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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인준안·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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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5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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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민의힘의 표결 거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9일 만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협치로 통과한 1호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비판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인준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임기 첫 날인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
김 총리는 인준 직후 기자들에게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대통령 참모장으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인준안 가결 후 “결격 사유가 넘치는 부적격자를 숫자로 밀어붙여 국회 문을 넘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인이었다. 원내 지도부 간 합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 절반 가까이 반대와 기권에 투표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과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3%룰’ 도입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집중투표제는 이번 법안에서 빼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이사에게 제기되는 소송에 방어 수단이 없어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의 발언 등을 적은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12·3 불법계엄의 재발을 막는 법안으로 재석 259명(찬성 255명, 기권 4명) 중 반대한 의원은 없었다.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에 열대아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대표 식품강자들이 여름 면류 경쟁에 본격 나서고 있다. 고물가 시대 외식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냉면 한 그릇도 사먹기가 버거운 요즘, 집에서 간편하게 전문점 수준의 맛을 즐기려는 고객이 늘고 있어서다.
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CJ제일제당은 최근 평양물냉면, 가쓰오메밀소바, 함흥비빔냉면, 생쫄면 등 4종을 리뉴얼해 새롭게 선보였다. 감칠맛과 쫄깃함에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을 한층 강화하는 등 외식 전문점 수준의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흥비빔냉면은 매운맛을 즐기는 10~20대를 겨냥해 소스를 바꿔 호응을 얻고 있다. 매콤달콤한 양념장의 배합비를 조정해 감칠맛을 한층 더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매운맛을 살려 리뉴얼 후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오뚜기는 올여름에도 유명 맛집 ‘고기리 막국수’와 손잡고 고기리 물막국수, 고기리 비빔막국수 등을 신제품으로 내놨다. 부드럽고 쫄깃한 메밀 생면에 고소한 참기름을 더한 매콤달콤한 비빔장이 조화를 이뤄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계속 끌리는 정통 막국수의 맛을 구현했다. 앞서 오뚜기는 2021년 건면 형태의 고기리 들기름 막국수를 선보였고 지난해엔 냉장면 육수와 함께 고기리 들기름 막국수를 내놓는 등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여름 시즌을 겨냥해 ‘맵탱’ 브랜드의 신제품 ‘맵탱 쿨스파이시 비빔면 김치맛’을 선보였다. 맵탱 쿨스파이시 비빔면은 맵탱 브랜드의 첫 비빔면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색적인 큐베브 후추를 활용해 먹는 순간 화해지는 차가운 매운맛을 제대로 살렸다는 평을 얻고 있다. 색다른 식감을 살리기 위해 김치와 야채 후레이크를 더해 풍부한 맛을 한층 끌어올렸다.
면·소스 전문기업 면사랑은 냉동 간편식 냉메밀소바를 선보이며 가정간편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면, 장국, 고명을 모두 담은 이 제품은 조리의 간편함과 전문점 수준의 맛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면사랑은 냉메밀소바 외에도 냉우동을 함께 선보이는 등 제품군을 확대했다. 시원한 정통 가쓰오장국과 쫄깃하고 부드러운 우동면, 간 무, 김, 쪽파, 와사비 등 고명이 어우러져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제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외식물가는 25%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6%)의 1.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여름철 인기 메뉴인 냉면 한 그릇의 서울 평균 가격은 지난 4월 1만2115원에서 5월에는 1만2269원으로 154원 올랐다. 서울 4대 평양냉면 맛집 중 하나로 꼽히는 필동면옥은 올 들어 냉면 값을 1만4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렸고, 을밀대는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했다. 을지면옥은 1만5000원에, 우래옥·봉피양·평가옥은 1만6000원에 팔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알자지라 등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는 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논의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침략의 종식,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보장하는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스라엘은 60일간의 휴전을 위한 조건에 동의했다”며 하마스 측에도 조건 수용을 촉구한 바 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복수의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협상안에는 하마스가 60일 휴전 기간 중 생존 인질 10명을 석방하고, 사망한 인질의 시신을 이스라엘에 송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나머지 인질은 종전에 도달할 경우 석방하는 방안이다.
이번 협상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를 통해 카타르·이집트 등 중재국을 거쳐 하마스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 대변인 격인 테하르 알누누는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합의 도달에 대해 진지하게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쟁의 완전한 종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명확한 방안이라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움직임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7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가 시작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정 내정자에게 기대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 내정자는 30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의·정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에서 초래됐다”며 “의료계와 신뢰·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특례를 검토할 것인지 묻자 “9월에 모집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며 “전공의들의 의견도 살펴보고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는 “의료계에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다”며 “좀 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은 정 내정자 지명을 환영하며 대화 의지를 보였다. 의협은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해온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의 신뢰 회복과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도 “이번 장관 인선이 우리 의료체계의 회복과 재정비를 위한 진정성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정 내정자와) 같은 목적하에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했다. 의대협은 “지난주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기존 입장을 조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추후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의사단체들은 장관이 지명되기를 기다려온 분위기다. 전공의·의대생들 사이에서 복귀를 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왔는데,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수련병원들은 3월과 9월 두 차례 전공의를 모집하는데, 7월 말 수련병원 211곳의 하반기 모집이 시작된다.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는 2532명으로 사직 전 대비 18.7%에 불과하다.
대전협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등 크게 3가지 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군 복무 중인 전공의 복귀 시 기존 수련병원·진료과 보장, 8월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의 특례도 요구하고 있다. 의대생 복귀도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 유급·제적 조치 철회, 계절학기 개설,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필수 실습 시간 단축 등 대대적인 ‘학사 유연화’가 필요하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다른 단과대와의 형평성이나 이미 내려진 학칙상 조치 등을 고려하면 학사 처분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에 있는 제약공장에서 폭발 후 화재가 발생해 최소 36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쳤다.
1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전날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시에서 50㎞가량 떨어진 산업 단지 내 제약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이 불로 최소 36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들 가운데 34명은 화재 후 공장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으며 나머지 2명은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망자 수는 12명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건물 잔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20명 넘게 더 늘었다. 인도 매체 힌두스탄타임스는 이날 오전 기준 사망자 수가 42명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폭발 당시 공장 안에는 노동자 108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된 피해자 대부분은 제약 또는 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 직원들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추가 사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잔해를 수색 중이다. 파리토시 판카지 텔랑가나주 경찰국장은 인도 PTI 통신에 “잔해를 치우는 동안 잔해 아래에서 여러 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텔랑가나주 보건 당국자는 “시신이 심하게 타 특수 의료팀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정보(DNA)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화학 반응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장의 핵심 제조 장치가 손상돼 90일간 시설 운영이 중단될 예정이다. 텔랑가나주 정부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나라야나 라오 텔랑가나주 소방국장은 “공장의 분무 건조기 시설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며 “원료를 약품 제조용 미세 분말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며 “공장 전체 구조물이 붕괴됐다”며 “불은 껐고, 몇 시간 안에 잔해 제거 작업을 끝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SNS를 통해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명했고, 유가족에게는 1명당 20만 루피(약 315만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제약공장은 의약품 원료나 비타민-미네랄 혼합물 등을 만드는 인도 회사 소유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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