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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나는봄’ 폐쇄…‘10대 건강권’ 6개월 공백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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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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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아이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센터를 만들어 아이들을 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 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 문을 닫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에 노출된 10대 여성들을 무료 진료하는 국내 유일 기관 나는봄은 7월 4일 문을 닫는다. 서울시는 나는봄이 하던 역할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센터를 이르면 내년 1월 새로 만들 계획이다. 더 크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위해, 서울시는 나는봄이 문을 닫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의 공백을 감수하기로 했다.
짧다면 짧은 6개월간 벌어질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중학생 A는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A는 초등학생 때 처음으로 나는봄을 찾았다. A의 머릿니를 발견한 학교 선생님이 ‘여기라면 어떻게든 될 것 같다’며 나는봄에 연락해왔다. 이후 A는 매주 하루는 나는봄에 찾아왔다. 밥을 먹고, 그림을 그리고, 상담을 받고 놀다 집에 갔다. 가정에서 이렇다 할 돌봄을 받지 못했고, 학교도 잘 가지 않았던 A는 나는봄에서 몸과 마음을 추슬렀다. 지난 6월 25일 A는 나는봄이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방문했다. A는 “엄마도 떠나고, 선생님도 떠나고, 센터 문 닫으면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해요? 저 다음 주부터는 못 와요?”라며 울었다.
고교생 B는 지난 6월 30일 나는봄에 채팅 상담을 요청했다. 임신 초기인 B는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임신 중지를 원했다. 나는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길 듣고 연락해왔지만, 사업 종료를 목전에 두고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나는봄 측에서는 이렇다 할 도움을 제공할 수 없었다. B는 다음날인 7월 1일에도 채팅창에 한 문장을 남겼다. “저 정말 무서워요.”
나는봄 운영 중단은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내건 서울시 행정이 복지 사업을 대하는 방식의 일면을 보여준다. 복지기관의 존폐를 결정하는 행정의 잣대는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이었고, 결정 과정은 깜깜히로 진행됐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복지 이용자나 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전가했다. 서울시는 누군가에는 절실한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기보다 행정이 정한 일정대로 일을 진행하는 걸 우선하는 행정 편의적인 면모도 보였다. 나는봄 운영 중단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짚어본다.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 있는 나는봄 건물을 찾았다. 나는봄이 입주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 앞에는 ‘센터폐쇄반대청원’이라 적힌 팻말이 큐알 코드와 함께 걸려 있었다. 인근 상가건물에서 나와 나는봄 건물 앞을 지나던 젊은 여성들이 “센터를 폐쇄한다고?”, “청원해야 할까 봐”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목조 계단을 오르니 오른편에 마루가 깔린 아담한 정원이 나타났다. 길고양이 한마리가 그늘 밑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센터를 드나드는 길고양이 6마리는 센터 밥을 먹는 대가로 호객꾼 노릇을 했다고 한다. 위기로 몰려 마음 줄 곳 없는 이용자들이 부러 고양이 간식을 챙겨 센터를 찾곤 했다. 2018년부터 7년간 나는봄에서 일한 김수미 사회복지사는 “이 공간이 아이들한테 주는 편안함이 있었다. 집이 편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 오면 문 닫는 시간까지 안 가고 버텼다”고 했다.
기존 주택을 개조한 센터는 가정집처럼 꾸며졌다. 낮은 탁자, 방석과 쿠션, 곰 인형이 있는 진료 대기실은 가정집의 거실을 연상시켰다. 안쪽 방에는 22명의 의료진이 돌아가며 진료를 보는 여성의학과, 치과, 한의학과 등 진료실이 있다. 거실 너머로는 안마당이 훤히 보이는 부엌이 자리한다. 센터는 일단 이용자가 오면 부엌에서 밥부터 만들어 대접했다고 한다. 운영 중단을 통보하기 훨씬 전부터 서울시는 ‘진료하는 기관에 왜 부엌이 필요하냐’며 탐탁지 않아 했다. 나는봄 직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서울시가 운영 중단을 고민하던 지난 4월 나는봄에 신규 채용된 유주 청소년활동가는 “아이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으면 말 걸고 싶은데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그러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먹고 와’ 챙겨주면서 친해지는 게 있다”고 했다.
