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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조희대 향해 “대통령도 쫓아냈는데”…여당 메시지 ‘혼선’ 사법개혁 동력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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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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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지난 23일 밤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적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2일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해 논란이 된 직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메시지 혼선과 거친 언사를 동원한 압박이 오히려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적 공감이 있는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치밀한 전략과 정제된 메시지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을 다 쫓아냈다”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도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며 “청문회는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 측은 이날 발언이 청문회 개최가 확정된 상황에서 더는 내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미 벌어진 일인 만큼 대표가 끌고 가자고 정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 달간 여당의 사법부 압박은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전개됐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튿날에는 부승찬·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힘을 실었다. 18일에는 추가 증거 제시 대신 “억울하면 수사받으라”며 특검 수사를 주장했다. 당내에서 회동설의 부작용 우려가 나온 직후인 22일 법사위는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다. 정 대표는 추 위원장에게 ‘상의하고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하는 동시에 공개적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론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 및 3대 특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잇달아 발의돼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당내에서는 이러한 중구난방식 행보가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추후에 이를 수습하는 듯한 과정이 반복되면 여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며 “야당처럼 개인플레이 하는 것은 좀 자중해야 한다는 말이 많다”고 전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겨냥을 잘못해 과녁을 못 맞히면 오히려 사법개혁이나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다”며 “사법부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조 대법원장 문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 3곳 중 1곳 이상은 올해 추석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소기업이 부족한 추석 자금은 평균 4700만원이 넘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12일 중소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추석 자금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중 37.9%가 ‘지난해에 비해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원활하다’(18.5%)는 응답의 2배를 넘는 수치다.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43.6%였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매출 부진’이 6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부자재 가격 상승’(33.7%), ‘인건비 상승’(24.4%), ‘판매대금 회수 지연’(17.5%)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이 올해 필요한 추석자금은 평균 1억978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부족한 자금은 평균 4770만원이었다.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복수응답)으로는 ‘결제 연기’가 40.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납품대금 조기 회수’(30.8%), ‘금융기관 차입’(30.5%) 등이었다.
다만 응답기업 중 26.6%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과 관련해 ‘지난해 추석 대비 곤란하다’고 답했다.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는 ‘대출 한도 부족’(56.0%), ‘재무제표 위주 심사’(42.0%), ‘높은 대출 금리’(39.2%) 등을 꼽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추석 상여금 지급을 계획 중인 중소기업은 50.6%에 그쳤다. 이 밖에 33.0%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16.4%는 아직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정률지급은 기본급의 25.2%, 정액지급은 평균 78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안정대책의 명절 자금 43조원 공급과 대출·보증 만기 연장 등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는 근로자 상여금 등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금융권과 정책기관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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