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 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한다.
그러나 헌법 12조 3항과 16조는 검찰이라는 기관 혹은 검사라는 신분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국민의 신체·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영장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여기에 언급된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해 영장신청권을 갖는 국가기관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헌법이 규정한 영장신청권자로서 검사는 ‘국가기관인 검사’이며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의 기소·영장청구 권한을 공소청으로 이관토록 했다. 검찰청이 없어져도 영장신청권을 갖는 국가기관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뭐가 위헌이라는 건가. 그런 식이라면 헌법에 언급된 공무원·국립대·국영기업체도 다 헌법기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검찰청 폐지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모두가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검찰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김건희씨 범죄 혐의가 특검 수사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또 어땠나.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허황한 논리로 대세에 맞서는 당랑거철식 무모함이 아니라 뼈를 깎는 통절한 반성이다. 그걸 토대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에 사심 없이 지혜를 더하는 게 그나마 현명한 처신임을 엄중히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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