어쩌면 나는봄이 운영을 중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시각차에서 비롯됐는지 모른다. 행정 당국은 위기 청소년의 건강 회복이라는 목적에 집중하길 원했다. 그러나 정작 목표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일을 수행해야 하는지에는 깊은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기 청소년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기를 맞닥뜨렸고, 위기의 종류는 유형화할 수 없이 다양했으며, 일회성 진료만 받고 위기의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서울시는 불필요한 지출로 치부했지만, 나는봄의 부엌은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진료와 재방문을 유도하고자 센터가 고안한 장치에 가까웠다.
나는봄이 시립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나는봄의 기능과 업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다. 예컨대 서울시 관계자는 나는봄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이유로 “하루 이용 인원이 0.8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나는봄에는 한 해 300여명의 이용자가 신규 등록하는데, 이를 365일로 나눠 단순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이용자가 여러 차례 방문하기에, 연인원은 300여명을 크게 웃돈다. 실제로 의사들의 진료가 있는 날(주중 3일)에는 매일 10~15명의 이용자가 방문한다. ‘일일 이용자 0.8명’은 사실이 아니지만, 일반 병원에 비하면 많이 적다. 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것이 나는봄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나는봄에서 일을 시작한 이현주 팀장은 “일반 병원처럼 5분 진료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왜 아픈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무슨 치료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감염되지 않는지를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 한 명당 최소 30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치과를 찾은 중학생 C는 양치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C에게 양치하는 법을 알려주고, 닦이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데 진료 시간 대부분이 사용됐다. 치과 진료를 위해 찾아온 D는 좀처럼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봄의 윤여경 간호사는 D가 재방문하도록 끊임없이 구실을 만들었다. 겨우 입을 열기 시작한 D는 자신이 때때로 쓰러진다고 말했다. D는 어린 시절의 상처, 가정의 불화 등으로 자신도 모르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 D는 나는봄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하루 1시간씩 상담을 했다. 윤여경 간호사의 말이다. “외부 병원이라면 약 처방 이외에 다른 길이 없었을 것이다. 비용으로 측정할 수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 상담을 받으면서 많이 회복하고 쓰러지는 증상이 없어졌다. 안타까운 건 센터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도 이 친구를 꼭 꼽아서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데 너무 걱정된다고 했다.”
서울시는 나는봄이 사업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나는봄은 100점 만점에 60점을 받아 ‘미흡’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세부 평가 내역을 뜯어보면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11개 평가 항목 중 정량 평가가 이뤄지는 항목은 예산 집행률과 성과 달성률을 측정하는 두 항목이다. 1년에 서울시로부터 8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나는봄은 예산 집행에서 만점을 받았고, 126%의 성과를 달성해 성과 지표에서도 만점을 받았다. 그럼에도 나는봄은 ‘성과 달성 목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돼 있는가’와 같은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평가에서는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는봄은) 애초 목표를 낮게 잡았다. 매년 목표를 향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2017년부터 나는봄에서 근무한 이가희 사회복지사의 말은 다르다. 그는 “서울시가 설정한 목표를 잡아왔다. 서울시의 지적사항이 있다면 나는봄은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실적이 부족했던 적은 없다”고 했다.
서울시는 나는봄이 치료·회복 중심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을 보면 의료·건강 지원 비중은 26.6%에 불과하고, 간단한 상담이나 생리대 등 물품 지원 비중은 73.4%에 달했다고 봤다. 통계 착시에 가깝다. 나는봄이 정량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이유 중 하나는 지정 후원금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후원금은 의료 지원이 시급한데 사업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서울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19~24세 위기 여성들, 서울시 밖에서 연락해오는 전국의 위기 청소년들을 진료하는 데 사용됐다. 물품 지원 비중이 높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생리대, 화장품, 옷 등 현물 후원이 끊임없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후원 물품을 쌓아두지 않고 일일이 송장을 붙여 배송하면서 물품 지원 비중은 자연히 높아졌다. 부지런히 일한 것을 서울시는 기관을 폐쇄해야 하는 이유로 삼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나는봄이 다른 위기 청소년 지원시설과 기능이 유사해 운영 종료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출, 성매매 등 위기에 놓인 10대 여성에 대해 의료 지원 기능이 있는 기관이 15곳”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의료 지원이 주요 기능이 아닐 뿐더러 자체 진료가 가능한 곳은 한 곳도 없다. 다만 15개 기관은 위기 청소년이 진료가 필요할 때 보호자로 외부 병원에 동행할 수 있다. 위기 청소년이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가명을 사용하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는봄이 사라지면 사각지대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보호관찰 중 쉼터에서 가출한 E가 처음 나는봄을 방문했을 때 상황은 심각했다. E는 유산된 아이를 품고 있었고, 패혈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컸다. 그런데도 E는 보호관찰 중 가출로 수배 중이었기에 실명 진료가 불가피한 일반 병원을 찾을 수 없었다. E는 가정 학대 피해자로 쉼터 생활을 하고 있었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가출을 반복했기에 보호관찰 대상이 됐다. 중학교에 다닐 나이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F, 전문직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G도 나는봄을 방문해서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진료의 연속성, 위기를 제때 대처해야 할 긴급성 등을 고려하면 공백 기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기능의 중단은 이용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 행정 당국이 기존 기관의 폐지와 기관 신설을 정책 방향으로 설계했다면, 공백 없는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봄 운영 중단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나는봄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막달레나공동체는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통해 더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하고도 올해 3월에야 서울시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사이에도 다른 사회복지법인이 나는봄을 이어서 운영할 것이라 보고 ‘재위탁 시 (해고 없이) 고용승계 할 수 있음’이라며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막달레나공동체 관계자는 “법인의 총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2월 총회를 거쳤다. 위탁만 종결이지 사업이 종결된다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시는 다른 법인을 구해 나는봄의 운영을 연장하면서 새로운 기관이 정상 가동되기까지 시간을 벌 수도 있었지만 재위탁 공고를 내지도 않고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 사업 종료를 불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지난 5월 12일에서야 나는봄 측에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됐다. 복지 기능 단절에 따른 부작용과 직원들의 해고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한 셈이다. 공공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되는 결정인지도 가늠할 수 없다. 종사자들과의 공유 없이 행정 결정이 깜깜히로 이뤄지면서, 직원들이 공을 들였던 기업과의 1억원대 후원 계약이 지난 4월 성사 직전 무산됐고, 지난 3월 자해흔 치료 전문병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은 무용지물이 됐다.
서울시는 6개월의 공백 기간 동안 나는봄을 운영하던 막달레나공동체가 아직 치료가 필요한 기존 이용자들의 외부 병원 이용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막달레나공동체 역시 자체 진료 기능이 없고, 직원 수는 나는봄의 절반에 불과하다. 7월 1일 기준으로 막달레나공동체에 인계된 기존 이용자는 30여명 수준이라고 한다. 6개월의 공백 기간 동안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위기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고, 기존 이용자가 아닌 이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나는봄에서 일하는 이현주 사회복지사는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이제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하냐’고 전화가 온다. 여기가 마지막인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막상 운영 중단이 결정되니 직원들이 왜 이 기관이 있어야 하는지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가난과 불행과 아픔을 어떻게 수치로 말하고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기후운동을 이어온 7년 동안 많은 석탄발전소를 가봤다. 우리는 늘 발전소 앞에서 탈석탄을 외치며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고 돌아왔다. ‘탈석탄’을 외치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 말하기는 했지만, 늘 초점은 탈석탄에 맞추어져 있었다. 정의로운 전환은 늘 어려웠고, 내가 당사자가 아니기에 할 수 있는 건 연대밖에 없어 보였다. 그러다 작년 겨울, 그전과는 다른 이유로 석탄발전소를 가게 됐다. ‘발전소 폐쇄 정의로운 전환 설명회’를 따라다니며 당진·태안·영흥·삼천포·하동의 석탄발전소를 다녀왔다.
다섯 곳의 석탄발전소를 다니며 간담회마다 입을 꾹 닫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한 발짝 떨어진 채, 탈석탄만 이야기한 것이 부끄러웠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기 위한 기후 대응을 만들자고 말해놓고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었다.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해놓고는, 누군가의 위험은 내버려두고 있었다.
발전소 폐쇄는 노동자들만의 위험이 아니었다. 단지 발전소에서 일하는 어떤 노동자의 어려움이 아니었다. 사회적으로 야기된 문제를 개인 문제로 떠넘기는 일이었다. 사회가 어떻게 누군가의 삶을 고립시키고 배제하는지, 문제를 만든 이들은 어떻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를 확인했다.
지금의 발전소 폐쇄는 ‘끝’으로 다뤄질 뿐이다. 전환을 위한 시작이 아닌, 화석연료를 줄이면 끝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줄여야 하는 건 온실가스만이 아니다. 기후위기는 폭염과 폭우를 만들어내지만 침수되는 집, 불안정한 고용, 공동체의 해체, 에너지 접근성의 약화, 폭염에도 일해야 하는 노동환경은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다. 기후위기의 위험과 함께 사회의 위험을 줄여내야 한다.
석탄발전소의 폐쇄가 기후위기의 위험을 줄이는 일로 보이지만, 계획 없는 폐쇄는 위험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떠넘길 뿐이다. 노동자, 지역주민, 에너지 빈곤층에게 위험을 떠넘긴 채 안전하다고 한다면 과연 그건 안전한 것일까. 위험은 늘 약한 쪽으로 향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전환은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설계하는 문제다. 그 과정이 비어있다면, 그다음 위험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빼놓지 않아야 한다.
공공의 것을 늘린다는 것은, 사회의 믿을 구석을 늘리는 것이다. 전기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을 지원하려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함이라면, 그 전기를 믿고 사용할 수 있을까. 돈이 없어도, 삶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전기를 쓸 수 있을까.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적 위기가 개인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안전망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은 단지 에너지와 노동의 의제가 아니다. 어떻게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지, 우리 사회가 어떤 전환을 향해 나아갈지의 문제이다. 전환은 공공의 것을 늘려야 한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모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 전환만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 전환은 공공재생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다.
누군가를 배제해도 된다는 위기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전환은 가능하다고 함께 이야기해줄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
올해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시작된다. 지금이 가장 안전한 전환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 청원으로 그 시작을 만들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끝이 모두의 안전일 수 있도록, 그 시작에 함께해주었으면 좋겠다.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방송인 이경규씨(65)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 나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관리 직원의 착오로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의 차량 키를 받아 운전해 나왔다.
이에 이 차량의 차주는 이씨를 경찰에 차량 절도로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이씨는 자신의 차종과 같아서 일어난 해프닝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씨의 차량 절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현장에서 실시한 이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지난달 24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씨 측은 약물이 검출된 경위를 두고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경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45조는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 경우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여야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재계와 야당이 그간 반대해온 ‘3%룰’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안이 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핵심 쟁점이던 ‘3%룰’도 포함했다. 여야는 소위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 양당 간사와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어 견해차를 좁혔다. 3%룰은 이사회로부터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최대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사회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 여야 쟁점 법안인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며 합의 처리 길이 열렸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 등 2개 조항만 담고 있었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3%룰까지 추가되며 내용적으로 일부 진전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최근 대구 한 기초단체에서 불거진 환경 공무직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지자체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집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환경 공무직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5월28일에도 관련 수사를 위해 해당 구청 자원순환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북구 소속 간부와 업무 담당자 등 공무원 4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입건된 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 9~11월 진행된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등에게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모에서 최종 5명이 합격했는데, 경찰은 이중 2명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배 구청장이 이번 채용 비리와 관련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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